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신년 인터뷰]윤영관 "대중 외교는 전략적으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적극적으로"

동북아는 미국과 중국의 정치·군사적 세력권이 중복되고 충돌하는 지역이다. 미·중 전략경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핵무장 실체화, 한·일 갈등의 지속에 일본의 ‘적 기지 공격 능력’ 천명 등으로 동북아 정세는 더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동북아 협력과 공존은 가능할까. 2023년 새해를 맞아 동북아 신지정학 시대에 한·중·일 관계 해법을 국내외 석학에게 묻는다.지난달 21일 만난 윤영관 서울대 명예교수(72)는 2022년은 그동안 흔들려오던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크게 도전받은 해였다고 설명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주도해온 자유주의 국제질서 속에서 고속 경제성장과 정치 민주화를 달성한 한국으로서는 힘든 상황일 수밖에 없다.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약화하고 보호주의 블록화가 심화할수록 한국 외교는 더 정교해져야 한다. 윤 교수는 한·미동맹 강화,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윤석열 정부 외교 방향에 동의하면서 대중외교에서는 희망적 사고보다 전략적 관점...

19:23

“노동시간 개편이 선택권 확대라고? ‘근로자대표제’부터 정비해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간 개편의 핵심은 초과근무 시간 관리를 ‘주 단위’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바꾸는 것이다. 지난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내놓은 정부권고안은 ‘일주일 초과근무는 12시간으로 제한’이란 족쇄를 허물고 상황에 따라 주 69시간까지 일을 시킬 수 있도록 했다.연구회는 ‘노동자들의 선택권’을 강조한다. 바쁠 때 집중적으로 일하고, 한가할 때는 지금보다 더 쉴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과근무 시간 관리 단위를 월 단위 이상으로 바꾸려면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근로자대표의 대상, 선출방법 등은 권고안에 나오지 않는다. 우선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하게 협상을 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대표제도라도 명확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현행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대표는 정리해고에서부터 근로시간 변경 등 여러 영역에서 노동자를 대표해 회사와 협의할 권리를 갖는다. 그러나 근로...

1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