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월 70만원 벌이, 무임승차 폐지 땐 40% 날아가

지난 16일 오전 8시30분, 서울 중구 을지로4가역 인근 건물 3층 사무실. 건물 외벽에 ‘실버퀵택배’ 현수막이 붙은 이곳에 지하철 실버택배원 최영식씨(73)가 들어섰다. 이른 아침인데도 6~7명의 지하철 택배원들이 일감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들은 모두 65세 이상으로, 지하철을 탈 때 요금을 내지 않는다.오전 9시를 조금 넘겨 최씨 순서가 왔다.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인근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아 경기 군포시 회사로 가져다주는 일이다.이들이 배달하는 물건은 서류·꽃·근조기부터 깜박 놓고 온 자동차키, 계약에 필요한 도장 등 다양하다. 기본운임은 1만1000원이지만 같은 자치구 안에서는 8000~9000원으로 단가가 낮아진다. 경기 수원이나 일산·인천처럼 회사로 돌아오는 데 한나절 정도 걸리는 곳은 2만원 정도다. 운임의 30%는 회사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지하철 퀵 택배 3건 뛰면수수료 빼고 3만800원 수익65세 이상 무임 혜택으로차...

21:25

기재부-지자체 무임승차 비용 갈등 언제까지

[주간경향] 무임승차제도에 따른 운임손실을 둘러싼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공방은 수년 동안 되풀이되는 논쟁이다. 무임승차제도는 1984년 6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시작해 이후 장애인, 유공자 등으로 확대됐다. 2019년 기준 무임승차자 대상 비율은 노인이 82%, 장애인이 17% 국가유공자가 1%다.노인복지정책 중의 하나인 노인을 위한 할인 및 무임수송 교통제도는 노인복지법 제26조에 의해 시행 중이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 자에 대하여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서울시를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에 따른 손실을 국가가 지원해줄 것을 요청해왔다. 6개 지자체는 무임승차 운영 손실을 국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은 도시철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2017년 ‘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장 간에 공동건의문’을, 2018년에는 ‘전국 운영기관의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08:30

노인단체 “지하철 적자, 무임수송 탓 아냐”···서울시 “정부지원 필요”

“노인들은 빈 자리가 있는 낮에 지하철을 탄다. 빈 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전기가 더 드는 것인가.”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이 16일 ‘도시철도 무임수송,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춘천에 가서 닭갈비에 막국수 먹고 소주 한잔 하면서 노인들이 얼마나 행복해하나. 왜 이런 행복을 빼앗으려고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최근 서울지하철 운영 적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노인 무임수송이 지목되자 불쾌감을 드러낸 것이다. 서울시와 노인단체들은 지하철 운영 적자 이유를 다르게 분석했지만,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분을 중앙정부가 일부라도 보전해야 한다는 데는 한 목소리를 냈다.이날 토론회는 대한노인회와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이 마련했다. 서울시가 당초 4월이었던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 시점을 하반기로 연기했지만, 만 65세 이상 노인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 증가로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수차례 밝혀왔다.오세훈 서울시장도 토론회에...

17:40

“해법은 연금+노인 일자리” “세대론 틀에 묻혀 연금 사각 방치”

청년들 연금 가입 의견 엇갈려세대 간 대결구도 조장은 문제누가 더 낼 것인가 묻기보다정부·부자 부담률 논의해야지난달 27일 제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 시산(시험계산) 결과가 공개된 이후 국민연금 개혁에 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18년 뒤인 2041년에는 ‘적자로 전환’하고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국민연금 개혁은 ‘어떻게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국회와 정부 차원의 연금개혁 논의는 이미 지난해 시작됐다.연금개혁을 두고 세대와 소득계층, 노동자 지위 등 자신이 속한 집단에 따라 견해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경향신문은 ‘국민연금 기금 고갈론’에서 주로 호명되는 청년세대, ‘심각한 노인빈곤율 문제’의 당사자인 노년세대의 이야기를 함께 듣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주명룡 대한은퇴자협회 대표, 주수정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선임정책연구원...

21:32

민주당 “지하철 무임승차 70세 상향 옳지 않아···국가 재정 지원해야”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노인 빈곤율이 높고 연금은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70세로 올리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부담을 젊은 세대가 지는 것 역시 옳지 않아 국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 의장은 “기획재정부는 지하철이 없는 곳과의 형평성 때문에 지원할 수 없다는데,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어르신에게도 교통 바우처를 지급하면 될 일”이라며 “이런 핑계로 돈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옳다고 판단하고 관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정부조직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3+3(양당 원내대표·원내수석부대표·정책위의장) 협의체에서 논의된 정부조직법 중에 (여야 의견이 일치하는) 두 개를 우선하자고 했다고 ...

16:07

[안호기 칼럼] 지하철 무임승차로 눈치보는 노인들

한국의 노인은 가난하다. 전체 노인 중 소득수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 비율인 빈곤율은 2020년 38.9%였다. 노인 빈곤율은 2011년 이후 줄곧 40%대 초중반이었다. 그나마 개선돼 처음 40% 밑으로 내려간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3.5%(2019년 기준)의 약 3배로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이다. 급증하는 노인 셋 중 한 명은 빈곤이라는 절벽에 맞닥뜨리는 게 현실이다. ‘58년 개띠’가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인 노인 대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한국의 베이비붐 세대는 보통 1955~1963년에 태어난 이들을 가리킨다. 출생인구가 급증해 100만명가량인 58년생은 베이비붐 세대의 대표적인 연령대다. 노인 인구는 내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내후년에는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다. 총인구는 2020년 5183만623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미 감소세에 접어들었다. 통계청 예측을 보면 2070년에는 1418만명(27.4%) 급감한 3765만58...

03:00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대세···관건은 속도와 보완책

현재 ‘만 65세’로 통용되는 노인 기준 연령을 높이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의가 뜨겁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연령 기준으로 시작된 논의가 국민연금 등 사회 정책 전반으로 퍼져갈 기세다.먼저 고령화 추세에 맞춰 국민연금 가입 상한·수급개시 연령을 늦추는 방안과 정년 연장 이야기가 나온다. 한편에서는 높은 노인빈곤율 등을 고려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반론도 제기된다.연령 기준 상향을 주장하는 측은 “건강수준이 높아지고 평균수명도 늘어나면서 과거의 잣대로 노인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적이지 않다”는 논지를 편다. 또 노인을 대상으로 한 각종 복지 혜택과 부양 의무가 과도하게 커지면 젊은 층이 짊어지는 부담 역시 커지는 재정적인 문제도 거론한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노인빈곤율과 노인자살률을 보이는 상황에서 노인 연령 기준 상향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고령자고용법에서 명시한 정년 60세를 채우기도 전에 ‘주된 일자리’에...

17:02

추경호 “중앙정부 빚 내가며 지하철 무임승차 적자 지원 말 안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불붙인 중앙 정부의 지하철 노년층 무임 승차 비용 지원에 대해 “말이 안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다만 65세 이상 노년층의 무임승차 제도 자체 대해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추 부총리는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서울도시철는 지방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지자체 시설로 지자체 자체 예산으로 책임지고 운영해야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노인복지법도 국가는 국가시설, 지자체는 지자체 시설에 대해 필요한 조치 할수 있게 돼있다”면서 “지자체에서 무상으로 할지 여부부터 지자체 재량 판단”이라고 부연했다.추 부총리는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 자체 시설 운영하면서 ‘적자 때문에 어렵다’, ‘나라에서 지원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정부도 한해 살림 640조원 운영하면서 빚을 60조원 가량 내서 하고 있다”며 “재정자립도가 80%로 전국 최고인 서울시가 중앙정부가 빚을 더내서...

16:43

대구, 70세 이상 도시철도·시내버스 무임교통비 지원…5년간 연령별 차등 적용안 검토

대구시가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 예정인 ‘어르신 무임교통 통합 지원’(경향신문 2월4일자 8면 보도)과 관련해 당분간 무임승차 연령을 차등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정책 변경으로 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는 연령대를 배려하기 위해서다.대구시는 7일 설명회를 열고 현행 만 65세인 도시철도 무상 이용 연령을 70세로 높이는 방안을 발표했다. 시내버스 역시 70세 이상은 요금을 내지 않고 탑승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함께 시행한다.무임승차를 허용하지 않던 광역 지자체 시내버스에서 이 같은 제도가 시행되는 건 전국에서 처음이다. 대구시는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간 환승을 하는 시민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적용 나이를 통일시켰다.다만 대구시는 올해부터 5년간 무임승차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이다. 시내버스의 경우 만 74세를 시작으로 해마다 무임승차 적용 나이를 한 살씩 낮추는 반면, 도시철도는 현행 65세에서 해마다 한 살씩 높이는 방식이다.이는 최근...

16:31

무임승차는 65세, 주택연금은 55세···제도마다 다른 ‘노인’의 기준

서울과 대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기준 연령을 높이자는 주장이 나오면서 노인 기준 연령 상향 논의에 불이 붙었다. 한국에서 ‘노인’은 통상 만 65세 이상을 가리킨다. 최근 사회적 현안으로 떠오른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은 1981년 제정된 ‘노인복지법’에 근거를 두는데,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65세 이상의 자에게 수송시설·고궁·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이용요금을 할인해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가 2021년 11월 발행한 ‘노인 연령 기준의 현황과 쟁점’ 보고서를 보면, 노인 기준 연령은 사회보장제도, 고용 관련, 주관적 기준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경로우대제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대부분 사회보장제도가 대상 선정 기준 연령을 65세로 한다. 정부 정책 취지에 따라 노인 기준 연령을 달리 적용하기도 한다. 주택을 담보로 한 역모기지(주택담보대출)인 주택연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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