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정리뉴스] 재정 투입 주저하다 6번의 난방비 ‘땜질 대책’에도 구멍

난방비 급등으로 취약계층 부담이 커지자 정부가 지난해 12월부터 이달 15일까지 여섯 차례에 걸쳐 다급히 지원대책을 늘어놨다. 정부가 대책을 내놓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다시 추가 대책을 붙이는 등 ‘땜질 처방’식으로 대응한 때문이다. 그러나 여섯번 이어진 누더기 지원책에도 여전히 소외된 가구들이 적잖다. 결국 정부가 재정지원에는 소극적으로 나서며 에너지 공기업에 부담을 떠넘기느라 이 같은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겨울 총 6차례의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에너지 소외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을 수립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부랴부랴 첫 번째 대책을 지난해 12월 28일 내놨다. 당시 산업부와 보건복지부는 연탄 쿠폰과 등유 바우처(이용권) 사용 가구의 지원 단가를 높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대상은 약 5만5000 가구에 그쳐 효과는 미미했다.그러자 정부는 설 민생안정 대책 후속조치로 지난달 12일 취약계층의 가스요...

15:13

‘난방비 보편 지원’ 전국 지자체 확산…인구 많은 광역단체선 ‘난감’

난방비 급증 문제가 대두되면서 경기 파주시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꺼내든 ‘전 가구 난방비 지원’이 일선 지자체로도 속속 확산되고 있다. 당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선별 지원’에서 소득이나 재산을 따지지 않는 ‘보편 지원’으로 방침을 바꾸고 있는 것이다.15일 경기도 등 일선 지자체 등에 따르면 파주시는 전국 최초로 자체 예산 442억원을 투입해 긴급 에너지 생활안정지원금을 가구당 2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시민 모두가 지원 대상이다. 파주시는 오는 27일부터 신청을 받아 지역화폐로 지급할 계획이다.안양시도 지난 14일 1인당 5만원씩 난방비를 재난지원금 명목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개인별로 난방비를 정액 지급하는 곳은 안양시가 처음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최근 빚어진 난방비 폭등은 재난 상황으로 규정할 수 있다”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안양시 재난기본소득 지급조례에 따라 안양시민 모두에게 5만원씩 난방비를 지원...

21:49

취약층 난방비 ‘확대’론 한계…추경 등 ‘적극 재정’ 목소리

에너지 요금 할인·‘캐시백’알뜰교통카드 지원도 늘려부자 감세·긴축 기조 고수기존 대책 소폭 확대 그쳐정부가 15일 예정에 없던 민생 물가 대응방안을 급하게 내놨다. 중앙과 지방의 공공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루고,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비용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하지만 이번 대책은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쳤다. 고자산가 감세 및 재정지출 축소 기조에 따라 쓸 수 있는 정부 재원이 없었다. 서민· 중산층의 고물가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을 통한 적극적인 재정집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정부 대책에는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지원을 보다 확대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겨울철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59만2000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지원 대상이 등유 15만6000가구, LPG 3만4000가구 등 총 19만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

21:18

교통 요금 누르고 에너지 지원 늘린다···정부, 추가 민생 대책 발표

KTX요금, 고속도로통행료, 우편요금 등이 상반기까지 동결된다. 서울시도 4월 검토했던 지하철·버스요금 인상을 하반기로 미뤘다. 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 난방을 이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는 총 59만원 가량이 추가 지원된다.하지만 감세와 재정축소 기조로 인해 기존 대책을 소폭 확대하는 데 그쳐 서민들의 고물가 고통을 덜기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물가·민생 분야별 대응방향을 발표했다.정부는 우선 중앙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내의 공공 요금은 상반기까지 올리지 않기로 했다. 고속도로 통행료나 기차 요금, 우편 요금과 광역 상수도 요금 등이 이에 해당한다.정부는 지방 공공요금도 안정적인 수준을 최대한 유지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당초 4월 300~400원 인상하려 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미뤘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요금을 ...

15:22

보기 무섭다…1월 난방비 고지서

사우나업체 사장 강희석씨(58)는 1월분 가스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눈을 의심했다. 1년 전 1000만원가량이던 가스비가 올해 1500만원으로 껑충 뛴 것이다. 20년 넘게 사우나를 운영하면서 처음 받아보는 액수였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한 강씨는 예스코(도시가스공급업체)에 전화했지만 “사용량은 비슷한데 요금이 올라서 어쩔 수 없다”는 답만 들었다. 오르는 건 가스비뿐만이 아니었다. 전기료와 수도세도 올랐다. 강씨는 지난해보다 더 내는 공공요금이 1000만원에 달한다고 했다. 그는 14일 “궁여지책으로 목욕비를 1000원 올렸지만 인상분을 메꾸기에는 부족해 걱정”이라고 했다.서울 광진구에서 목욕탕을 운영 중인 정모씨(41)도 가스비 360만원이 적힌 고지서를 받았다. 지난해 1월 납부한 가스비는 223만원이었다. 1년 사이 50%가 넘게 올랐다. 전기세 인상분도 만만찮다. 지난해 1월 249만원이던 전기료는 올해 1월 337만원으로 뛰었다. 정씨는 하루 이용객이...

21:08

‘난방비 폭탄’ 제거 나선 전북 지자체···일부 ‘빈손’ 불만

집마다 날아든 난방비 요금 고지서에 ‘요금 폭탄’을 맞았다는 하소연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달 최강 한파로 이달 더 큰 ‘폭탄’이 예고되면서 현금 지원책을 꺼내든 지자체들이 늘고 있다.14일 전북도 시·군에 따르면 전북 무주군이 처음 시작한 ‘제4차 재난기본소득’ 정책이 도내 다른 기초자치단체로 확산하고 있다.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임실군도 경쟁적으로 동참했다.먼저 무주군은 모든 군민에게 20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주기로 했다. 코로나19 장기화와 연료값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주민을 도우려는 조처다. 부안군도 급등한 난방비 사정을 고려해 모든 주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 명목으로 30만원이 든 선불카드를 지급한다고 밝혔다.정읍시는 ‘한파 대응 에너지 특별지원금’을 모든 가구에 20만원씩 ‘정읍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고창군도 ‘제4차 재난기본소득-난방비 특별지원금’을 20만원씩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한다고 밝혔다. 선택적으로 지원하는 임실군은 노인돌봄대상...

11:15

[비수도권 쉼터의 겨울나기 (상)] “아이 빵 한 개 사줄 여윳돈도 이젠…” 고물가 폭탄에 짓눌린 비혼모자들

“한결아 빵 먹어!”외출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유보라씨(33)가 ‘포켓몬빵’을 건네자 유한결군(3)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주황색 내의를 입은 한결이는 빵을 받자마자 뽀로로 매트 위를 콩콩 뛰어다녔다. 다시 엄마에게 다가간 한결이는 말했다. “젤리두….” “젤리는 없어”라는 엄마의 말에 실망한 표정을 지었지만, 한결이는 이내 입가에 팥을 뭍히며 오물오물 빵을 먹었다.한결이를 콩콩 뛰게 한 ‘2000원의 행복’이 앞으로는 줄게 됐다. 공공요금을 비롯해 모든 영역에서 오른 물가의 여파가 유씨 모자에게도 미쳤다. 유씨는 충북에 있는 3개의 모자가족복지시설 중 유일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에 머물고 있다.경향신문은 지난 9일 엄마 6명과 아이 4명이 살고 있는 청주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 상상날개를 찾았다. 육아로 경제 활동에 제약이 있고, 가족이나 아이의 친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처지인 이곳 엄마들은 월 20만원이 안 되는 생활비로 살며 지출을 줄이려 애...

21:22

정부 난방비 추가 지원 대상서 ‘지역난방’ 절반은 또 소외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4만1000가구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을 쓰는 약 4만3000가구 취약계층은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그간 지역난방 쪽 취약계층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 구역에 있는 174만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만1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4만1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서 4개월로 확대했다.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는 기존 지원금액 6만원에 최대 53만2000원을 추가 지원한다. 주거·교육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지원금액 3만원에 최대 56...

21:34

횡재세 논란 속에 SK에너지·GS칼텍스도 난방비 기부금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정유사들이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해 난방비 지원을 위한 기부금을 잇달아 내놓기로 했다. 최근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이른바 ‘횡재세’를 걷자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여론 달래기라는 해석이 나온다.SK에너지는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기부금 150억원을 한국에너지재단에 기탁한다고 9일 밝혔다. SK에너지와 한국에너지재단은 기부금을 활용해 한부모, 홀몸 어르신, 장애인, 소년·소녀 가정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기부금은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환경 효율 개선, 사각지대 위기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에너지 비용 및 물품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GS칼텍스도 저소득 가정의 난방비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을 위해 총 100억원의 후원금을 한국에너지재단 등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이날 밝혔다. GS칼텍스는 또 임원진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난방비 5000만원에 회사가 마련한 5000만원을 더한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총 1억원을 추가로 후원한다. 이번 ...

17:23

이창양 산업장관 “중산층 난방비 지원 신중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시했던 중산층 난방비 지원에 대해 정부 당국은 재정적 문제를 들어 부정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도 에너지 가격을 단계적으로 계속 인상하겠다고 밝혔다.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산층 난방비 지원을 검토하라는 윤 대통령 지시에 대해 “난방비 부담을 폭넓게 경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라는 취지로 이해한다”며 “국가 재정건전성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대통령실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중산층과 서민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이 장관은 에너지 가격 기능 제고를 위해 올해도 단계적으로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산층 범위가 불명확하다. 60% 이상 국민이 해당한다고 보이는데 그 많은 국민의 난방비를 지원하면 재정 부담이 어느 정도일까 정부가 책임있게 생각해야 한다”며 “에너지 가격 기능...

16: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