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 2022]서울시 임대주택 정책 실효성 공방전…오세훈 “시 예산이라도 늘릴 것”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진심이다.”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600억원 이상 줄인 정부 예산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의 질의에 “우려가 되는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사실 임대주택은 국고 보조 예산이 줄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서울시는 혹시라도 정부 예산이 줄면 우리가 부담하는 부분을 늘리더라도 (임대주택 공급을) 줄어들게 하지 않도록 그런 목표로 예산을 짜고 있다”고 말했다.지난 7월 발표한 용산 코레일 정비창 부지 내 임대주택 공급 물량이 당초 4000가구에서 1500가구로 줄었다는 지적에는 “전체 공급 주택 수가 줄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첫 공급대책 발표에서 주택 공급이 1만 가구였는데, 서울시 협의 과정에서 주택 6000가구가 들어가는 것으로 조정하면서 (전체 공급 물량의) 25%인 1500가구로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

12:02

[국감 2022]“대장동 사업·쌍방울 의혹 vs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국토위, 경기도 국감 여야 충돌 예고

14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는 지난해에 이어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각종 의혹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대권주자 반열에 오른 김동연 지사의 정책 검증을 놓고도 공방도 예상된다.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등 이 전 지사가 추진한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한 집중 추궁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최근 경기도청이 수차례 압수수색을 당한 이화영 전 경제부지사의 쌍방울 그룹 수뢰 의혹 사건을 놓고도 공방이 점쳐진다. 국토위 현안은 아니지만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들이 연루된 이 전 지사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도 여야 격돌 과정에서 거론될 가능성이 있다.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처가를 둘러싼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으로 맞불을 놓을 것으로 예상된다.해당 의혹은 2016년 경기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를 공공개발에서 민영개발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장모 가족회사인 ESI&a...

08:52

[오늘의 국감] 경기도 국감···이재명과 김건희 의혹이 쟁점

국회는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회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토위 국정감사는 경기도지사 출신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성남 대장동·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가 지사 시절 추진한 사업 의혹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된다.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사건도 국토위 현안은 아니지만 여야 공방 중 언급될 가능성이 있다. 김씨의 카드 유용 의혹에는 경기도청 전·현직 공무원들도 연루돼 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일가가 연루를 의심받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저녁 MBC의 비공개 업무보고를 받는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미국 순방 중 비속어 논란을 ‘MBC 자막 조작 사건’으로 규정하고 MBC를 검찰에 고발한 만큼, 공세적 태도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 &l...

06:00

“46억 횡령 알고서도 월급 줘…건보공단, 후속 조치도 미흡”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는 최근 건보공단 직원 A씨가 46억원을 횡령하고 출국한 사건을 두고 질타가 쏟아졌다. 의원들은 횡령 금액 회수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공단 체력단련실 탈의실에서 일어난 불법촬영 사건까지 알려지면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비판도 나왔다.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강원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 “횡령이 최초 발생한 지 5개월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라며 “횡령 범죄자가 가장 나쁘지만, 공단의 시스템상 허점도 범행을 결심하는 데 한몫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의원들은 일제히 건보공단의 후속 조치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이 지난달 22일 횡령 사실을 확인하고도 다음날인 23일 A씨에게 평소처럼 급여 444만원을 입금한 게 대표적이다.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46억원 횡령하느라 참 수고했습니다’라고 400만원 넘는 ...

21:39

군, 에이태큼스 추적 실패 뒤늦게 시인…현무 낙하 장소 ‘조직적 은폐’ 의혹도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작전 실패에 이어 지난 4일 강원 강릉에 낙탄한 현무-2C 추진체 낙하 장소를 공개하지 않아 책임을 모면하려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에이태큼스 추적 소실까지 확인되면서 부실 대응과 면피성 해명에 대한 비판이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쏟아졌다.김준락 합동참모본부(합참) 공보실장은 13일 “북한 미사일 도발에 (5일) 한·미는 에이태큼스 4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지만 그중 (한국이 발사한 2발 중) 1발이 추적 장비에서 소실됐다”며 “1발의 탄착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뒤늦게 관련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방위사업청 국감에서 “에이태큼스 오작동 원인을 조사할 권한이 우리 측에 없느냐”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 소장은 “에이태큼스는 미국제이고 밀봉돼 있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에이태큼스 (추적신호 소실) 사고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

21:29

김문수, 문 전 대통령 겨냥 연일 막말…야당 “인사 참사” 윤 대통령 사과 요구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사진)은 13일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확실한 김일성주의자”라고 말해 퇴장 조치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고발하기로 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김 위원장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시나’라는 질문에 “ ‘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말한다면 확실하게 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다”라고 답했다. 그는 “신영복 사상은 김일성 사상이다. (이로 인해) 통일혁명당의 3명이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20일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후) 그분은 한 번도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김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은 평창 올림픽 개막 리셉션에서 당시 펜스 (미국) 부통령과 (일본) 아베 총리...

21:29

조태용 주미대사 “미국과 IRA 몇 가지 해법 논의 중…‘한국식 핵공유’ 검토 단계 아니다”

조태용 미국 주재 한국대사(사진)는 12일(현지시간)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항과 관련, “몇 가지 해법을 갖고 미국과 이야기 중”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IRA 대책을 묻는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조 대사는 라파엘 워녹 미국 상원의원(민주당) 주도로 조지아주의 현대차 공장이 가동되는 2026년까지 IRA 조항을 유예하도록 한 법률 수정안과 재무부 IRA 시행령을 해법 사례로 언급했다. 그는 재무부가 다음달 4일까지 실시하는 IRA 시행령 의견수렴과 관련, “현대차와 우리가 아이디어를 한두 가지 갖고 있다”고도 말했다.조 대사는 이상민 민주당 의원이 ‘법 조항에 북미산 전기차만 세액 공제 대상으로 명시했는데 재무부 시행령에서 어떻게 적용을 유예할 수 있느냐’는 취지로 지적하자 “법 조문을 바꿀 수는 없지만 법안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

21:07

여야, 정무위 국감 ‘김건희 조부 6·25 참전’ 여부 설전

여야는 13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 국정감사에서 전현희 권익위원장의 거취를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후에도 전 위원장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전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표적감사라며 전 위원장을 엄호했다. 전 위원장은 “법이 정하는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주의를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전 위원장 사퇴를 압박했다. 김희곤 의원은 “정부가 바뀔 때 권익위원장을 그만두실 것처럼 고별사도 썼다”며 “왜 입장을 바꿨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최승재 의원은 “탄압에 의한 사퇴 논란에 대해, 임기를 마치고 난 다음에 유력 정치인의 뜀틀로 사용한다는 오해를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으로 유리한 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소신을 밝히는 건 어떤가”라고 했다.민주당은 감사원의 권익위 감사가 표적감사라고 지적했다. 강병원 의원은 전 위원장에게 최재해 감사원장의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

17:14

‘바이든·날리면’ 자문 전문가 누구?’···대통령실 “영업 비밀” 공개 불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달 해외순방 중 불거진 ‘바이든이냐, 날리면이냐’ 논쟁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13일 윤 대통령 발언이 ‘날리면’이 맞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을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날리면이 맞다는 전문가 자문 내용의 근거를 알려달라’고 서면으로 질의하자 대통령실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곤란함을 양해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지난달 27일 ‘바이든이라는 표현이 없었고 날리면이라는 표현이 있었다는 건 어떤 근거를 갖고 판단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여러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답했다.전 의원은 자문을 구한 전문가의 직업이 무엇인지, 소속기관은 어디인지, 전공 분야는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자문을 의뢰한 것인지, 용역계약을 맺은 것인지, 자...

16:42

올해도 국정감사장 나온 ‘대똥이’···야 “수준 맞춰달라”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대똥이’ 인형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국정감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대똥이는 송 의원이 보유한 양의 탈을 쓴 개 인형이다.송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지적하면서 대장동 문제를 ‘양의 탈을 쓴 개’에 빗대기 위해 이 인형을 꺼냈었다. 대똥이란 이름엔 당시 이재명 후보가 내건 ‘대동세상’ 구호를 비꼬는 의미를 담았다.송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권익위원회, 국가보훈처에 대한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고 “새만금 해상풍력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권익위판 대장동 사태”라며 대똥이 인형을 책상에 올려놨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겨냥해 다시 한 번 인형을 꺼낸 것이다.송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 양두구육(양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이란 교훈을 드렸는데, 아직도 그런 행태를 보이는 분이 많다. 많은 의원께서 보훈처와 권익위를 상대로 질의를...

1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