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감 2022]지방재정부담 줄이는 위원회 직책 물으니 이상민 장관 “…”

“장관님,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 알고 계시죠?”“….”“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서 장관님 어떤 직책 맡으셨습니까?”“….”“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총리가 위원장이고, 행안부 장관이 부위원장입니다”2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종합국정감사. 이형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문이 막혔다. 이형석 의원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의 성격와 본인의 역할을 묻자 이상민 장관은 답변을 하지 못했다.지방재정부담심의위는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운영되는 조직이다. 지방재정부담심의위에선 지방재정 부담에 관한 사항 중 주요 안건을 심의한다. 예를 들어 부처요구안이 국비보조율 50%로 올라온 정부 사업이 있다면, 사업에 따라 국비 보조율을 더 늘리고 지방자치단체 예산 부담을 줄이는 조정을 한다.지난 8월 서면으로 열린 올해 제2차 지방재정부담심의위 의결결과를 보면, 8개 주요 안건이 올라왔다. 지방재정부담심의...

18:22

윤 대통령, ‘레고랜드 사태’ “시장안정화 조치, 중소기업에 큰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레고랜드 사태’로 인한 자금시장 경색에 대해 24일 “신속한 대규모 시장안정화 조치가 무엇보다 중소기업 자금난을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속하게 오늘부터 집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서 채권시장과 기업어음(CP) 시장에 일부 자금 경색이 일어나서, 어제 정부에서 대규모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당국은 전날 비상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50조원 이상 규모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기에 레고랜드 사태까지 겹치면서 단기자금 시장이 경색되자 정부가 대규모 유동성을 공급키로 한 것이다.윤 대통령은 이어 “고금리로 인해 약탈적인 불법 사금융들이 서민들에 고통을 주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무관용의 원칙으로 약탈적 불법 사금융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어려운 분들이 채무불이행...

17:43

금융위원장 “한은도 시장 안정 조치 취할 것···레고랜드 사태 사전 협의 없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50조원 이상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에 대해 예상보다 상황이 심각하다고 보고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한 방안이었다며 한국은행도 조만간 시장 안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김 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전날 긴급 대책을 내놓은 배경을 묻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여러 가지 국제 여건을 봤을 때 시장이 나빠질 거라고 보고 준비했는데 예상보다 상황이 좀 더 심각하다는 얘기가 들렸다”면서 “초기에 어느 정도 안심시키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번질 수 있어 일요일(23일)에 조치를 강하게 냈다”고 말했다.정부뿐 아니라 한국은행의 역할도 필요하다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재원이 금융기관 출연금이라 한계가 있다”며 “한은도 이를 알고 있고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한은이 모든 조치를 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레고랜드 채무불이행을 발표할 때 미리 알았냐는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

16:55

레고랜드 기반시설 공사 맡았던 건설업체 ‘공사대금 지급’ 촉구···25일 강원도청 앞에서 집회 예정

강원 춘천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 공사를 담당했던 건설업체들이 발주자인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서 제때 공사대금을 주지 않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동부건설(주)은 최근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공사를 완료했으나 공사대금 135억8128만원을 지급 기한 내에 받지 못했다고 24일 밝혔다. 동부건설은 2020년 12월 강원중도개발공사와 계약을 하고, 지난달까지 도로와 택지조성, 상하수도 연결공사 등 레고랜드 기반시설공사를 진행했다.강원중도개발공사와 계약한 공사대금 530억원 가운데 394억원을 받았던 동부건설 측은 공사를 모두 마치고 지난달 27일 남은 공사비용 135억8128만원을 청구했으나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다. 계약서 상 공사대금 지급기한은 2022년 10월 11일까지다.동부건설은 “강원중도개발공사에서 이른 시일 내에 공사대금을 주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하도급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지 못할 처지에 내몰리게 된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테마파크 기반시설공사엔...

16:14

김진태 강원도지사 “본의 아니게 자금시장 혼란 초래 매우 유감”···내년 1월까지 보증 채무 반드시 상환

김진태 강원지사가 최근 춘천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한 기업회생 신청 방침을 밝힌 후 빚어진 채권시장의 자금 경색 사태와 관련해 24일 유감을 표명했다.또 지난달 말 기한이익상실이 발생한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증권(ABCP) 2050억원에 대한 보증 채무를 오는 2023년 1월 말까지 상환하겠다는 의사도 다시 한번 피력했다.김 지사는 이날 열린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이번 일로 본의 아니게 어려운 자금 시장에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하게 돼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강원도는 보증채무를 확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디폴트(채무불이행)를 선언한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선언할 수도 없다”며 “(만기 연장을 위해)채권 금융사에 4개월 치 선취 이자를 낸 이후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한 회생 신청 방침을 밝혔는데 해당 금융사가 강원도와 협의 없이 (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특수목적법...

14:34

국민의힘, 김진태 ‘디폴트 선언’에 “나비 날갯짓이 태풍 불러” 비판

여권이 뒤늦게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 사태 수습에 나섰다. 국민의힘에서 24일 여당 소속인 김진태 강원지사 책임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고, 김 지사도 유감을 표했다. 전날 고위 당정 협의 후 이번 사태가 여권 전체로 불똥이 튀지 않게 하려 합동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김진태 지사를 향해 “나비 날갯짓이 태풍을 불러온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모든 일을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강원도의) 채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GJC)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자금시장은 일대 혼란에 빠졌다.주 원내대표는 “강원 레고랜드 보증채무 미이행 선언으로 채권시장에 큰 혼란이 야기됐다”며 “정부가 즉각 ‘50조원+α’ 규모로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

11:07

유승민 “김진태 ‘회생 신청’ 말 한마디에 금융시장 공포···파산 쉽게 생각 말라”

유승민 전 의원이 “‘법원에 GJC(강원중도개발공사)의 회생을 신청하겠다’는 강원도지사의 말 한마디에 채권시장이 마비되고 금융시장에 공포가 덮쳤다”며 현재 금융시장 불안의 원인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를 꼽았다.유 전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 지사의 이름을 해시태그로 걸며 이 같이 전했다. 앞서 강원도는 지난달 28일 춘천 중도의 레고랜드 주변 기반조성사업을 담당했던 강원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당시 “(강원도의) 채무 보증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원도중도개발공사에 대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시장은 강원도의 결정을 지자체도 채무 보증을 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받아들이면서 불안이 커졌다.유 전 의원은 “약속(계약)이 지켜진다는 믿음 위에 시장경제가 존재하며 금융시장이 작동한다”며 “강원도 전체가 파산하지 않는 한, 강원도는 GJC 어음(ABCP) 2050억원에 대한...

07:23

행안부 “13개 지자체, 보증채무 성실히 이행 확인”

행정안전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13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채무 이행 의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레고랜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의 자산유동화증권(ABCP) 보증 채무 상환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나온 조치다.행안부는 전국 13개 지자체의 보증현황과 보증채무의 이행 의사 여부를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 등 2개 광역 지자체와 충북 충주·음성 등 11개 기초 지자체가 보증채무를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행안부는 지난 13일 전국 시·도 기획조정실장을 불러모아 여유재원 마련을 주문했다. 행안부는 앞으로 대규모 산단 조성 등 지자체 추진 사업을 분기별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중앙투자심사에서 평가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산단의 경우 앞서 들어선 인근 산단의 분양률을 보고 사업 적정성을 판단해왔다”며 “고금리 등 경기 상황을 감안해 앞으로는 계획 대비 분양실적을 더 강화해서 ...

21:22

부동산 PF 시장 냉각…증권사·건설사 돈줄 마른다

자금시장 경색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가 건설사, 증권사를 중심으로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이 냉각되면서 건설사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그동안 PF 채권을 담보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자산담보부단기채(ABSTB)를 발행해온 증권사들이 차환되지 않는 물량을 직접 매입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막대한 호황을 누려온 건설업계나 PF 대출을 대폭 확대한 증권사가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2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롯데건설은 지난 18일 롯데케미칼, 호텔롯데 등을 대상으로 2000억원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고, 20일에는 롯데케미칼에서 5000억원을 단기차입하기로 했다. 롯데건설은 일반대출, 담보차입 등으로 1조원 이상의 자금 조달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롯데건설이 올해 안에 만기가 도래하는 PF ABCP 3조1000억원에 대응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태영건설도 지난 2...

21:22

‘금융시장 불안’ 뒤늦게 진화 나선 정부…고금리에 효과 미지수

PF 대출 포함한 유동성 문제 해결 맞춰 대책 마련전문가 “안심 효과”…한전채 등 발행 제한 지적도정부가 23일 50조원 이상의 유동성 공급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기로 한 것은 급격한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채권 금리가 오르던 중 지난달 28일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트리거(도화선)’가 되면서 회사채와 단기금융 시장 경색이 더욱 심화했기 때문이다. 시장 불안이 더 확산하지 않도록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다만 거시경제 여건을 감안하면 고금리 상황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 부동산 시장도 당분간은 살아나기 힘들어 근본적인 상황 개선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금융당국은 지난 12일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확대, 채권시장안정펀드 1조6000억원 신속 투입 방침을 밝혔다. 지난 20일 추가 캐피털콜(펀드 자금 요청)도 즉시 준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시장의 불안은 계속됐다.3년물 회사채 AA- 등급과 B...

2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