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수사권 축소냐, 복구냐’ 변론장된 헌재 국감···이영진 재판관 업무배제 요구도

여야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심리 중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헌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며 제각기 헌재를 압박했다.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말한 영상을 튼 뒤 “검찰 수사권 축소법이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의 수사를 막으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으로 인한 안건조정위 구성은 짜고 치는 ‘짬짜미 행위’로 민법상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해 무효”라고 했다. 박형수 의원은 “법 개정 과정의 절차적 위법만 지적할 게 아니라 법 자체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민주당은 여권이 제기하는 ‘문재인·이재명 지키기’ 프레임은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고 맞섰다. ...

17:56

[국감 2022] 한맥골프장 의혹 ‘경찰 부실수사 가능성’…경북경찰청장 “미진한 부분 있었다”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과 관련된 경찰의 수사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종문 경북경찰청장은 “초기 수사 과정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다.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예천경찰서가 한맥골프장 특혜분양과 관련해서 고소가 접수된 지 3개월 만에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했다”며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경찰은 골프장 대표만 조사하고, 피고소인 3명에 대해 소환조사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한맥골프장 특혜분양 의혹’은 한맥개발이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동시에 전원주택 택지를 분양하는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등 3명에게 일반 분양가보다 최대 6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해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다. 특혜 대상자에 당시 사업을 주관한 전 예천군수와 골프장 인허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고위공무원 등 3명이 포함돼 있다.예천경찰서는 지난 7월 증거불충분으로 이 사건을 불송치 종결했다. 그러나 경북...

17:01

[국감 2022]“‘골프접대 의혹’ 이영진 재판관 업무 배제해야”···헌재 국감서 잇단 질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7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골프 접대’ 의혹을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에 대한 징계 또는 업무배제를 헌재에 촉구했다.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이 재판관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하지 않겠느나”며 “현직 재판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를 받는 사상 초유의 사건이고, 수사받는 내용도 사건과 관련해 향응을 받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에 자문위원회라도 소집해서 이 문제를 논의하라고 했는데 진행된 것이 없나”라고 했다.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그 건으로 자문위원회가 개최된 바는 없다”며 “위원님의 무거운 말씀을 저희도 잘 새기고 있다”고 답했다.같은 당 최강욱 의원은 “(이영진) 재판관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다고 인정한 상황”이라며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건 누가 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 일에 헌재 소장의 언급이 없어서 아쉽다”고도 했다.권인숙 민주당 의원도...

14:18

[국감 2022]‘이배용 청문회’ 된 교육위 국감··· 위원 자질도 도마에

17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국정감사는 이배용 국교위 위원장을 포함한 국가교육위원들의 ‘인사청문회’가 됐다. 이 위원장은 한국사 국정교과서 편찬에 참여한 전력 등 역사 인식을 두고 집중 질의를 받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위원 2명이 과거 발언에서 국교위의 역할을 전면 부정한 사실도 부각됐다.이 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한국학중앙연구원장으로 재임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앞장선 데 대해 “당시에는 필요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신념을 접은 것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역사학자인 이 위원장을 향해 ‘친일독재’와 ‘식민사관’을 옹호한 것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안민석 민주당 의원이 “친일독재 교과서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비판하자 이 위원장은 즉각 “친일독재 아니다”라고 답했다. 문정복 민주당 ...

14:12

[국감 2022]영풍석포제련소 국감서 또다시 도마위…이철우 “제련소 바닷가로 옮겨야”

경북도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석포제련소의 이전을 제안했다.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문제는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며 “2018년과 2020년 국감, 올해 환경부 국감에서도 관련 문제가 나왔는데 경북도는 이에 대해 해결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낙동강 상류에 있는 석포제련소는 수년간 낙동강에 오염수를 불법으로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제련소에 과징금 281억원을 부과했다.환경부는 특별단속을 통해 석포제련소가 무허가 지하수 관정 52개를 운영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중 30개 관정에서는 지하수 생활용수기준을 최대 33만2560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됐다.최 의원은 “석포제련소는 대구와 경북 등 1300만 주민의 식수원에 영향을 주는 위치에 있다”며...

14:10

[국감 2022]“행정부 폭주 막아달라” vs “법치유린 입법 엄중히”···권한쟁의 놓고 헌재 압박한 여야

여야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헌재가 심리 중인 ‘검찰 수사권 축소법(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고, 국민의힘은 입법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제각기 헌재를 압박했다.권칠승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7일 검찰 수사권 축소법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 공개변론에 나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모두발언을 문제삼았다. 권 의원은 “한 장관은 일부 정치인들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가 (개정법에) 있다고 말했는데, 검찰청법 개정은 양당이 합의한 것”이라며 “300명에 가까운, 대다수 국회의원이 합의했는데 이게 악의적이라는 것이냐”고 했다. 권 의원은 “행정부 폭주를 멈출 수 있는 것은 헌재밖에 없다”며 “잘 심판해달라”고 했다. 같은 당 김남국 의원은 “상식적으로 이재명과 문재인을 지키려는 법률이라고 한다면 (당시) 야당에서 합의해줬겠느냐”고 했다.김승원...

13:21

국회, 최태원·김범수·이해진 ‘카카오 먹통’ 국정감사 증인 채택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겸 미래이니셔티브 센터장,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글로벌투자책임자), 최태원 SK 회장을 오는 24일 종합국정감사에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 관련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여야 모두 이번 사태가 벌어지게 된 원인과 재발방지책 마련 및 피해 보상 범위 등에 대해 질타할 것으로 전망된다.과방위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17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은 24일 종합국감 증인 채택 기한일이었다. 국감 증인 채택은 출석일 7일 이전에 완료돼야 한다. 김 센터장·이 GIO·최 회장을 비롯해 박성하 SK C&C 대표이사, 홍은택 카카오 대표이사, 최수연 네이버 대표이사도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했다.여야는 지난 16일 판교 SK C&C 화재현장을 다녀온 뒤 증인 채택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국민의힘은 홍 대표이사, 최 대표이사 등 실무자나 ...

11:25

[국감 2022]인천공항 산재사고, 자회사·협력사서 집중 발생

인천국제공항공사 자회사나 협력사 등 도급업체에서 산업재해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광주 북구갑)은 17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산업재해 인정건수는 166건에 사망자도 2명이라고 밝혔다.연도별로는 2018년 32건, 2019년 29건, 2020년 27건, 2021년 50건, 2022년 9월 기준 28건이다. 이 중 자회사·협력사 등 도급업체가 63.2%인 105건으로 가장 많다. 이어 발주현장 58건, 공사직영 3건이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서 2019년과 2020년은 B등급, 2021년은 D+로 낮은 평가를 받았다.이는 자회사와 협력사가 인천공항이 발주한 건설 현장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산재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산재발생 신고조차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는 시스템이 문제라는 지적이다.실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0:30

[국감 2022]중단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 2024년 7월쯤 재운행 전망

2010년 건설 당시엔 신기술로 주목받아 각 지방지치단체가 유치전까지 벌였던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가 이젠 애물단지가 됐다. 전동차 정비를 위해 지난 7월 운행을 중단한 자기부상열차는 정비를 거쳐 2년 후에나 재운행될 것으로 보인다. 차세대 교통수단 등이 출현해 자기부상열차는 기술개발도 안되고 부품공급도 어려워 철거 여론도 나오고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갑 )은 17일 열린 인천국제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인천공항공사는 현대로템과 수의계약(57억원)으로 자기부상열차 중정비 용역을 체결했고, 2024년 9월까지 전동차 4편성의 중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7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자기부상열차는 중정비가 지연돼 당초 올해 12월까지만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중정비를 거쳐 운행을 재개하려면 3편성의 정비가 완료되는 2024년 7월쯤 가능하다는 것이다.현대로템은 자재발주와 전문인력 확보 등 중정비에 착수하기 위해...

10:25

정책 질의 어디 가고…또 막말 국감·정쟁 국감

윤석열 정부 첫 국정감사가 ‘막말 국감’ ‘정쟁 국감’으로 치닫고 있다. 국감장은 정책 논의 대신 감정 섞인 고성과 막말로 시끄러웠고, 국회에선 상대당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다수 분출됐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품격있는 국감을 진행하고 있지 못한 부분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장 원내대변인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해 여당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정책에만 집중한다면, 국민들이 호도를 진실로 믿을 우려가 있어 함께 맞대응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여야는 종반을 향해 가는 국감에서 정책 질의보다는 정쟁에 힘썼다는 게 중론이다. 감정싸움을 벌이다 서로 또는 증인을 향해 수위 높은 막말을 내뱉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게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했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버르장...

2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