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들이 ‘카카오 먹통 사태’는 독과점 지위에 있는 플랫폼 기업의 방만한 운영과 정부의 관리·감독 미비에서 비롯됐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참여연대는 17일 논평을 내고 “카카오가 이런 (독점) 지위를 누리게 된 데에는 정부가 소수의 거대 플랫폼 기업들에 각종 기회를 제공하고 편의를 봐준 것이 한몫 한다”며 “정부의 무책임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점에서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자율규제 정책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부가통신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기업이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신의 권한과 책임 범위 내에서 수행하도록 해 자율에 맡겨진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여연대는 “부가통신사업자인 플랫폼 기업들이 기간통신사업자에 준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참여연대는 “이번 사태를 통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고 플랫폼 시장이 커지는 데에 반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체계는 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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