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2년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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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내년 1%대 성장에 일자리 10만개 증가···하반기에는 회복된다는데 ‘글쎄’

  정부가 내년도 국내 경제가 1%대 중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수출 부진과 이로 인한 산업 생산 저하, 고물가 여파에 따른 소비 위축 등 대내외적 악조건이 겹쳐 국내 경제가 내년 유례없는 보릿고개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로 갈수록 저성장 흐름이 일부 개선되는 ‘상저하고’ 추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지만 전문가들은 불안한 대외여건이나 국내 돌발변수를 고려하면 하반기 경제 상황 역시 낙관하기 어렵다고 했다.내년도 경제성장률 1.6% 예측···“수출 중심 실물 경제 둔화 가시화”기획재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 내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추계했다. 이는 한국은행(1.7%), 한국개발연구원(KDI·1.8%)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1.8%), 산업은행(1.9%) 등 국내외 주요 기관이 발표한 전망치보다도 더 비관적이다.정부는 수출과 생산, 물가, 소비 등 주요 경제 지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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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 경제정책]정부 “다주택자들 집 더 사라”...부동산 세제·금융 규제 다 푼다

  21일 정부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경방)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세제·금융완화 대책을 대거 쏟아냈다. 다주택자 투기 문제가 제기됐던 민간등록임대 역시 규제 이전 모습으로 부활한다. 금리인상 등의 여파로 집값급락이 예상되자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 구매를 독려하고, 보유에 따른 부담은 낮추는 방식으로 사실상 집값을 부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하지만 일각에서는 투기수요가 되살아날 가능성이 있고, 다주택자를 ‘양성’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집값이 장기약세에 빠졌던 2014년 박근혜 정부는 유사한 규제완화 정책을 쏟아냈고, 이후 부동산경기가 상승세로 전환됐다.이같은 부동산 부양책은 집값의 추가 하락을 기대하는 무주택자나 실수요자의 입장과는 반하는 조치여서 국회 통과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집이 없다.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허용, 거래세 완화정부는 이날 경방에서 “거래 주체로서의 다주택자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현재 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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