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윤 정부 ‘감세 본능’…올해는 상속·증여·양도세 완화 추진

지난해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등 대규모 감세 정책을 추진했던 정부가 올해는 상속세와 증여세, 양도소득세(양도세) 개편 등 추가 감세를 추진한다. 고액 자산가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간다는 점에서 법 개정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이 재점화될 수도 있다.1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유산세 형태의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 형태로 변경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현행 상속세는 전체 유산을 대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예를 들어 재산 60억원을 자녀 3명이 각각 20억원씩 상속받는다면 60억원 전체에 대해 과세한 뒤 3명으로 나눈다. 상속세는 누진과세여서 과세표준별로 10~50%까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 경우라면 50% 세율이 적용되는데 주식으로 상속을 받아 최대주주가 된다면 60%가 적용된다. 반면 유산취득세로 바꾸면 전체 유산이 아닌 상속을 받는 만큼 상속받는 사람이 세금을 낸다. 똑같은 경우라면 각각 20억원씩 유산을 받는 ...

22:13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폭 상당할 것”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내년 전기·가스 요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인상폭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추 부총리는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1분기에는 전기요금을 발표하게 될 것이고, 가스요금은 동절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 1분기가 지나서 인상하는 방안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구체적인 폭이나 인상 시기는 관계기관 협의가 최종 마무리 단계에 있다”며 “인상 시기를 한꺼번에 내년 연간계획으로 다 말할지 분기별로 상황을 보면서 갈지는 최종 결정을 못하고 있으나 수일 내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추 부총리는 다만 “요금을 올리더라도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전기요금이 올해 수준에서 추가로 부담되지 않도록 하고 가스요금도 특별할인으로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요금체계를 조정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추 부총리는 또 “내년 성장률을 정부가 1.6%로 제시했는데 상반기는 평균보다 좋지 않을 ...

21:55

인구감소 지역 도시 주택도 ‘양도세 특례’

정부가 인구감소 지역 도시 주택에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7일 기획재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도시 지역에서 농어촌주택 양도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최근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시행 대상 지역과 혜택을 규정하는 시행령 개정 작업에 착수했다.농어촌 주택에만 적용했던 양도세 혜택을 일부 도시 지역 주택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과 범위를 넓힌다는 취지다. 농어촌 주택 양도세 과세특례는 한 가구가 일반 주택 1채와 농어촌 주택 1채를 보유했을 경우 세금을 매길 때 농어촌 주택을 보유 주택 수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납세자는 세법상 1가구 1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일정 요건을 채우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추가 특례 지역은 인구감소 지역 도시 중에서 부동산 가격 동향과 도시 낙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충남 태안이나 전남 해남 등 인구감소 지역이면서 기업도시로 지...

21:51

공공기관 정원 1만2000여명 감축…MB 정부 이후 14년 만에 ‘칼바람’

정부가 향후 3년간 1만2000명이 넘는 공공기관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가 공공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결정한 것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향후 공공기관 신규채용이 대폭 줄어들고 외주화에 따른 비정규직, 파견직 근무자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기획재정부는 26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고 이런 내용의 공공기관 혁신 계획 최종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정부는 향후 3년에 걸쳐 전체 350개 공공기관 정원 1만2442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이는 총 감축 정원 1만7230명에 재배치 정원 4788명이 상쇄된 순감소 정원으로, 공공기관 전체 정원(44만9000명)의 2.8%에 해당한다. 순감소 정원을 보면 내년에 1만1081명이 줄어들고 2024년 738명, 2025년에 623명이 감소한다. 정부는 연간 7600억원 수준의 인건비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앞서 이명박 정부는 공공기관 선진화 계...

21:09

에너지 복지 예산 뚝…취약층 ‘한파 고통’

전기·가스요금이 치솟고 있지만 새해 취약계층 지원 예산은 400억원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취약계층에 전기·가스·지역난방 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예산이 깎이면서 지원 대상은 올해보다 32만가구나 줄어들게 됐다.지난 24일 국회를 통과한 ‘2023년도 예산안’을 보면 에너지바우처 사업에 1909억6300만원이 편성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규모(1824억2100만원)보다는 소폭 늘었지만 올해 예산(2305억5600만원)보다는 20.9% 줄었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올해 5월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지원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 이하)’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중위소득 40~50%)’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87만8...

20:42

내년 정책금융 205조원 공급…반도체·2차전지 등 ‘초격차 산업’ 육성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이 2023년에 반도체, 2차전지 등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과 산업구조화 등에 총 205조원을 공급한다.금융위원회는 26일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2023년도 정책금융 자금공급 협약’을 맺고 이같이 밝혔다.금융위 소관 정책금융기관은 내년도 정책자금 공급목표액을 올해보다 11조원 늘어난 205조원으로 정했다. 이 중 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16조원), 미래 유망산업 지원(13조원), 산업구조 고도화(17조원), 유니콘 육성(9조원), 경영애로해소(26조원) 등 5대 중점 전략과제에 40%인 81조원을 공급하기로 했다.글로벌 초격차 산업 육성 분야에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미래차, 원전 생태계, 혁신성장펀드 등이 포함됐다. 금융당국은 반도체 초격차 달성을 위해 국내 기업 경쟁력이 취약한 소재·부품·장비와 시스템반도체 분야의 기술개발과 시설투자 등을 집중 지원할 예정이...

20:38

정규직 줄고 외주화 가속…공공기관발 ‘일자리 가뭄’ 온다

철도공사, 자연감소분에 채용 축소한전, 청경·검침 등 자회사 이관장기 공석 없애고 인력 재배치도노조 “서비스 질·안전 무시” 비판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을 1만2000명 이상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공공기관 채용에 한파가 불어닥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장기간 채용 없이 비어있는 자리를 아예 없애거나, 정년퇴직 등 자연감소 인원을 활용, 신규 채용을 덜 하는 방식으로 인원을 줄이기로 방향을 잡았다. 공공기관별로 외주화로 대체 가능한 인력부터 줄일 가능성이 커 경비·보안·환경미화 같은 인력들이 다시 비정규직, 파견직으로 내몰릴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도 나온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기업 중 구조조정 규모가 가장 큰 곳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로 2025년까지 722명을 구조조정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정년퇴직 등으로 매년 1000여명의 인력이 자연감소되는데, 신규 채용규모를 줄여 700여명의 정원을 축소할 계획이다....

20:38

가라앉은 부동산 시장 띄우기…새해부터 규제 ‘확’ 푼다

올해는 2014년 이후 내내 상승세를 보였던 아파트값이 9년 만에 하향세로 돌아선 해였다. 25일 부동산R114의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 추이 자료를 보면 지난해 18.32% 상승한 아파트값은 올해 1.72% 떨어지며 9년 만에 하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2020년 이후 나타난 기록적인 가격 폭등과 거래량 증가세도 한풀 꺾이면서 최근에는 가격 거품 붕괴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연착륙 유도, 매매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부동산 세제부터 다주택자 규제까지 대대적인 규제완화를 예고하고 있는 터라 새해엔 여느 때보다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1월부터 증여 부담 늘고 재건축 쉬워져2023년부터는 과세표준을 산출할 때 실거래가 수준인 ‘시가인정액’을 적용한다. 이에 따라 증여에 따른 취득세 부담이 올해보다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증여 시 양도세와 관련이 있는 ‘이월과세 적용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면서 절세 요건이 ...

21:42

서울·경기 ‘규제지역’ 추가 해제…추경호 “집값 하락 연착륙 목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를 위한 법령 개정안은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추 부총리는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 시점을 밝히고 “이런 부분이 되고 나면 지금과 같은 가파른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일정 부분 제어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 21일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서울과 경기 일부에 남아 있는 규제지역을 내년 초 추가로 해제하겠다고 했는데 그 시기를 1월로 못 박은 것이다. 추 부총리는 “투기지역 등 조정지역에 관해 아직 일부 규제가 묶여 있는데 해제 조치를 1월에 발표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조치를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그는 적정한 부동산 가격 수준을 언급하기는 어렵다면서도 “분명한 것은 지...

20:54

반도체·2차전지·도심항공교통 집중 육성…‘정부 주도’ 한계

“15대 프로젝트로 GDP 5만달러”반도체 신산단·데이터 뱅크 구축김포·인천 중심 도심항공터미널‘민간 협력’ 내세웠지만 역할 흐릿“백화점식 나열, 구체성도 불분명”윤석열 정부가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내놨다.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2차전지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성장을 내세운 것과 달리, 정작 정부가 주도해 백화점식 ‘장밋빛’ 과제를 나열하고,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을 보면 미래 산업 중심 성장을 위해 15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동안 발표한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

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