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새해 ‘3대 리스크’ 맞닥뜨린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2년차가 국정 드라이브와 리스크가 동시에 본격화하는 형태로 시작되고 있다. 개혁 추진 원년으로 선언했고 경제·안보·외교 등 각 분야에서 전임 정부 정책 뒤집기 행보에 속도가 붙었다. 동시에 2년차 국정 일주일 만에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으로 안보 리스크가 부상하는 등 각종 리스크도 현실화했다. 리스크 관리에 개혁 추진의 기반이 될 국정운영 동력이 달렸다.대통령실에선 2023년을 정권교체 체감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집권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해로 본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22대 총선에서 승리해 임기 중반기에 ‘개혁 과제’ 실현 가능성을 높인다는 계획이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올해를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원년으로 선언했다. 8일 현재 18개 중앙부처 중 10개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도 재차 개혁 원년을 강조했다.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이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금년은 현 정부 출범 2년차로서 본격 성과를 내야 한다”고 한 ...

21:12

‘대결’ 작심한 윤석열 정부, 대북정책 ‘과거 회귀’ 가속

북한의 핵 위협과 무인기 도발 등이 이어지면서 새해 초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급격히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와 대북 확성기 방송, 전단 살포 재개 가능성을 시사한 데 이어 무인기 대응 책임론을 둘러싼 색깔론까지 등장했다.현 정부 출범 당시부터 예견되긴 했지만 새해 들어 대북 ‘강 대 강’ 기조는 급속도로 강화되는 모습이다. 윤 대통령이 이를 전면에서 이끌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4일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국가안보실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정부는 대북 적대행위 재개 검토에 곧바로 착수했다. 통일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남북관계발전법상 금지된 대북 확성기 방송과 전단 살포 등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이러한 대북 강경 대응 배경엔 북한의 강력해진 위협이 자리하고 있다.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

21:12

군, 북 무인기 포착 후 1시간30분 지나 대비태세 발령…수방사엔 알리지도 않아

군이 지난달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하고 1시간30여분 지나서야 무인기 대비태세를 발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인기가 서울을 향하던 상황에서 수도방위사령부는 무인기 침범 사실을 합동참모본부로부터 곧바로 전달받지 못했다.8일 군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26일 경기 김포시 부근 군사분계선을 남하하는 움직임이 오전 10시19분 군 레이더에 포착됐다. 하지만 군은 6분 뒤인 10시25분쯤 해당 항적을 인지했다.이후 군의 대응도 곳곳에서 허점을 드러냈다. 군의 무인기 대응 대비태세인 ‘두루미’는 낮 12시쯤 발령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이 무인기를 인지한 지 1시간30여분 지난 시점으로 이미 무인기가 대통령 경호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등 서울 북부 상공을 누비는 상황이었다.서울 방어를 담당하는 수도방위사령부는 무인기 침범 사실을 즉각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방에서 무인기를 최초 탐지한 육군 1군단과 합참으로부터 무인기 침범 상황을 전...

21:12

군 수뇌부 즉각 문책론에 선 긋는 윤 대통령

북한 무인기 대응과 관련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겸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 군 수뇌부에 대한 책임론이 비등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당장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 개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책임론과 연계될 수 있어 부담이 더 크다.대통령실 관계자는 6일 군 지휘부 문책론과 관련해 “대통령께서 종합적으로 상황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대통령실 내부도 군 당국에 부정적 시각이 적지 않다. 무인기 침범 이후 총체적인 무능을 노출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군 지휘부 문책에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합참의 전비태세검열 결과가 나오면 책임 소재를 가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입장의 연장선에 있다. 윤 대통령은 참사 발생 직후 “책임이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 되는 것이지 막연하게 다 책임지라는 건 현대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20:42

한기호 “청와대 무인기 놓친 문 정부가 군 폄훼”…김병주 “침범 제기 근거는 윤 정부의 국방장관”

3성 장군 출신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왼쪽 사진)과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오른쪽)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격돌했다. 양당의 대표적인 군 출신 의원들이 북한 무인기 침범 사건을 두고 기싸움을 벌인 것이다.한 의원은 자유발언에서 민주당을 겨냥해 “국가안보 위협마저 정쟁 꼬투리로 삼고 악의적인 공세를 한다”며 “북한이 아닌 우리 군을 폄훼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6월 추락한 북한 무인기가 발견된 일을 들며 “당시 청와대 상공을 지나갔는지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복귀하다 추락한 북한 무인기 영상물을 보고서야 알았다”면서 “무슨 면목으로 국군을 폄훼하고 비판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는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로 인해 “5년 동안 전방에 배치된 레이더 대공포는 무장해제 상태로 허송세월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무인기를 포착하지 못한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렸다.한 의원은 “국방부가 분석 결과를 ...

20:39

여권, 궁지 몰리자 색깔론…근거 없이 ‘야당 의원 북 내통설’

여권은 6일 북한 무인기의 용산 대통령실 일대 비행금지구역(P-73) 침범 가능성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한과 내통했을 수 있다는 뉘앙스로 일제히 공격했다. 뚜렷한 근거 없이 야당 의원에 대한 색깔론을 제기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총체적 대응 실패에 사과하기보다 문제를 제기하는 메신저를 공격하는 방식으로 국면을 전환하려 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린 후 “문재인 정부에서 승승장구한 4성 장군 출신으로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김 의원 이름을 꺼냈다. 그는 이어 “김 의원이 어떤 과정을 통해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이라며 “군내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한 것인지, ‘다른 쪽’에서 입수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성일종 정책위의장도 “김 의원은 30분 만에 손으로 그려보면 알 수 있다는데 어떻게 알게 됐는지 정보 ...

20:39

김용현 경호처장, 북 무인기 ‘악연’

김용현 경호처장(사진)과 북한 무인기 악연이 눈길을 끈다. 야당은 6일 북한 무인기 대응 실패를 들어 김 처장 문책을 요구했다. 김 처장은 2014년 북한 무인기의 청와대 촬영 사태 당시 청와대 경호를 책임지는 수도방위사령관(육군 중장)을 맡았다.2014년 3월 경기 파주에서 추락한 북한 무인기 1대가 발견됐다. 이 무인기가 촬영한 사진은 총 193장이었는데 이 중 청와대를 찍은 것도 포함됐다. 당시 정체불명의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을 비행하는데도 방공 레이더망으로 포착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군 안팎 책임론은 김용현 수방사령관과 국군기무사령관, 청와대 경호실장에게 초점이 맞춰졌다.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조차 “시험용이라 해도 이렇게 허술했는가”라고 개탄했다. 문책론에 힘이 실렸지만 흐지부지됐다.이번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건에서도 대통령실 경호에 허점이 노출됐다. 김 처장은 지난 대선 직후 ‘대통령실 이전 TF(태스크포스)...

20:39

국민의힘, 무인기 침범 가능성 제기한 김병주에 공세···“신통력 있나”

국민의힘이 6일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기존 발표를 번복한 것과 관련해 무인기 침범 의혹을 제기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어떻게 사실을 알게 됐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와 군의 대응이 문제가 되자 야당에 화살을 돌려 논란을 피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전날 대통령실도 김 의원을 겨냥해 “당시 시점으로 하면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것이었다”면서 “국방부도 합참도 모르는 그런 정보는 어디에서 입수하셨는지 자료의 출처를 당국에서 의문을 품고 있다”고 주장했다.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병주 의원이) 이번에 어떤 과정을 통해 비행금지구역 침범을 알게 됐는지 의문으로 남아있다”며 “군 당국 내에서도 확인을 못 했는데 군 내부에서 비밀정보를 입수했는지 다른 쪽으로 입수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30분만 투자하면 누구나 유추할 수 있다’고 반박한 데 대해 “30분을 연구해서 ...

09:29

대통령실 “윤 대통령이 공개 지시”…‘군 거짓해명’ 비판 방어

대통령실은 5일 국방부가 뒤늦게 북한 무인기가 서울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했다고 기존 발표를 번복한 데 대해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하지 않았다던 국방부의 해명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자 ‘은폐’ ‘거짓말’ 비판을 피하기 위해 대응에 나선 것이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을 향해선 “자료 출처에 의문을 품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대통령실이 방어·역공 태세에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에게)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 안쪽으로 들어온 사실을 보고받고 국민들이 알고계신 사안과 다르니 바로 공개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국방부는 ‘군 전비태세 검열 결과’ 브리핑을 이날 오전으로 고지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는 당초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반경 3.7㎞로 설정된 비행금지구역을 침...

21:06

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 하루 만에…통일부, 대북 확성기·전단 재개 허용 검토

통일부가 남북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시 현행법이 금지한 대북 확성기 방송과 대북전단 살포가 가능한지 검토에 착수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이지만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통일부가 ‘강 대 강’ 기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통일부 당국자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9·19 군사합의에 대한 효력 정지가 이뤄질 경우 남북관계발전법 24조에서 금지하는 행위들을 할 수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 법률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8년 9월19일 평양공동선언과 함께 발표된 9·19 군사합의(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는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윤 대통령이 전날 북한의 영토 재침범 시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검토를 지시하자 곧바로 후속조치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무인기 침범과 유사한 북한의 고강도 도발 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시각매개물 ...

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