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현실이 된 소상공인 ‘전기료 폭탄’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지난달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 약 7000명의 전기요금 부담이 1년 전보다 약 4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7일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분할납부를 신청한 소상공인의 지난달 평균 전기요금은 일반용(갑) 기준 70만1790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 이들 신청자가 낸 평균 전기요금(48만1660원)과 비교하면 45.7% 올랐다. 전기요금 분납을 신청한 소상공인은 6974명이었다.이는 전기요금이 큰 폭으로 오른 때문으로 보인다. 일반용(갑)은 소상공인에게 주로 적용되는 전기요금으로, 지난해 여름 이후 세 차례에 걸쳐 킬로와트시(kWh)당 28.5원 인상됐다. 여기에 기록적인 폭염으로 냉방용 전기 수요가 급증한 점도 영향을 미쳤다. 기상청에 따르면 지난 8월 하루 최고 기온이 33도 이상인 폭염일은 11일로 2018년 이후 가장 많았다. 8월 서울의 평균기온은 27.2도로 2018년 ...

22:58

“40만원 폭탄” “걱정보다 덜 나왔네”…전기요금 희비

4개월 연속 주택 소비량 감소 등 ‘절전’ 영향…사용량 따라 엇갈린 반응사용 줄인 가구 ‘안도’…1000kWh 이상 쓴 ‘슈퍼유저’ 수십만원 청구서도세종시에 거주하는 A씨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고 예상보다 적게 나와 안심했다. 369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한 A씨에게는 전기요금으로 6만5460원이 부과됐다. A씨는 “지난해와 비교해 전기 사용량이 조금 줄었는데도 요금이 1만5000원 더 나왔다”며 “전기요금이 워낙 크게 올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상했던 것처럼 폭탄 수준은 아니다”라고 했다.지난달 쓴 전기요금 고지서가 날아오기 시작했지만 전기요금 폭탄을 호소하는 사례는 예상보다 적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도 전기요금이 지난해 여름 이후 kWh당 28.5원이나 인상됐지만, 전기요금이 걱정했던 것만큼 많이 오르지는 않았다는 가구들이 많다. 이는 전기요금 인상으로 전기를 아껴 쓴 가구가 늘어서다.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주택용 전력 소비량이...

21:17

또 오르나 했는데…전기료, 올 3분기에는 ‘동결’

국제 에너지 가격 ‘하향 안정세’정부, 수요 고려해 인상 속도 조절지난해 2분기부터 5개 분기 연속으로 올랐던 전기요금이 올해 3분기에는 동결됐다. 최근 유가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든 데다, 여름철 냉방비 부담을 고려해 정부가 요금 인상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다.한국전력은 올해 3분기 연료비조정단가가 현재와 같은 1kW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유지된다고 21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이 중 매 분기 시작 전달의 21일까지 정해지는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한다.연료비조정단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와 한전은 전력량요금을 포함한 다른 전기요금 항목을 조정하지 않아 3분기 전기요금은 전체적으로 현행 수준이 유지됐다. 전력량요금 등 다른 요금 인상은 한전의 전기공급 기본약관을 수정해야 하기 때문...

22:02

“3분기 전기료 추가 인상, 쉽지 않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4일 올 3분기에 추가 전기요금 인상을 할 가능성에 대해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하면 쉽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강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물가, 국민 부담 능력, 한국전력 재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에너지 가격이 하향 안정세를 기록 중이다. 유가와 유연탄 가격, 가스 도매가격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지난달 2분기 전기요금을 kWh(킬로와트시)당 8원 올렸다. 2022년 이후 전기요금은 모두 5번에 걸쳐 kWh당 총 40.4원 올라 인상률이 39.6%에 달한다. 지난해 말 산업부와 한전이 요금 정상화를 위해 올해 kWh당 51원을 인상해야 한다고 추산한 것에 대해 강 차관은 “당시 예측과 지금 예측은 달라질 수 있다”고 답했다.전기요금 결정권이 국회로 넘어간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여당에서 ...

22:23

이제 에어컨도 켜야 하니, 난방비 엎친 데 전기료 덮쳐…목욕탕 이용료 ‘1만원’

서울 금천구에서 목욕탕을 운영하는 이홍락씨(63)는 지난 2월 이용료를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올렸다. 지난해 7000원에서 1000원 올렸지만 지난 1월 난방비 인상을 버티기에는 역부족이었기 때문이다. 이씨는 “겨울 난방비가 이전보다 40% 오르는 폭탄을 맞으니 도저히 안 되겠더라”며 “1만원 넘게 받는 곳도 많다”고 말했다.그나마 최근 코로나19 방역이 완화돼 손님이 늘긴 했지만 예전만 못하다. 이용료 부담이 크다 보니 1주일에 한 번 찾던 손님이 한 달에 한 번 방문하곤 한다. 이씨는 “이제 날씨가 더우니 에어컨까지 켜야 한다”며 한숨을 내쉬었다.가스·전기료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시름이 깊어진 가운데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1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달 목욕료 소비자물가지수는 123.59로 지난해 같은달보다 14.1% 상승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8...

21:52

냉방비 걱정에 끙끙…“벌써 여름이 두렵다”

“여름이 무섭죠. 전기료가 얼마나 나올지 가늠이나 되나요.”18일 서울 중구 명동에서 화장품 가게를 관리하는 매니저 A씨는 천장에 달린 에어컨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다. A씨의 매장은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인 로드숍이다. A씨는 “문을 연 상태에서 에어컨을 틀다 보니 다른 업장보다 전기료가 배로 나온다”면서 “요금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이라고 했다.여름을 앞두고 오른 전기요금에 자영업자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한국전력공사의 경영 악화로 인한 ‘소폭 인상’이라고 설명했지만, 전기 사용량이 많은 자영업자들은 “큰 부담”이라고 입을 모았다. 더구나 올여름엔 폭염이 맹위를 떨칠 것이라는 예보가 나온 터다.서울 마포구 신촌역 대학가에서 코인노래방을 운영하는 김영숙씨(54)는 “이미 지난달 전기요금이 100만원 넘게 나왔는데 이달은 더 걱정”이라고 했다. 김씨의 노래방에 있는 부스는 총 50개다.김씨는 “코인노래방은 기본적으로 1000원짜리 손님...

21:41

한전 “인건비 감축”…혁신안 조만간 발표

한국전력이 21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인건비 감축과 조직, 인력 혁신 방안이 포함된 추가 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구조조정을 주문한 여당의 요구에 호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음달쯤 전기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으로 보인다.한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전 및 발전 6사를 포함한 전력그룹사는 전기요금 조정에 앞서 국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20조원 이상의 재정건전화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전이 조만간 내놓을 추가 대책에는 올해 임금 인상분 반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한전은 “최근 보도된 한전 일부 직원 가족의 태양광 사업과 한국에너지공대 업무진단 결과 등에 대해 한전은 매우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감사원 및 산업통상자원부 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그 결과에 따라 제도와 절차 개선 등 예방대책을 포함한 철저한 자정 조치를 빠른 시일 내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1:49

추경호 “상반기 세수 부진”…올해 예상치 미달 가능성 시인

정부가 올해 세수 상황에 대해 당초 잡아 놓은 세입예산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높다고 공식적으로 진단했다. 지난달 잠정 보류한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는 조만간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방문해 기자들과 만나 세수 부족에 대해 “당초 세입 예산을 잡았던 것보다 부족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올해 걷히는 세수가 지난해 세출 예산을 편성하면서 추정한 올해 세입 전망치 400조5000억원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을 시인한 것이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2월까지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5조7000억원 줄었다. 3월 이후 지난해와 똑같이 세금이 걷힌다고 해도 올해 세수는 세입예산보다 20조원가량 모자라게 된다.추 부총리는 “급등한 부동산 가격이 조정받는 시기이고, 주식시장 등 다른 자산시장도 좋지 않다”며 “기업들의 실적도 좋지 않아 세수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설...

21:36

‘지역난방’ 저소득층 등에 LH “요금 4개월치 지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역난방 공급가구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 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이들은 지난겨울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정부와 지자체 등 각종 지원대책에서 제외된 가구들이다.LH는 지난해 12월~올해 3월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해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은 월 최소 8000원에서 최대 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이를 위해 LH는 오는 4월 말까지 세부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자세한 신청절차 및 방법은 LH홈페이지와 단지 내 관리사무소 등을 통해 지속...

21:53

[단독]‘도와주지는 못할 망정’···정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 부과

정부가 난방비를 보편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들에게 보통교부세 배분시 불이익(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했다. 현금성 복지 비중이 높은 지자체는 교부세 배분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개정 시행규칙에 근거한 판단이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지자체간 복지 축소 경쟁을 부추기고, 개별 수요에 맞춘 다양한 복지의 출현을 가로 막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행안부 “난방비 보편 지원 지자체에 페널티”8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보편적 난방비를 지원한 지자체에 대해 보통교부세 산정시 페널티를 부여할 것”이라며 “(현금성 복지 페널티 관련)개정 시행규칙에 대해서는 시·도 회의를 통해 여러차례 공지를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난방비 보편 지원하는 지자체들도 페널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진행을 것”이라며 “다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한 현금성 복지는 교부세 산정 시 페널티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앞서 경기도 파주·평택·안양·안성·광명 등 경기도...

1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