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제2의 레고랜드 사태 막아라…지방 출자기관·법인, 사업 타당성 검토 의무화

내년부터 지방 출자기관이나 출자법인이 1000억원 이상 규모의 사업을 벌일 경우 중앙정부가 지정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기관의 사업 실패 등으로 지방재정에 부담이 커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연내에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개정안이 시행되면 지방자치단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법인을 설립해 1000억원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사업 경제성이나 정책적 타당성 등을 검토받아야 한다. 이는 최근 지자체가 출자한 출자기관이나 지방공기업이 출자한 출자법인이 난립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이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자체는 출자기관을 83개에서 100개로 20.5% 늘렸다. 같은 기간 지방공기업은 출자법인을 50개에서 104개로 108% 늘렸다.출자기관·...

21:38

카드·캐피털사 대출 금리 15% 넘어…이자 부담 큰 폭 상승

카드·캐피털사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크게 올라 평균 연 15%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캐피털사에서 돈을 주로 빌리는 중·저신용자의 이자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25일 여신금융협회 통계를 보면 카드·캐피털사 20곳의 지난 11월 말 기준 신용대출 금리는 평균 연 15.65%로 10월(14.91%)보다 0.74%포인트 올랐다.카드·캐피털사 등 여신전문금융사(여전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지난 10월에도 전월 대비 0.52%포인트 올라 상승폭이 컸다. 10~11월 두 달 새 평균 금리 상승폭은 1.26%포인트에 달한다.여전사 신용대출 평균 금리는 올해 7월(13.96%)까지도 연 13%대를 유지해 기준금리가 0.50%에 머물렀던 지난해 8월(13.48%)과 비교해 큰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지난 10월 레고랜드 사태 이후 자금시장이 경색되면서 여전사들도 큰 폭의 금리 인상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카드업계 1위 신한카드는 신용평점(KCB 기준...

20:49

꺾이지 않는 레고랜드발 채권금리…주담대 금리 7%도 뚫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의 지표가 되는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COFIX)가 지난달 역대 최고인 3.98%로 치솟았다. 레고랜드 사태 등으로 채권금리가 큰 폭으로 오른 영향을 받았다. 이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7%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은행연합회는 지난 10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전달보다 0.58%포인트 오른 3.98%라고 15일 공시했다. 코픽스 공시가 시작된 2010년 이래 최고 수준이다. 종전 최고치는 2010년 1월의 3.88%였다.한 달 사이 상승폭도 지난 7월(0.52%포인트)에 이어 역대 최대를 또다시 경신했다. 코픽스는 농협·신한·우리·SC제일·하나·기업·국민·한국씨티은행 등 국내 8개 은행이 조달한 자금의 가중평균금리다. 은행이 실제 취급한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가 인상 또는 인하될 때 이를 반영해 코픽스가 오르거나 내린다.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지난달 12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 시중금리에 반영되고, 강원...

21:01

국민의힘, 레고랜드 ‘김진태 책임론’에 ‘최문순 책임론’ 방어

국민의힘이 28일 야권의 레고랜드 사태 ‘김진태 책임론’ 공세에 최문순 전 강원도지사 책임론을 꺼내들며 맞대응하고 있다. 김진태 강원도지사책임론이 정부와 여당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당내 일각에서는 김 지사뿐 아니라 정부의 대응이 적절했는지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후속조치점검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김진태발 금융위기’라고 하는데 그렇게 이름 지어서 일을 떠넘기는 건 너무 무책임한 것 같다”며 “레고랜드를 추진해왔던 민주당 출신 최문순 전 지사 때의 문제를 덮으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김 지사의 조치도 적절했던 건 아니라고 보인다”고 말했다.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레고랜드 사태는 김진태 지사의 말 한마디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최문순 지사 시절부터 쭉 문제가 ...

14:55

채무 ‘0원’ 지자체 전남에 14곳…레고랜드발 위기에 전남도 ‘긴급점검’

강원도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하기 위해 전남도가 각종 보증과 채무에 대한 긴급점검에 나섰다. 전남 22개 시·군중 14곳은 현재 발행한 지방채가 없어 사실상 채무가 ‘0원’인 것으로 조사됐다.전남도는 28일 “22개 시·군중 나주시와 담양군,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각각 1건씩 모두 3건의 지급보증 사업이 있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나주시는 혁신산단 개발을 위해 나주혁신산단(주)에 250억의 채권을 지급보증했다. 도는 혁신산단 분양률이 94%이르고 보증기간이 2024년 5월 말까지로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담양군은 일반산단 개발을 위해 담양그린개발(주)에 82억원을 지급보증했지만 산단 개발이 완료돼 보증채무가 소멸했다.지방자치단체조합인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은 세풍산단 개발사업을 위해 세풍산단(주)에 950억원을 지급보증했다. 산단 분양률이 84.5%여서 큰 문제는 없지만, 만약 문제가 생기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전액 매입하기...

14:18

윤희숙 “김진태, 당연히 본의 아닐 것···시장 잘 이해 못한 듯”

윤희숙 전 국민의힘 의원은 28일 레고랜드 사태발 채권시장 경색의 장본인으로 지목된 김진태 강원도지사에 대해 “본인들의 액션이 시장에 어떤 시그널을 주는지 잘 몰랐던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서도 “(김 지사가 2050억원을 못 갚겠다고 한 지난달) 28일 이후로 시장에서 경색의 우려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 인지했는지, 어떤 조치가 있었는지에 대해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 전 의원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사회자가 김 지사의 “좀 미안하다. 어찌됐든 전혀 본의가 아닌데도 이런 식으로 흘러오니까 미안하게 됐다”는 발언에 대해 어떻게 보는지 묻자 “본의는 당연히 아니었겠죠. 이런 본의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나”라며 “채권시장이 이렇게 전체가 다 연결돼 있다는 것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김 지사가 이번 사태를 의도한 게 아니라 시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윤 전 의원은 “이...

09:59

‘김진태 베트남 출장’에 웃음 터뜨린 우상호 “제정신 아냐···비상경제회의서 김진태 대책 내놨어야”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0분간 생중계된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 대해 “김진태발 자금 경색 가능성 대책을 내놔야지 무슨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얘기를 하고 있나”라며 “너무 한가해 보였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베트남 출장을 다녀온 것에 대해서도 “제정신이 아니다”라며 비판했다.전 민주당 비대위원장인 우 의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만약에 평소에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면 대한민국 큰일 난다”며 “비상경제회의라는 것은 비상한 상황을 진단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논의하는 것이다. 지금 가장 큰 현안은 채권시장이 얼어붙은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어제는 각 부처별로 그냥 쭉 PPT 가지고 보고한 것 아닌가”라며 “저런 걸 보고회라고 한다”고 말했다.우 의원은 “쇼하지 말라고 하고 나서 쇼를 해버린 것”이라며 “이렇게 경제를 모르는 대통령이 이렇게 회의를 진행...

08:46

금리 올리고 만기 줄이고…지방 공사채도 ‘레고랜드 한파’

강원도의 레고랜드 채무 보증 불이행 사태의 여파가 채권시장 전체로 번지면서 지방 공기업도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우량채로 여겨지던 지방 공사채도 유찰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지방 공기업들은 공사채 금리를 높여 잡고 만기를 줄여가며 투자자를 찾고 있다.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과천도시공사는 이날 700억원 규모의 AA등급 1년물 공사채를 금리 6.6%에 발행했다. 목표 금액을 모두 채워 발행하는 데 성공했지만 일주일 전에 같은 등급, 같은 만기의 공사채를 6.3%에 발행하려 했던 것에 비해 더 높은 금리가 붙었다. 과천도시공사 관계자는 “강원 레고랜드 사태 여파로 채권시장이 경색되면서 금리가 엄청 뛰었다”며 “저희뿐 아니라 다른 기업들도 공통적으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자금시장 불안으로 만기가 긴 장기물의 인기가 떨어지면서 만기를 줄여 채권을 발행하는 공기업도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지난 25일 AA+등급 3년물 공사채 500...

21:35

강원도 “레고랜드 보증채무 12월15일까지 갚겠다”

강원도가 지난달 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오는 12월15일까지 상환하기로 했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권자인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신용위험이 커졌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 전에 빌려준 자금에 대한 회수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정광열 강원도 경제부지사는 27일 오전 강원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채권자를 비롯한 금융시장의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12월15일까지 보증채무 전액(2050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앞서 강원도는 21일 보증채무 2050억원을 내년 1월29일까지 예산을 편성해 전액 상환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한 바 있다. 강원도가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겠다고 밝힌 후 자금시장에서 불안감이 확산되자 GJC의 변제불능에 따른 보증 채무의 상환 시기를 40여일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정 ...

21:35

[여적] 김진태발 금융위기

‘레고랜드 사태’가 일파만파다. 굴지의 대기업마저 자금난에 허덕이고, 초우량 등급인 한국가스공사 발행채권마저 유찰될 정도다. 김진태 강원지사가 2050억원을 못 갚겠다며 지난달 28일 레고랜드 사업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기업회생을 신청하며 벌어진 일이다. 지방정부가 지급보증했던 우량 채권이 부도나자 시장에 공포가 번졌고, 신용붕괴를 막으려 정부와 한국은행이 최소 50조원을 쏟아붓는 중이다. 시장이 진정되지 않으면 비용이 더 들어갈 수도 있다.김 지사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놨으나 궤변 일색이다.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 없다. 금융사가 임의로 부도처리한 것”이라고 했으나, 금융사 측은 대출연장을 준비 중이었다고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2010년 성남시장 때 지불유예를 선언한 적이 있다”지만 성남시 채무는 LH·중앙정부와의 거래였던 반면 강원도 채무는 시장 영향이 큰 민간 금융사와의 약속이라 성격이 다르다. 배 째고 드러누울 자리를...

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