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26
-
‘불난 민심’에 깜짝, 난방비 지원 ‘찔끔’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확대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뒤늦게 내놓았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전 정부 탓’만 늘어놓다가 최근 난방비 등이 급등하면서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현행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오른다.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가구에 냉난방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행 9000∼3만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8000∼7만2000원으로 확대한다. 대상... -
난방비 폭탄 후폭풍···정부 “취약층 지원 확대” 뒷북 대책
정부가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을 2배 확대하는 취약계층 난방비 대책을 뒤늦게 내놨다.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가스요금 급등이 충분히 예상됐음에도 ‘전정부 탓’만 늘어놓다가 취약계층 지원이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은 뒤에야 대책을 내놓은 모습이다. 에너지 가격 고공행진이 일상화된 만큼 지원 대상 확대, 사각지대 해소 등 근본적인 취약계층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할인 폭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월평균 4만7000원 그쳐산업부는 겨울철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2000원에서 30만4000원으로 올린다. 에너지바우처는 국민기초생활 수급 가구 중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등 약 118만 가구에 냉난방비...
-
당정, ‘난방비 폭탄’ 민심에 놀랐나···취약계층 요금 할인·‘전 정부 탓’ 여론전도
‘난방비 폭탄’에 여론이 심상치 않자 국민의힘과 정부가 26일 일제히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지원 대책을 정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취약계층 대상 가스요금 추가 할인 등 대책을 발표했다. 당정은 문재인 정부에서 가스요금을 올리지 않아 인상이 불가피했다며 여론전도 이어갔다.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난방비 폭등의) 원인을 따지자면 세계적 현상이지만 어쨌든 혹한 겨울에는 난방 에너지 취약계층 등 우리가 보살펴야 할 계층이 있으니 그분들을 향해 두텁게 (지원)하겠다는 게 이 정부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다음주 중으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추가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대통령실과 산업통상자원부도 이날 오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난방비 대책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기초생활수급가구 ...
-
‘난방비 폭탄’에 경기도, 200억원 투입해 취약계층 지원
경기도가 200억원의 긴급 재원을 마련해 난방비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지원하기로 했다.김동연 경기지사가 26일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도 전 정부 탓만 하는 윤석열 정부가 큰 걱정”이라며 정부의 난방비 대응을 비판한 뒤 경기도 차원의 이런 대책을 내놨다.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난방비 폭탄이 떨어져 국민들은 추위가 아니라 난방비에 떨고 있다. 국민들이 시베리아 한파에 전전긍긍할 동안 정부는 대체 뭘 하고 있었나”라고 했다. 이어 그는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충격이었지만, 서민과 취약계층을 보호해야 할 정부는 과거와 싸우느라 여념이 없다”며 “난방비보다 더 큰 물가 폭탄이 오고, 한파보다 더 매서운 경기침체가 닥쳐오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경기도는 난방 취약계층인 노인, 장애인, 노숙자에게 난방비를 집중 지원하겠다”며 “남 탓하지 않고 도민의 삶만 바라보겠다. 한파와 난방비 폭탄으로 건강과 생존을 위협받는 도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
-
‘난방비 폭탄’은 시작일 뿐···‘악’ 소리나는 에너지·공공 물가 어쩌나
세종시 84㎡(25평)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A씨는 지난달 아파트 관리비로 22만원을 청구받았다. 이전까지 A씨가 관리비로 냈던 금액은 10만원대 초반 수준이었는데, 지난달 관리비가 두배 가까이 오른 것이다. A씨는 “겨울이지만 주말에는 거의 집을 비워 전기나 가스 사용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을텐데 깜짝 놀랐다”며 “다른 때보다도 물가 상승이 확실히 느껴진다”고 말했다.최근 이처럼 12월 관리비 고지서를 받아들고 ‘난방비 폭탄’에 놀라는 사례들이 잇따르고 있다. 겨울철 난방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 큰 폭 오른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을 시민들이 본격 체감하기 시작한 탓이다. 더 큰 문제는 바로 올해 상반기부터 가스·전기요금을 비롯해 기타 공공요금의 줄인상이 예상돼 있다는 점이다. 올해 전체 물가지수는 안정세를 찾아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지만 오히려 공공요금을 중심으로 체감 물가는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2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용 가스 도매요금은 4월부...
2023.01.25
-
여 “전 정부, 난방비 적게 올려 윤석열 정부에 부담”…야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 몫이 됐다.”(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이 25일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가스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적절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난방비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시급한 형국에도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정부의 가스요금 인상 사례를 살펴봤다. 국민의힘이 기준으로 한 서울 도시가스 소매요금(주택난방용)의 경우 이명박 정부는 LNG 수입단가가 t당 528.8달러에서 865.1달러로 60% 치솟았던 2011년 1월부터 2012년 6월 사이 가스요금을 ... -
“전달의 두 배 난방비 폭탄”…중앙난방 탓? 노후화가 문제
지역·개별 난방이라도 보일러·주택 낡으면 연료비 더 나와LNG값 급등 원인…가스공사 적자에 올해 지속 인상 예정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지난달 난방비가 전달에 비해 2배가량 뛰어 깜짝 놀랐다. 오래된 아파트여서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을 예상해 예년보다 춥게 지냈는데도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이다.올겨울 난방비를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만 20만~40만원씩 나왔다는 가구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노후 주택이거나 중앙난방,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에서 난방비 ‘폭탄’을 맞았다는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앙난방은 주택단지 내 중앙보일러실 등에 설치된 대형 보일러를 가동해 개별 가구로 열과 온수를 공급한다. 노후 아파트에 적용된 경우가 많아 열 손실률이 높고,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하기 어렵다. 급등한 난방비 피해를 호소하는 다수 가구가 중앙난방인 이유도 본인이 사용하는 ...
-
김기현 “난방비 인상은 문재인 정부 때문” VS 야당 “전 정부 탓 급급해 대책 마련은 뒷전”
“문재인 정부 당시 가스 가격이 2~3배 오를 때 난방비를 13%만 인상시켜 이후 모든 부담이 윤석열 정부의 몫이 됐다”(김기현 의원)국민의힘이 25일 ‘난방비 폭탄’이 문제가 되자 문재인 정부 시기 도시가스의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상승했음에도 적절하게 가스요금을 인상하지 않아 윤석열 정부가 인상 부담을 떠안게 됐다고 주장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권은 난방비 폭탄에도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빠져나가려 하고 역시나 전 정부 탓으로 돌리기에 바쁘다”며 “부디 설 민심을 직시하여 민생 경제를 최우선시하고 부당한 권력 행사는 중단하기 바란다”고 비판했다. 위선희 정의당 대변인도 논평에서 “시급한 형국에도 현 정부 출신 인사들은 전 정부 탓하기에만 급급한 채 정작 중요한 대책 마련은 뒷전”이라고 지적했다.경향신문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에너지통계종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과거 정부의 가스 요금 인상 사례를 살펴봤다. 취재 결과 국민의힘...
-
“난방비 폭탄”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중앙난방, 지역난방 탓?
서울 구로구에 사는 A씨는 이전과 비교해 지난달 난방비가 2배가량 뛰었다. 집이 오래된 아파트여서 난방비가 많이 나올 것으로 걱정해 예년보다 춥게 지낸 것을 감안하면 요금이 너무 많이 나와 당혹스러워 했다. A씨는 “집이 오래돼 온도를 올려도 따뜻하지가 않다”며 “전기장판으로 올겨울을 버티는 중”이라고 말했다.올겨울 난방비를 결정하는 도시가스 요금이 오른 데다 한파가 이어지면서 난방비만 약 20만~40만원씩 나왔다며 “폭탄을 맞았다”는 가구가 속출했다. 특히, 노후 주택이거나 중앙난방이나 지역난방 방식인 공동주택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크다.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중앙난방은 주택단지 내 중앙보일러실 등에 설치된 대형 보일러를 가동해 개별세대로 열과 온수를 공급한다. 노후 아파트에 적용된 경우가 많아 열 손실률이 높고,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사용하기 어렵다. 급등한 난방비 피해 호소를 하는 다수 가구가 중앙난방인 이유도 본인이 사용하는 만큼 요금이 부과되는 구조가...
-
‘난방비 폭등’ 쟁점화한 민주당···30조원 추경에 가구당 최대 40만원 지원 제안까지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의 최대 관심사였던 난방비 폭등 문제를 전면에 꺼냈다. 윤석열 정부 책임론을 부각하고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 확대, ‘횡재세’ 검토, 물가지원금 지급 등 대안을 제시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에 소외계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예산을 대폭 늘릴 것을 요청했다. 이 대표는 “저희 집에도 가스요금과 난방비가 나왔는데 갑자기 너무 많이 올라서 깜짝 놀라 ‘잘못 계산된 것인가’ 생각을 할 정도였다”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상상을 초월한다는 점들을 정부 당국자들이 인식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6일 국회에서 민주당 출신 지방자치단체장 등과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난방비 폭등 해결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이 대표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제안한 ‘핀셋 물가지원금’ 등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거듭 촉구했다. 물가지원금은 소득 하위 80% 가구에 15만~4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 대...
![[속보]‘윤석열 체포 방해’ 경호처 김성훈·이광우 구속영장 기각](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3/21/news-p.v1.20250321.9eff16383aa04827a405323516b6d0e6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