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지역난방비 취약층 지원책’···민간업체 이용 4만 가구는 빠졌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 약 4만1000가구도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민간이 운영하는 지역난방을 쓰는 약 4만3000가구나 되는 취약계층은 이번에도 지원에서 소외돼 형평성 문제가 일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는 9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난방비 부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난방은 크게 도시가스로 직접 집안을 데우기 때문에 가스 요금을 내는 중앙·개별난방 가구와, 간접적인 ‘열교환 방식’을 써서 열 요금을 내는 지역난방으로 나뉜다. 그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난방 취약계층에 비해 지역난방 쪽 취약계층 지원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이번 추가 대책을 마련했다.이에 산업부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공급 구역에 있는 174만 가구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약 4만1000가구에 최대 59만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약 4만1000가구로 추산된다. 지원 기간도 기존 3개월에...

16:33

성일종 “가스비 38% 인상, 외국보다 많이 감내···한 4개월 힘드실 것”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9일 난방비 급등 논란과 관련해 “(가스비가) 약 38% 정도 올랐는데 외국에 비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많이 감내하고 있다”며 “38% 오르고 가스 사용량이 많아지다 보니 한 4개월 정도는 힘드실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성 의장은 “그때그때 조금씩 조금씩 인상해서 국민에 대해 한꺼번에 나오는 이 충격을 완화할 필요가 있었다”며 “지금 우선 난방비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겪고 계신 어려움에 대해서는 참 죄송하다”고 말했다.성 의장은 “외국은 (가스비가) 2배 내지 4배 정도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에서 우선 가장 취약계층에 대한 것들은 (지원을) 두텁게 하자 해서 했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공언한 중산층까지 지원 확대는 난항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성 의장은 “현재까지는 기획재정부가 난색을 표하는 게 맞다”며 “대통령께서 지시는 하실 ...

08:44

“지역화폐로 고물가 시름 덜자”

난방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물가가 폭등하면서 지역화폐 사용 한도와 캐시백(적립금)을 늘려 서민 가계 부담을 줄여주려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다.충남 천안시는 지역화폐인 ‘천안사랑카드’의 10% 캐시백 지급 한도를 이달에만 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기존 한도는 30만원이었다. 캐시백 지급 한도를 50만원 올리면 3인 가구 기준 15만원 추가 지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천안시는 분석했다.박상돈 천안시장은 “소비심리 위축과 자영업자 부담 증가 등을 고려해 캐시백 지급 한도를 과감하게 올린 것”이라고 7일 말했다. 세종시는 ‘여민전’ 캐시백 지급 한도를 이달부터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10만원 늘렸다. 캐시백 비율도 기존 5%에서 7%로 2%포인트 상향 조정했다. 세종시 관계자는 “여민전의 발행 규모를 지난해에 비해 10% 늘리기로 했다”고 밝혔다.세종시는 올해 363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할 예정이다. 남궁호 경제산업국장은 “올해 ...

21:28

야당, 공공요금 인상 대책 따져 묻자 한덕수 “포퓰리즘 안 해”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여당, 전임 정부에 화살 돌려‘김건희 특검’ 여야 공방 지속한덕수 국무총리(사진)는 7일 난방비·물가 ‘폭탄’ 비판에 대해 “포퓰리스트 정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는 뭐하러 있나”라며 적극적 재정 투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포퓰리즘 폭탄이 경제 전반을 덮치고 있다”며 원인을 전 정부에 돌렸다.여야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경제 분야 국무위원들을 대상으로 난방비 문제 등을 집중 질의했다.국민의힘은 전 정부가 공공요금을 제때 인상하지 않은 것이 난방비 폭탄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공사는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이 시작된 2021년 3월부터 약 13개월 동안 여덟 차례 요금 인상을 요청했는데 2022년 4월에야 인상했다”고 지적했다. 홍석준 의원은 “공기업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문재인 정부 당시 공공요금을 국제원자재 가격에 연동하지 못하도...

21:06

전국 지자체 “1600억원 들여 난방비 추가 지원”

전국 자치단체들이 1600억여원을 들여 취약계층 등에게 난방비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거나 감면하는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을 약속했다.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7일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공공요금 안정관리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자치단체들은 1646억원의 자체 재원을 활용해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난빙비 추가 지원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차관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난방비 지원 사업에 지자체들도 동참해 줄 것을 요구한데 따른 것이다.한 차관은 대중교통 요금 등의 인상시기를 늦추거나 인상폭을 최소화해 줄 것도 지자체들에게 요청했다. 그러면서 지방공공요금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지자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 균특회계 등 제정 지원을 약속했다.지난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8.3%, 소비자 물가는 5.2% 각각 오르는 등 물가상승...

17:04

서울시 ‘난방비 폭탄’ 주택 점검···에너지 효율 개선책 상담

서울시는 최근 가구별 난방비가 급등한 것과 관련해 에너지 효율이 낮은 주택들을 민관 합동으로 점검하고, 난방비 절감 방안 상담을 지원할 것이라고 7일 밝혔다.서울시는 중앙난방·지역난방 공동주택, 개별난방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을 이날부터 3월31일까지 점검한다.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기술인협회, 한국열관리시공협회가 이번 민관 합동점검에 함께 참여한다.중앙난방을 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준공 후 20년 이상이 지난 노후 주택으로 열손실이 커 난방 효율이 낮다. 난방요금이 가구별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지 않고 평수에 비례해 나오는 경우가 많다. 중앙난방 공동주택은 서울에 총 10만6478가구로, 전체 공동주택 가구의 6.7%를 차지한다.민관 합동점검반은 2000년 이전에 준공된 중앙난방 단지들을 대상으로 노후된 보일러 본체와 배관, 열교환기, 밸브 등 열손실 원인이 되는 부분들을 검사하고 열화상카메라로 열손실 정도를 측정해 열효율 개선 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지역난방은 ...

10:25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난방비 급등’ 등 여야 공방할 듯

국회는 7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을 실시한다. 정부·여당과 야당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국회에 따르면 이날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에선 한무경·최춘식·홍석준·최형두 의원이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홍성국·이용우·서영교·이개호·이성만·김한규 의원이 참여한다. 양향자 무소속 의원도 질의한다.민주당은 정부에 난방비 폭등 사태와 공공요금 인상 문제 등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추진한 탓이라고 돌리는 데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에너지 바우처 수혜 가구 지원 규모를 늘리는 등 대책을 내놓은 데 맞서 민주당이 에너지 물가 지원 추가경정예산(추경) 7조2000억원 편성을 촉구한 만큼 이를 두고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07:55

에너지바우처 받는 취약 가구 30% 이상 “집 안 추워서 생활하기 어려워”

취약계층인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수급 가구 중 약 37%는 집 안이 추워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을 집에서 지내는 이들은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아도 난방비가 부족해 집에 있는 시간의 60% 동안에만 난방을 가동했다.6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에너지공단의 ‘2021년 에너지바우처 패널 조사 연구 결과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에너지바우처 이용 가구의 겨울철 월평균 에너지비용은 2020년 기준 7만3614원이었다.유형별로 보면 영·유아 가정(10만9069원)과 소년소녀 가정(9만8547원)의 에너지비용이 노인·질환자 가구(6만3704원)보다 높았다. 주택 형태별로는 단독주택 가구(9만5827원)가 아파트 가구(6만756원)보다 3만5071원(57.7%)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 2020년 당시에도 난방비에 대해 걱정한다고 답한 비율(53.9%)은 응답자의 절반을 웃돌았다. 집 안이 추워 일상생활이 어렵다는 응답도 37.2%였다....

20:52

“학교 난방비도 껑충”… 경기교육청, 학교운영비 증액 검토

경기도교육청은 최근 난방비와 전기료 급등으로 늘어난 개별 학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학교운영비를 증액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교육용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33.1％와 38.0％ 인상됐다.지난해 공·사립 학교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은 모두 1358억원이었는데 이번 인상률을 적용하면 올해에는 497억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수원의 한 초등학교 경우 가스 히트펌프 냉난방기 비중이 높아 지난해 가스요금으로 8023만6670원을 납부했지만, 올해 단가를 적용하니 1억원이 넘는 비용 지출이 불가피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학교운영비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가 공공요금 단가 인상으로 냉난방비 예산이 부족해 교육활동에 어려움을 겪어선 안된다”며 “학생들에게 쾌적한 수업 ...

11:15

“난방비 지원금, ‘보조금24’앱으로 편하게”

난방비 지원금의 종류와 지원대상 해당 여부 등을 ‘보조금24’앱을 통해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행정안전부는 난방비 요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가구 등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난방비 지원금 등을 ‘보조금24’ 앱을 통해 쉽게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고 5일 밝혔다.보조금24에서는 에너지바우처·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긴급복지연료비 및 전기요금지원(보건복지부), 전기요금복지할인(한국전력공사), 에너지복지요금지원(한국지역난방공사)등 30여개의 가스·전기·난방비 지원 대상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고, 지원 신청도 가능하다.에너지상품권(바우처)은 소득기준(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과 가구원특성(노인/장애인/영·유아/한부모 등) 등을 고려하여 제공된다. 올해 가구당 평균 지원 단가는 30만4000원으로, 지난해 동절기(15만2000원) 대비 2배 인상된다. 전기요금복지할인 서비스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기초생활 수급...

2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