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난방비 대란]인플레이션 ‘구조 신호’ 보냈던 식당 주인들, 고지서 앞에서 “겁이 나 죽겠다”

‘우렁쌈밥은 오는 2월이나 3월 말까지만 제공·판매할까 합니다. 1만3000원에서 1만5000원으로 올린 지가 약 6개월 정도 되고 있는데, 그래도 원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고 참 어려운 실정입니다.’설연휴였던 지난 23일, 인천 서구의 한 식당 벽 한편에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31줄짜리 자필 호소문이 붙어 있었다. 식당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나민채씨는 20년간 팔아온 우렁쌈밥을 메뉴에서 내리기로 했다. 식자재값이 계속 올라 마진이 줄었지만 손님이 줄까 봐 음식 가격을 무한정 올릴 수 없어서다. 나씨는 다음달 나올 가스비·전기세 청구서가 두렵다. 적자를 본 탓에 부가세도 체납하고 있다.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탄광 속 카나리아’처럼 에너지·교통·식비 등 전방위로 불어닥친 현재의 인플레이션 위기를 일찌감치 겪기 시작했다. 3년간 이어진 코로나19 거리 두기 속에서 겨우 영업을 유지해온 자영업자들은 지난해 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자재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아 ...

17:16

[난방비 대란]취약계층에 더 혹독한 ‘가스요금 인상’…“앞으로가 더 걱정”

지난 28일 오전, 서울 은평구의 한 다세대주택에 사는 김종언씨(57)가 내내 보일러 앞을 서성였다. 바깥 기온이 영하 7도 가까이 떨어졌으나 보일러 전원은 켜지 않았다. 그는 전날 가스요금 고지서를 받고 한참 눈을 떼지 못했다고 했다. 고지서에 찍힌 요금은 6만6130원. 지난해 같은 달의 세 배가 넘는 액수다.“깜빡 잊고 하루 이틀 안 끄고 나가서 그런가….” 잠시 바닥에 앉았던 김씨가 한기를 이기지 못하고 전기장판 위로 몸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일하던 플라스틱 공장이 부도난 후 노숙 생활을 한 김씨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을 지원받아 2007년부터 이곳에 산다. 지자체 공공일자리를 구해 청소를 하며 생계를 꾸렸는데 지난해 초·중순 계약이 만료됐다. 두 달 전 실업급여 기한도 끝났다. 김씨는 정부의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에서도 빗겨나 있다. 그는 “일을 구할 때까지는 가스비를 연체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했다.취약계층에도 에너지 지원금은 ‘제한적’...

16:45

[난방비 대란]어쩌면 예견됐던 당신의 난방비 고지서

폭탄, 급등, 쇼크, 대란… 난방비 인상을 수식하는 이런 표현들은 급등한 고지서를 받아든 민심의 당혹감을 보여준다. 많게는 수십만원씩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집들이 들썩였고 온라인에서는 폭탄 인증 릴레이가 이어졌다. ‘이럴 줄 알았으면 덜 썼지’ 난방비 폭등이 모두의 얘기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당혹감은 공분으로 번졌다.난방비 폭탄은 예견된 것이었다. 고지서에 찍혀 날아들지 않았을 뿐, 지난해 네 차례 도시가스 요금을 올린 정부는 올겨울 찾아올 난방비 대란을 이미 알고 있었다. 터지는 시간이 정해졌다는 점에서 난방비는 그냥 폭탄이 아니라 ‘시한폭탄’이었다.난방비만이 문제가 아니다. 지난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시작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은 시민의 삶을 무겁게 내리눌렀다. 가파르게 오른 등유값·비료값에 농민들은 1년 전부터 허리가 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간신히 버텨낸 자영업자들은 급등한 식량·에너지 물가의 직격탄을 맞았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직장인들의 푸...

16:26

‘난방비 지원’ 중산층까지? 취약층 사각지대 100만 가구 지원 시급

최근 연이은 한파로 난방비가 급등하자 취약계층은 물론 중산층 가정까지도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특히 1월 난방수요가 늘어나면서 다음달 청구될 명세서에 더 큰 ‘난방비 폭탄’이 예고되면서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일회성 지원보다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면서 설비 개선 등 근본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3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난방비 지원 대상과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협의를 진행 중이다. 최근 정부가 에너지바우처(이용권) 지원 단가와 취약계층 가스요금 할인 폭을 2배 확대했지만, 난방비 부담이 커진 것을 감안하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실제 난방비는 가파르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당 평균 난방비(지역난방·중앙난방 기준)는 2021년 12월 334원에서 지난해 12월 514원으로 5...

16:08

[서울25]중구, 한파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에 총 22억 쓴다

서울 중구가 한파취약계층 1만3000여 가구 및 시설 101곳 등에 국·시비를 포함해 총 22억여원을 난방비 지원 등 한파대응 특별 지원에 투입한다고 30일 밝혔다.중구는 지난 27일 ‘한파대응 취약계층 대책회의’를 열어 난방비 등 한파 취약계층 특별 지원을 결정했다.한파대응 특별 지원을 보면, 복지틈새가구인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계층 1393가구와 장애인 저소득층 267명에게 가구당 10만원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액 총 1억7000여만원은 전액 구비로 예비비로 마련할 예정이다. 단 중복대상은 제외한다. 기초수급자 4983가구 대상 난방비 10만원은 시비로 특별 지원한다.긴급 지원 외에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교체 지원도 확대한다. 난방비 절감과 환경 보호라는 측면에서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취약계층 지원비 60만원 외에 일반가구에 지원되던 10만원도 20만원으로 늘린다. 추가 지원액 1억6000만원은 전액 구비로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계획이다.중...

17:43

민간 지역난방, 취약층 할인혜택 구멍···통계도 없고 지원 ‘허점 투성이’

정부가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뒤늦게 내놨지만 기존 지원 대상자은 그대로 둔 채 지원액만 확대해 ‘사각지대’는 여전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중앙·개별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은 가스요금을 할인받는 것과 달리, 민간이 절반을 차지하는 지역난방의 경우는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또 주택용보다 난방비 부담이 급등한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3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민간 지역난방 사업자 중 일부 업체들은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259만3000가구 중 ‘공기업’이 아닌 민간 업체를 이용하는 약 절반의 소비자 중 상당수는 취약계층 혜택에서 벗어난 처지다.산업부 관계자는 “소규모 업체의 경우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할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안으로 총 100억원을 목표로 조성 중인 ‘집단에너지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취약계층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16:43

광주시, 전국 첫 5세 이하 영유아 가정에 난방비 지원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에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기요양기관·어린이집·경로당 등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대상도 확대했다.광주시는 “한파와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과 0~5세 양육 가정 등의 난방비 부담을 덜기 위해 총 341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시는 취약계층과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한 기존 사업(6개 사업 110억원)에 더해 231억원(국비 57·시비 174)을 추가 확보해 7개 사업을 신설·확대 추진한다.먼저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에서 제외돼 혜택을 못 받는 기초생활수급자 일반가구와 차상위 계층 등 3만7636가구에 75억원을 투입한다.특히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0~5세 영유아 양육 가구 4만6223가구에 93억원을 지원한다. 영유아 양육 가구에 대한 지원을 위해 시의회와 협력,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다.또 장기요양기관 260개소를 대상으로 난방비 40만원을 특별지원하며,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

13:08

울산시, 한파 대비 사회취약계층 난방비 추가 지원

울산시는 최근 기록적인 한파에 따른 난방비용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커진 사회취약층에 대한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울산시는 이를 위해 복지여성국장을 단장으로 한 3개반 20명으로 한파 대비 위기가구 발굴추진단을 구성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주거취약 가구와 에너지빈곤층을 발굴해 지원하기로 했다.울산시는 우선 사회복지시설 등 취약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할 계획으로 관내 252곳의 사회복지시설에 다음달까지 1억50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의 경우 정원 50명 이하는 30만원을, 100명 초과시 100만원의 운영비를 추가지원한다. 일반 이용시설은 일괄적으로 30만원을 지원한다.관내 57곳의 지역아동센터에는 사회복지시설과 동일한 난방비 지원과 함께 1곳당 전기·가스·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추가 지원된다.울산시는 또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이용권(바우처) 사용도 독려하기로 했다. 앞서 울산시는 사회취약계층 1만7000여가구에 에너지이용...

08:51

연초부터…휘발유 가격 다시 꿈틀, ‘난방비 폭탄’ 이어 가계 부담 가중

지난해 ℓ당 2000원을 넘나들며 고공행진을 하다 안정세를 찾은 휘발유 가격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중국의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같은 글로벌 수요 증가가 연초부터 국제유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올 초 가스요금 상승에 따른 ‘난방비 폭탄’에 이어 유가마저 들썩이면서 가계에 부담을 주고 있다.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1526원으로 최저가를 찍은 휘발유 가격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해 이날 1572원을 기록했다. 휘발유 유류세 인하폭이 줄어든 게 가격 인상의 직접적인 원인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유류세 인하폭을 기존 37%에서 25%로 축소하면서 세금이 ℓ당 516원에서 615원으로 99원 올랐다.문제는 휘발유 가격 상승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점이다. 이날 CNN 비즈니스에 따르면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지난해 말에 비해 9% 이상 증가했다. 2009년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원유 가격 상승의...

21:45

‘난방비 폭탄’ 아우성에…지역난방 사업자 “취약층 200억 지원”

지역난방 사업자가 200억원 규모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책을 내놨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취약계층 대상으로 97억원의 난방요금을 감면하고,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1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조성키로 했다. ‘난방비 폭탄’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시민들이 늘어나자, 정부의 협조 요청에 관계기관에서도 대응책을 내놓는 모습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서울 강남구 집단에너지협회 회의실에서 ‘지역난방 사업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협조 요청 회의’를 열고 보완책을 논의했다.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에너지공단, 집단에너지협회, 집단에너지 사업자 20개사가 참석해 취약계층 지원책을 살폈다.회의 결과 한국지역난방공사는 97억원을 편성하기로 했다. 45억원은 임대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쓴다. 기본요금을 감면해주는 방식이다.52억원은 기초수급자·장애인·차상위계층 등 자격별로 일정 액수를 지원하기 위해 쓸 예정이다. 다만 이는 완전히 새로 편성하는 돈은 아니다. 지난해 4...

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