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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2022
  • 전체 기사 165
  • 2022년10월 16일

    • 서울중앙지검·대검 등 대상 후반기 국정감사…여야, 문 정부·야당 수사 등 쟁점별 격돌 예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부인 3주차를 앞두고 있지만 검찰의 문재인 정부 및 야권 수사,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등을 놓고 여야 간 공방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6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의 비정상적인 국정운영에 국민의힘은 진흙탕 정치공세와 언론탄압으로 맞장구치며 국정감사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있다”면서 “(국감) 3주차에는 감사원의 청부감사에 이은 검찰 수사를 질타하는 한편 일제고사 부활, IRA(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 늑장대응을 살피겠다”고 밝혔다.국감 3주차에서는 검찰의 전 정권 및 야권 관련 수사에 대한 질의와 주요 기관 종합감사를 통한 현안 질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18일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 수도권 검찰청, 20일 대검찰청 감사에서 검찰 수사 관련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성남...

      20:52

  • 10월 14일

    • 환노위 또 ‘김문수 국감’···환경부 산하기관은 뒷전으로
      환노위 또 ‘김문수 국감’···환경부 산하기관은 뒷전으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또 ‘김문수 국감’이 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환경부 산하단체을 감사하는 자리였지만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의 사퇴를 놓고 여야 의원들이 치열하게 언쟁을 벌이면서 감사가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부터 박재현 수자원공사 사장,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 조도순 국립생태원장 등 환경부 산하기관장과 환경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참고인으로는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이 나왔다.이날 국감은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에 대한 문제 제기로 시작됐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에 대한 질의에 앞서 “14일 (윤석열)대통령이 김문수 위원장이 노동 현장을 잘 알아서 임명했다고 하지만 김 위원장으로 국회가 모독감을 느꼈고 분명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2일 김문수 경사노위 위원장은 환노위 국정감사 도중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

      17:03

    • [국감 2022]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여야 공방
      [국감 2022]경남도,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여야 공방

      경남도 국정감사에서 부산·울산·경남(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연합) 파기를 놓고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14일 경남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부울경 특별연합 파기를 놓고 야당은 공세를, 여당은 엄호했다.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박완수 경남도지사에게 “법적 실체가 있는 특별연합을 파기하고 법적 실체가 없는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행정통합을 2026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배경은 무엇이냐”며 “도의회와 도민 등과 충분한 합의와 소통을 했느냐”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부울경 특별연합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고,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며 “특별연합 파기는 대통령 공약도 파기한 것 아니냐”며 “특별연합 파기 이유로 예산 낭비, 인구 유출 우려 등을 제시했으나 이는 특별연합을 하지 않기 위한 면피용 이유라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 천준호 의원과 김철민 의원도 경쟁동맹 졸속 추진, 여론수렴 없이 추진을 지적했다.반면 국민의힘...

      16:51

    • “깡통 보고”“직무유기” 국회 산자위, 코트라 국감서 IRA 대응 질타
      “깡통 보고”“직무유기” 국회 산자위, 코트라 국감서 IRA 대응 질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위) 소속 의원들은 14일 열린 국정감사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대응이 미흡했다며 질타를 쏟아냈다.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미국 내 세액공제 혜택이 해당 법안으로 인해 축소될 가능성을 제때 파악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주를 이뤘다.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소속 야당 의원들의 질의는 코트라의 IRA 대응에 집중됐다.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 상원에서 법안이 통과된 이후 (코트라를 포함해)어느 기관도 대응을 못 하고 있었다. 현지에 코트라 파견자가 있지 않느냐”라며 “현지에서 보고가 올라와야 정부가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직무유기 아닌가”라고 말했다.유정열 코트라 사장은 “더 신속히 (법안 내용을)파악 못한 미진함이 있었다”라며 “법안 최종본이 7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라고 해명했다.홍정민 민주당 의원도 “코...

      16:39

    • [국감 2022]“판단할 입장 아니다”… 김동연,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에 신중
      [국감 2022]“판단할 입장 아니다”… 김동연, 국토위 국감서 이재명 ‘백현동 특혜 의혹’에 신중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해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이다. 사실 여부 등을 판단할 입장에 있지 못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김 지사는 14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전후 사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나”는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김 의원은 “이 전 지사는 (지난해 국감 당시) ‘백현동 개발은 국토부 요청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 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약 안 해주면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취지의 답변을 한 사실이 있다”며 “이 전 지사의 발언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김 지사에게 물었다.이에 김 지사는 “언론에서 접한 것과 직원들로부터 백현동에 대한 팩트 정도 보고를 받았다”며 “아시다시피 이건 성남시장의 권한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여부나 이런 것을 판단할 입장에 있진 못하다. 수사중...

      16:05

    • [국감 2022]서울시 ‘이강택 TBS 사장, 폭우 때 휴가 중 미복귀’ 감사 나서
      [국감 2022]서울시 ‘이강택 TBS 사장, 폭우 때 휴가 중 미복귀’ 감사 나서

      서울시가 지난 8월 집중호우 당시 교통방송(TBS)의 재난방송 부실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이강택 TBS 사장이 폭우 당시 휴가 중으로 복귀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귀를 안한 것은 문제”라며 “감사 결과가 나오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14일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8월8일 폭우 당시 이 사장은 어디에 있었나’라는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 질의에 “휴가 중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정 의원은 TBS가 재난방송 의무 사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이 사장의 복귀 여부를 물었다. 그러자 오 시장은 “복귀는 안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휴가 중일 수는 있지만 복귀를 안 한 것으로 파악이 돼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감사를 통해 정확히 (경위를) 밝혀내 상응하는 처분을 하겠다”고 말했다.오 시장은 “그날 아침 교통이 매우 안 좋았고 시민 항의가 빗...

      15:35

    • [국감 2022]“이재명 vs 김건희 의혹 공방”… 국토위, 경기도 국감 여야 날선 신경전
      [국감 2022]“이재명 vs 김건희 의혹 공방”… 국토위, 경기도 국감 여야 날선 신경전

      14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는 시작부터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발언에 대한 ‘고발’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들이 신경전이 벌어졌다.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작년 국토위 국감에서 백현동 개발과 관련해 이 전 지사가 ‘안해주면 직무유기 문제 삼겠다고 협박해서’라고 발언했는데 확인해보니까 국토부와 성남시가 주고받은 공문에 강제성, 협박이 없었다”며 “작년 국감의 발언이 허위로 보이므로 위원회 차원의 고발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같은 당 박정하 의원도 “이 전 지사가 성남시장 시절 백현동 아파트의 임대아파트 비율을 100%에서 10%로 줄이도록 결재하고, 이를 반대한 토목 출신 부서장이 전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국감은 도정에 대해 살피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라며 “(백현동 발언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기소 상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므로...

      15:06

    • [국감 2022]고위 공직자 관사만 공공요금 내준 교육청
      [국감 2022]고위 공직자 관사만 공공요금 내준 교육청

      전국 시·도교육청 상당수가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육장 등 고위공직자가 사용하는 관사의 공공요금을 대신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조례는 관사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게 돼 있지만 상당수 교육청은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같은 관사라도 일반 교직원이 이용할 때는 교직원이 직접 공공요금을 부담하고 있어, 직급 간 차별 요소도 있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은 14일 “전국 시·도교육청의 상당수가 1·2급 관사의 수도와 전기, 가스 등 공공요금을 비롯해 인터넷 사용료까지 예산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과 세종을 제외한 15개 교육청이 2020년부터 지난 8월까지 1급과 2급 관사 관리비로 지출한 금액은 9억2499만원에 달한다. 교육청 관사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교직원 등이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이다.1급 관사는 교육감, 2급 관사는 부교육감과 교육장이 사용한다. 현재 전국 교육...

      13:46

    • [국감 2022]허영 “신규 소각장 고양시와 협의 없었다” 지적에 오세훈 “주민설명회 후 고양시와도 협의”
      [국감 2022]허영 “신규 소각장 고양시와 협의 없었다” 지적에 오세훈 “주민설명회 후 고양시와도 협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신규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장) 건립 부지로 마포구 상암동을 선정한 것과 관련해 “마포구민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인접 지자체인 고양시 지자체장과도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 주장하는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절차적 하자 여부와 관련해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오 시장은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허 의원은 “서울시는 신규 광역 자원회수시설은 매립 시설이 아니라 300m 이내 인접한 지자체와만 협의하면 된다. 900m 떨어진 고양시는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며 “2021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개정에 따라 2㎞ 이내는 무조건 협의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오 시장은 이에 “법률 해석 여하를 떠나 도리상 인접지자체와 협의하는 게 도리인 것 같다”며 “다음주 화요일 주민설명회를 시작한다. 설명회 직후에 당연히 고양 지자체장과 협의를 하겠다”고 말...

      12:47

    • 국민의힘, MBC 업무보고 1시간 만에 퇴장···권성동 “박성제 사장 변명 일관”
      국민의힘, MBC 업무보고 1시간 만에 퇴장···권성동 “박성제 사장 변명 일관”

      국민의힘 의원들이 14일 열린 MBC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박성제 MBC 사장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MBC <PD수첩>의 김건희 여사 대역 문제에 대해 박 사장이 허위 답변을 했다고 주장했다. MBC가 윤석열 정부를 향한 비판 보도를 이어가자 공세 수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권성동 의원 등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MBC에서 진행된 비공개 업무보고 중간 박 사장에 대한 항의의 뜻으로 퇴장한 뒤 국회에서 “MBC 경영진은 총사퇴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업무보고가 시작된 지 1시간만의 파행이다. 권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박성제 사장의 태도로 봐서 더 이상 회의를 진행하고 참여하는 건 의미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 부분에 대해 항의하는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정청래 과방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기 때문에 회의를 중단하고 나왔다”고 말했다.이날 일정은 MBC의 업무보고 후 과방...

      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