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12월 21일

• 정책금융 540조원 사상 최대…서민금융 대출한도 증액 1년 연장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인 540조원 공급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금을 최대한 풀어 내년 금융시장 자금경색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바꿔 말하면 그만큼 기업 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2025년 말인 지원 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올 하반기 경색됐던 회사채와 단기자금 시장에 대한 대책으로는 채권시장안정펀드(채안펀드),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 프로그램 등 기존의 유동성 공급 조치를 지속하고 업권별로 완화한 규제를 더 풀지 검토하기로 했다.국고채 발행물량은 올해의 60...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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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출·수입액 나란히 줄어들고 취업자 증가, 올해의 13% 수준

  정부는 내년 한국 경제가 1%대 중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하면서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성장 흐름이 일부 개선되는 ‘상저하고’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대외여건이나 국내 돌발변수를 고려하면 하반기 경제 상황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 수출액은 올해보다 4.5%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의 내년 매출은 올해 대비 4.1% 감소, 메모리 반도체는 17.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그럼에도 경상수지는 210억달러 흑자를 기록해 올해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봤다. 에너지 가격 안정 등에 힘입어 수입이 올해보다 6.4%나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내년 물가 상승률은 올해(5.1%)보다 낮은 3.5%로 예측됐으나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가격이 인상되고 대외 여건 불확실성이 지속돼 원자재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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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도 규제지역 주담대 허용…민간등록임대제 부활

  취득세 개인 8%서 4%로추락하는 집값 부양 의도세입자 지원대책은 적어정부는 21일 내놓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일각에서는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현재 다주택자는 규제지역 내 주택 구매 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지만 새해부터는 허용된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상한은 일괄 30%로 적용하되 민간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LTV를 30%에서 추가로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취득세·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도 낮아진다. 현재는 1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추가 구매하거나 2주택자가 세 번째 주택을 구매할 때 8%의 취득세를 부과한다. 법인의 경우 4주택 이상(조정지역 내 3주택 이상) 구매 시 12%의 취득세가 부과되고 있다. 내년부터는 취득세율이 개인 4%, 법인 6%로 각각 완화된다....

  21:10

• 내년 재정지출 통한 경기부양은 안 해…다주택자 부동산 규제 대폭 완화

  전기·가스요금 3년간 단계적 인상육아휴직 8세서 12세까지로 확대약자 지원보다 기업에 ‘몰아주기’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첫 1%대 성장으로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이들 기관보다는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셈이다.대신 정부는 부동산 규제 완화와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긴축재정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정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다. 예컨대 내년부터 서울과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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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 알뜰교통카드, 만 19~34세 청년지원 신설·저소득층 혜택 확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정부의 ‘2023년 경제정책 방향’에 따라 내년 1월부터 만 19~34세 청년층에 대한 알뜰교통카드 적립금 혜택을 신설하고,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의 적립금을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밝혔다.내년부터는 저소득층은 최대 50%까지, 청년층은 최대 38%까지 알뜰교통카드 이용요금 절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알뜰교통카드는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시 출발지·도착지와 정류장 간 보행, 자전거 등을 통해 이동한 거리(최대 800m)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마일리지를 20%까지 지급하고, 카드 이용실적에 따라 카드사가 최대 10%까지 지원해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카드다.국토부는 내년부터 알뜰교통카드 청년층 구간을 신설해 1회 교통요금 지출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 350원(월 상한 1만5400원)을, 2000원 이상~3000원 미만은 최대 500원(월 상한 2만2000원)을 적립할 수 있도록 했다. ...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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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반도체·2차전지 등 15대 프로젝트 중심 성장정책...“정부주도 한계도”

  윤석열 정부가 신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성장 전략의 밑그림을 내놨다. 국민소득 5만달러 달성을 위해 반도체·2차전지와 도심항공교통(UAM) 등 15대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민간 주도의 성장을 내세운 것과 달리, 정작 정부가 주도해 백화점식 ‘장밋빛’ 과제를 나열하고 추진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도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따른다.21일 정부가 발표한 ‘신성장 4.0전략 추진계획’을 보면 미래산업 중심 성장을 위해 15대 프로젝트가 선정됐다. 그동안 발표했던 산업별 육성방안과 12대 국가전략기술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국가성장전략을 마련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우선, 정부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기존 전략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 글로벌 1위 초격차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내년 새로운 반도체 산업단지 구축을 목표로 신규입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다만, 신규입지를 두고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도 우려된다. 앞서 SK하이닉스가 들어서는 경기 용인 단지의...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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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본격 착수··· 각계 반발 거셀 전망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추진 방안을 다시 강조했다. 노동개혁에는 노동시간 및 임금체계 개편 방안과 함께 정규직·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담겼다. 교육개혁으로는 대학 지원 및 규제 완화를 바탕으로 한 인재양성 방안을 내세웠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중장기적 통합재정 추계 방안이 제시됐다.주52시간제 개편 본격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논의노동개혁의 골자는 주52시간제 유연화,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이다. 정부는 지난 12일 전문가 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연구회)의 권고안을 바탕으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최종 개편안을 마련한 뒤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노동시간은 현재 주 단위로 묶여있는 초과근무 시간 제약을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해 ‘집중 노동’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선...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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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추경호 “내년 상당기간 어려움 지속…경제·노동·정치권 등 각계 힘 모아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은 해외발 복합위기가 경제 전반에 걸쳐 본격화되며 상당기간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21일 말했다.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브리핑을 열고 “경제계·노동계·정치권 등 각계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조금씩 양보하고 힘을 모아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주요국의 급격한 금리인상 영향이 실물경제 어려움으로 본격 전이되는 가운데,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 경제도 수출을 중심으로 하강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며 “물가는 지난 7월 정점을 지나 오름세가 점차 둔화되고 있으나, 당분간 높은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자재가격 등 불확실성도 여전한 상황”이라고 짚었다.이어 “글로벌 통화긴축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상존하는 가운데, 부동산 위축 및 한계기업 리스크 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정부는 이날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국제기구는 물...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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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내년 기업부도 공포···“자금 경색 막아라”

  정부가 내년 상반기 ‘경제위기설’에 대응하기 위해 정책금융을 사상 최대인 540조원 공급한다.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자산유동화 기업어음(PF-ABCP)은 대출로 전환할 수 있도록 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자금을 최대한 풀어 내년 금융시장 자금경색을 막겠다는 뜻이지만 바꿔말하면 그만큼 기업상황이 좋지 못하다는 뜻도 된다.정부는 21일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정책금융 규모를 495조원에서 540조원으로 확대하고 금융안정과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등에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정부가 현물출자를 해 재무건전성을 높이고 유동성 위기를 겪는 금융사를 돕기 위한 금융안정기금을 예금보험공사 기금에 설치할 예정이다.기간산업안정기금(기안기금)은 2025년 말인 지원기한을 연장하고 대상 업종 추가를 검토하기로 했다.외환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 발행과 기존 통화스와프 연장을 추진한다. 내년 2월...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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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내년 경제 ‘역대급’ 한파 전망…경기부양은 없다

  정부가 내년 한국 경제가 1.6% 성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코로나19, 금융위기 등을 제외하면 첫 1%대 성장으로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전망치보다도 더 낮다. 통상 정부는 정책적 효과를 고려해 이들 기관보다는 전망치를 높게 잡아왔다는 점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부양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셈이다.대신 정부는 부동산 규제완화와 기업 감세, 유동성 지원 등을 통해 민간과 시장이 재도약의 돌파구를 마련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긴축재정을 선택한 윤석열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이 본격적인 시험대에 올랐다.정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다주택자에 대한 대폭적인 부동산 규제완화다.내년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다주택자도 집값의 30%(LTV 3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다주택자가 임대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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