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 2022]인천 서구 부동산 허위·미끼매물 ‘최다’…2년새 60배 늘어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등 개발이 집중된 서구가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부동산 허위매물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광고시장 감시센터 모니터링’ 결과, 최근 3년간 인천지역 부동산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는 1035건으로 집계됐다.연도별로는 2020년 42건, 2021년 221건, 2022년 6월 기준 772건이다.전국에서는 총 9899건이다. 서울이 3190건으로 가장 많고, 경기 1117건에 이어 인천이 3위이다.인천 서구는 인천지역 전체 허위매물 위반의심 건수의 56.8%인 588건으로 가장 많다. 서구는 2020년 8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 105건, 올해 6월까지 475건으로 크게 늘었다.허 의원은 인천 서구는 청라국제도시와 루원시티, 검단신도시 개발 등으로 대규모의 인구가 유입돼 집을 찾는 인구가 함께 늘어났고, 부동산에 대한...

09:34

[국감 2022]행안위 경기도 국감, 여야 ‘백현동·공흥지구’ 놓고 재차 격돌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루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의 처가 연루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등을 놓고 격돌했다. 지난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감에 이어 같은 사안으로 재차 공방을 벌인 것이다.이날 국감은 초반부터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경기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며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40여분 뒤 국감이 속개되자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연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따졌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양평 공흥지구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거론하며 맞불을 놓았다....

16:25

[국감 2022]행안위 경기도 국감, ‘이재명 의혹’ 자료제출 문제로 한때 파행

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가 이재명 전 지사를 둘러싼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놓고 초반부터 여야 의원들이 격돌하며 한때 파행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기도의 미흡한 자료 제출에 대해 김동연 지사 고발을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무용론까지 거론하며 김 지사를 옹호하며 충돌한 끝에 국감이 1시간여만에 중단됐다.국민의힘 김웅 의원은 주질의에 앞선 의사진행발언에서 “경기도의 무차별적 자료제출 거부는 여야 가릴 것 없이 경악할 정도다. 9월13일 요구 사항을 국감 날을 13분 남긴 어제 23시43분에 보내기도 했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위원회 이름으로 김 지사를 고발할 것을 요구한다”고 공세를 시작했다.이에 김 지사는 “자료 제출 내용을 파악해보겠다”며 “국가 위임 사무나 보조금을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자료 요구가 있지 않았나 싶은데 최대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이에 김웅 의원은 “법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왜 ...

13:01

법사위 국감, 난데없는 ‘최고 존엄’ 논쟁으로 1시간만에 중지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지칭한 ‘최고 존엄’ 표현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으로 1시간 만에 중단됐다.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국회 법사위의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북한의 군에 의해 그렇게 무참하게 피해를 당한 것인데, 그래서 저기에 최고 존엄인가 하는 사람이 공식적인 사과까지 한 사안”이라고 발언했다. 그러자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최고 존엄이라는 단어는 북한 시스템의 상징”이라며 “매우 부적절하고 국민에게 사과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두 사람의 논쟁은 18일 오전 10시 시작된 서울고검 등의 국정감사 자리까지 이어졌다. 기 의원은 “어제 속기록을 찾아보니 일종의 조롱이자 야유인데 웃자고 얘기했더니 죽자고 달려드는 격”이라며 “요즘 검찰 잣대로 보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죄”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기 의원께서 ‘웃자고 한 농담’이라고 했는데 웃을 수 없는 농...

12:09

[국감 2022]이종호 장관, 데이터센터 화재에 “유감이다” 했다가 국감서 질책

경기 성남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먼저 “유감이다”라고 말했다가 질책을 받은 뒤 “국민께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한 사안이 발생했는데도 주무 장관으로서 충분히 사과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는 의원들 지적을 받은 데 따른 태도 변화다.이 장관은 18일 대전 기초과학연구원(IBS)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와 카카오의 서비스 장애에 대해 설명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보고했다.이 장관은 “이번 화재로 서비스 장애가 발생해 국민들께 불편을 드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이 무너지면 일상의 불편을 넘어 경제·사회 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장관은 “과기정통부는 행정안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소방당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재난 대책 본부를...

10:56

[국감 2022]독도·울릉도 경비대 특수지 근무수당 한달 5만~6만원…“근무수당 늘려야”

독도와 울릉도를 지키는 경찰 경비대의 특수지 근무수당이 월 5만~6만원 수준에 불과해 상향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경북경찰청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특수지 근무수당 명목으로 울릉도 경비대와 독도 경비대 1인당 각각 매월 5만원과 6만원씩 주고 있다. 울릉도는 ‘나’ 등급, 독도는 ‘가’등급이다.조 의원은 “독도·울릉도 경비대가 현재 받는 특수지 근무수당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서해5도 경비단은 독도·울릉도 경비대보다 3만원을 더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현재 해양경찰청 소속의 서해5도(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 특별경비단의 경우 특수지 근무수당으로 독도 경비대와 같은 6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특별경비단은 ‘서해5도 지원특별법’에 따라 3만원의 수당을 더 받는다고 조 의원은 소개했다.조응천 의원은 “독도 경비대에 들어가면 적어도 한 ...

10:20

[국감 2022]인천 백령공항 2027년 아닌, 2029년 개항

인천 백령공항이 당초 알려진 2027년보다 2년 늦은 2029년쯤 개항할 전망이다.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백령도 소형공항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에 따르면 백령공항은 2026년 착공해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국토부는 이달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백령공항에 대한 경제성 평가(B/C)를 마무리하고,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정책성 평가를 거쳐 12월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2023년 기본계획과 2024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2026년 착공, 2029년 준공 예정이다. 준공 이후 종합시험 운전 등도 필요해 실제 상업 운영은 2030년쯤으로 예상된다국토부가 2017년 실시한 ‘백령공항 건설사업 사전타당성 검토’에서 백령공항의 B/C는 2.19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예타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백령공항은 옹진군 백령면...

10:00

“식민사관 옹호했나”…‘이배용 위원장 청문회’ 된 국교위 국감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사진)을 포함한 국가교육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전력 등 역사인식을 두고 집중 질의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이 과거 발언에서 국교위의 역할을 전면 부정한 사실도 부각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데 대해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을 향해 ‘친일독재’와 ‘식민사관’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문정복 민주당 의원이 “근대화에 실패한 것은 준비 없이 근대화의 흐름에 따라 밀려왔기 때문”이라는 이 위원장의 과거 발언을...

21:22

카카오 김범수·네이버 이해진·SK 최태원…과방위, 국감 증인으로 ‘오너들’ 부른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왼쪽 사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글로벌투자책임자(GIO·가운데), 최태원 SK 회장(오른쪽)을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과 재발방지책 마련 및 피해 보상 범위 등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김 센터장·이 GIO·최 회장을 비롯해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도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됐다.여야는 지난 16일 판교 SK C&C 화재 현장을 다녀온 뒤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

21:12

[국감 2022]‘수사부서 피하는 경찰관’…경북경찰청 국감서 지적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북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찰관들의 수사부서 기피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경북경찰청 수사경과자 충원율이 2018년에는 79.4%였는데 올해는 68.8%로 떨어졌다”며 “규모가 작은 경찰서로 갈수록 지역 간 수사 인력 불균형이 심각해진다”고 지적했다.경찰은 수사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형사·지능·과학수사 등 분야를 일반 경찰과 별도로 분류한다. 수사 경과를 가지고 있어야 이 분야에서 근무를 할 수 있다.정 의원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현황’을 보면 올해 9월 기준 경북경찰청 수사부서 정원 1584명 중 수사경과자는 1089명(68.8%)이었다.수사부서 정원 대비 수사경과자 비율이 50% 이하인 경찰서는 영덕(48.1%)과 상주(45.3%), 청송(44.4%), 울진(39.1%), 울릉(37.5%) 등이었다. 특히 의성, 성주, 영양은...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