경향신문

[국감 2022] 국감 쟁점 “제2공항  어떻게 되고 있나”…오영훈 “국토부 협의 뒷받침해달라”

21일 제주 현장 국감 “갈등 해결방안 필요” “정석비행장 활용” 등 각종 의견 제시21일 제주에서 이뤄진 국정감사에서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조만간 소통하겠다고 답했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청 본관 4층 탐라홀에서 제주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제2공항 논의가 오랫동안 이어져 왔지만 많은 이견이 표출되면서 해결방안 도출도 늦어지고 있다”며 제2공항과 관련한 진전 사항을 물었다. 오 의원은 이어 “국토부의 의지를 직접 확인했는가”라며 “전 제주지사이기도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 문제 해결 머리 맞댔나”라고 질문했다.오영훈 지사는 “지난해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반려 절차가 있었다”며 “이 때문에 보완 가능 여부를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 중인데 당초 7월까지 마무리될 ...

15:48

민주당 “월성 1호기 가동해도 한전 적자 해소 미미···정부 주장 거짓”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의 30조원대 적자 누적은 탈원전과의 상관관계가 적다는 사실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21일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력거래소 분석 결과, (올해 여름)월성 1호기가 실제 최대 출력으로 운전됐더라도 전력도매가격이 1.5원/kWh 정도만 낮아졌다는 결과를 얻었다”고 지적했다. 월성 1호기는 문재인 정부에서 유일하게 가동이 중단된 원자력발전소다.실제 전력거래소가 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영구 정지된 월성 1호기를 올해에도 가동했을 경우를 상정하더라도, 전력 사용량이 가장 많았던 7월7일 기준 전력도매가격은(㎾h)당 158.04원으로 계산됐다. 월성 1호기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전력도매가격이 159.55원이었던 사실과 비교하면 원전 가동으로 불과 가격을 1.51원 낮추는 데 머문 셈이다.박 의원은 “에너지 가격이 비상식적으로 상...

14:58

[2022국감]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정부 동향자료 58% 비공개”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희석한 물에서 키운 광어를 공개하는 등 여론전을 펼치는 가운데,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을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정무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소속)은 21일 주일 한국대사관이 외교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에 보내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 련 동향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이를 비공개 지정하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않고 있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이 확보한 주일 대사관의 후쿠시마 원전 관련 동향 보고 목록(올해 1월 ~ 8월)을 보면, 총 163건의 공문서 중 58%인 94건이 비공개 지정된 것으로 나타났다.박 의원은 비공개 지정된 문서 중 일부는 우리 국민의 입장에서 매우 민감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테면 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의 방사성물질 분석결과, 중저준위 농도 탱크 위치 이탈, 오염토 보관 탱크 뚜껑 이탈 등의 내용이다.의원실은 또‘후쿠시마 제1원전 인근 어류 분석...

14:06

“김건희 수사” “죄짓지 말든지”…대검 국감장 30분간 ‘아수라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검찰의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시도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20일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여당 소속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단독 개의를 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쳐 국정감사장은 일순간 아수라장이 됐다.당초 이날 대검 국감은 오전 10시 시작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전날 검찰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체포한 데 항의하는 표시로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참 의사를 표명했다. 이에 김도읍 위원장은 오후 3시 국민의힘과 시대전환만 참여한 가운데 국감을 개의하려고 하자 민주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와 항의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보복수사 중단하라” “야당 탄압 규탄한다” 등 문구가 쓰인 손팻말을 들고 위원장석을 둘러쌌다. 이들은 “김건희도 수사하라” “김건희를 체포하라”와 같은 구호를 외쳤다.김 위원장은 “정치탄압,...

21:11

[국감 2022] 10차 전기본에 국책연구기관 “온실가스 목표 달성 뒷받침 근거, 내용 미흡하다”

국책연구기관이 정부의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뒷받침할 근거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감축 목표 달성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보완돼야 한다고도 밝혔다.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은주 정의당 국회의원이 20일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한국환경연구원(KEI) 등 검토 기관은 제10차 전기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정책계획의 환경 영향을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 적정성을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산업부가 주도해 만드는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장기적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예측해 그 에너지를 어떤 발전원으로 공급할지 정하는 국가 에너지 정책의 기본 틀이다. 지난 8월 정부는 제10차 전기본을 발표하며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비해 원자력발전의 비중은 크게 늘리고, 재생에너지는 줄어든 계획을 냈다. 이중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을 수립할 때 환경보전...

17:12

[국감 2022]정부는 존치 방침 세웠지만···모집정원 못 채우는 자사고

윤석열 정부가 존치 방침을 명확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 자립형사립고(자사고) 입학생 수가 3년 연속 모집정원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20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학년도 전국 자사고 35곳의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은 88.6%로 집계됐다. 2020학년(88.2%), 2021학년도(87.3%)에 이어 올해도 전체 모집정원을 다 채우지 못했다.자사고의 인기가 줄면서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가 점차 늘고 있다.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한 자사고 신설·전환 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의 자사고는 2015년 54곳까지 늘었다가 2022년 현재 35곳으로 줄었다. 내년에 서울 장훈고와 대구 대건고가 일반고로 전환할 예정이라 전국 자사고 수는 33곳으로 줄어든다.지역별로 보면 올해 서울의 자사고 18곳은 모집정원 대비 입학생 비율이 84.3%에 불과했다. 부산(84.4%)과 대구(81%) 등 대부분 지역에서 모집정원을...

14:17

[국감 2022]장애인 근로자 많은데…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 없는 ‘경북’

경북지역에서 일하는 장애인 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네번째로 많지만 별도 지원센터가 없어 노동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지역 장애인 취업자 수는 6만2862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경기(19만4천897명), 서울(11만1763명), 충남(6만7천770명) 다음으로 많은 수준이다. 15세 이상 장애인 인구수도 17만8319명으로 경기(55만4220명), 서울(38만5485명), 경남(18만4696명)에 이어 네 번째로 많았다.경북지역의 15세 이상 장애인 고용률은 35.3%로, 전국 평균인 34.6%보다 조금 높았다.경북에 사는 장애인들은 많지만 현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는 없다. 이 때문에 경북에 거주하는 장애인 근로자는 100㎞ 넘게 떨어진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를 이용해야 한다. 울진의 경우 대구 장애인근로자지원센터까지 230㎞(2시간40분 소요)나 이동해야 한다....

10:57

서울대 국정감사서 4년째 ‘조국 공방’

국회 교육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문제가 또 도마에 올랐다. 2019년 이후 4년째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서울대에서 직위 해제 상태인 조 전 장관의 급여와 징계 등의 문제를 놓고 공세를 펼쳤고,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서울대 경영전문석사 학위에 대해 캐물었다.국회 교육위원회는 19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와 인천대, 한국방송통신대, 서울교대, 서울과학기술대, 한국교원대, 서울대병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시행했다.이날 서울대 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조 전 장관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입시 서류에서 허위사실이 확인돼 고려대 환경생태공학과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이 취소된 조 전 장관 딸 조민씨의 서울대 환경대학원 합격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정 의원은 “서울대는 조씨가 학생 신분이 아니고 시효가 없어서 시급하지 않다며 입학 취소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서 “...

21:17

민주당, 검찰의 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국정감사 전면 중단 선언

더불어민주당은 19일 검찰의 민주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항의하며 국정감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사상 초유의 야당 중앙당사 압수수색 시도에 대하여 항의하고 그 뜻으로 지금 이 시각부로 국정감사를 전면 중단한다”며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에게 중앙당사에 모이라고 지시했다.원내 지도부의 주문으로 국회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은 상임위 국감이 중단됐다. 현장 시찰을 나갔던 일부 의원들은 급거 상경 사실을 알렸다.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만일 정권이 이 무도한 수사를 지속하려 한다면 국회는 다시 문을 열 수 없을 것”이라며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이날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하고 민주연구원이 있는 민주당사 압수수색을 시도했다.민주당 의원들은 당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김용 부원장이 임명된 지 아직 열흘이 채 되지도 않았고...

18:09

[국감 2022]경북 작은도서관 3곳 중 2곳 ‘부실’…“전국 최고 수준”

경북지역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3곳 중 2곳이 부실운영 평가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많은 수준이다.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작은도서관 운영평가 결과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 6448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2959곳(45.9%)이 D·F등급으로 평가됐다.작은도서관은 지역민들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자치센터나 복지시설 등에 설치되는 소규모 도서관을 말한다.경북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실운영 평가 비중이 가장 높았다. 작은도서관 262곳 가운데 62.5%에 해당하는 165곳의 운영상태가 나빴던 것으로 평가받았다. D등급은 133곳(50.4%), F등급은 32곳(12.1%)이다.경북에 이어 대전(133곳·57.4%), 충남(208곳·57.2%), 울산(97곳·57.1%), 광주(182곳·55.7%), 충북(133곳·55.5%), 부산(218곳·53.9%) 등이 뒤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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