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프랑스, 62세 이상에 50% 할인권 발행…일본 도쿄, 소득 따라 할인 비율 차등화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을 거듭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 승차 혜택을 주던 ‘한국형 무임승차제도’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6일 대한교통학회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이 다르다. 다만 전면 무료보다는 일부 할인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프랑스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월 정기권을 50% 할인해준다. 단, 월소득 296만원 미만의 65세 이상 퇴직자, 장애인·재향군인에게는 월 정기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60세 이상이면 버스·트램·지하철 탑승이 무료다. 다만 주중에는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 이후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다.일본 도쿄는 7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할인제도를 운영하는데,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주민세를 납부하는 70...

20:52

무임승차 논쟁이 놓친 3가지 ‘기준 논의·운영의 묘·손실 분석’

경로우대 기준 ‘65세 이상’ 초고령 사회에 맞는지 검토‘사회적 편익 연간 3650억원’ ‘지하철 수익 손실 연간 3709억원’.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평가하는 양극단의 수치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은 노인 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수익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한국에서 무임승차는 지속 가능한 것일까.6일 노인·무임·손실 등 3가지 기준으로 알아봤다.■ 누가 노인인가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지하철의 경우 1984년 대통령령에 따라 만 65세부터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내 초고령사회(인구 20% 고령층)로 진입하고, 서울은 2047년이면 65세 이상이 37%로 늘어난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올려 만 65~69세에...

20:52

뜨거운 무임승차 공방...해외에서는? 소득·연령 따라 할인 ‘제각각’

서울시가 기획재정부에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손실 보전을 거듭 촉구하면서 노인 무임승차를 둘러싼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노인 ‘표심’에 눈치보던 정치권도 무임승차 제도 개선에 의지를 보이고 있다. 65세 이상이면 일괄적으로 무상 승차 혜택을 주던 ‘한국형 무임승차제도’에 변화가 생길 지 주목된다.6일 대한교통학회 등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은 노인의 소득 수준과 이용 시간대에 따라 요금 할인 혜택이 다르다. 다만 전면 무료보다는 일부 할인하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출퇴근 혼잡 시간대는 할인 혜택에서 제외하기도 한다.프랑스 파리는 62세 이상 노인에게 지하철·버스 등 모든 대중교통의 월 정기권을 50% 할인해준다. 단 월소득 296만 미만의 65세 이상 퇴직자, 장애인·재향군인에게는 월 정기권을 무료로 제공한다. 영국 런던에서는 60세 이상이면 버스·트램·지하철 탑승이 무료다. 다만 주중에는 출근시간이 지난 오전 9시 이후부터 무임승차가 가능하다....

17:06

지하철 ‘무임승차’ 지속가능성을 위한 3가지 쟁점

‘사회적 편익 연간 3650억원’. ‘지하철 수익 손실 연간 3709억원.’고령층의 대중교통 무임승차 제도를 평가하는 양극단의 수치다. 만 65세 이상 지하철 무료 이용은 노인 복지 효과가 크다는 것이 중론이지만 정부 지원을 받지 않고 제도를 유지하려면 도시철도 운영 주체는 수익 악화를 감내해야 한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무임승차는 지속가능한 것일까.6일 제도를 둘러싼 쟁점을 노인·무임·손실 등 3가지 기준으로 알아봤다.누가 노인인가노인복지법은 경로 우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규정한다. 지하철의 경우 1984년 대통령령에 따라 만 65세부터 무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한국은 2년 내 초고령 사회(인구 20% 고령층)로 진입하고, 서울은 2047년이면 65세 이상이 37%로 늘어난다. 대상 연령이 급증한다는 의미다.이에 대구시는 무임승차 기준을 만 70세로 높이는 방식을 택했다. 서울연구원은 서울 지하철 무임승차 대상 연령을 올려 만...

16:02

부산시,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 정부 지원 촉구

부산시는 65세 이상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분을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6일 촉구했다. 국가 지원 법제화를 통해 국비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부산시는 지난해 부산도시철도 누적 적자가 3449억원으로 급증했고, 무임수송 비용이 1234억원에 달해 재정 건전성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동안 부산시는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 손실 지원 법적 근거 마련과 국비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나, 정부는 무임수송에 따른 지자체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공익 서비스 손실 보전 문제는 10여년간 제기된 사안으로 정부와 부산시는 이견을 보인다.정부는 부산시는 무임수송이 지자체 사무인데다 도시철도가 운영되지 않는 도시와의 형평성 문제, 노후전동차 교체 등 일부 사업의 국비 지원 등을 내세워 지자체의 손실을 지원할 수 없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이에 부산시는 도시철도 무임수송은 지방자치제 이전 정부정책과 법령으로 시행돼 국가를 대신한 보편적...

13:56

서울시 “지하철 무임승차는 국가 사무”···기재부 논리 정면 반박

서울시가 ‘65세 이상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분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야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지방자체단체의 사업이니 정부가 보전해줄 수 없다는 기획재정부의 주장에 대해선 “이분법적 사고”라며 “중앙과 지방이 상호보완적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서울시는 5일 ‘무임승차에 관한 기재부 주장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이라는 입장 자료를 내고 “지하철 무임 수송은 국가사무적 성격으로 국가 책임”이라며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일정부분 국가가 보전해야한다”고 밝혔다.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4월 지하철과 버스요금을 300∼400원 인상한다는 계획을 제시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 일부를 중앙정부가 공익서비스손실보전(PSO)를 통해 보전해줘야한다고 주장했다. PSO는 노약자, 학생 등에 대한 할인 요금을 중앙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다. 현재 코레일 등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철도에만 지원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34

만성 적자 못 견뎌…‘무임승차 연령’ 논의 불붙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만 70세 상향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이 무임승차이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에는 대한노인회가 주축이 된 토론회가 열려 출퇴근 등 러시아워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도 요금을 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우선 기획재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21:12

오세훈이 쏘아올린 ‘무임승차 체계’ 논란…홍준표도 동참하나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가시화하면서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의 만 70세 상향 논란이 일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하철 만성 적자의 주요 원인으로 무임승차를 꼽으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의가 불붙고 있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순에는 대한노인회가 주축이 된 토론회가 열려 출퇴근 등 러시아워 시간에는 만 65세 이상도 요금을 내는 등의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오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오 시장은 우선 기획재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 “무임승차 제도는 국가 복지 정책으로 결정되고 추진된 일이니 기재부가 뒷짐 지고 있을 일이 아니...

16:11

대구시, ‘70세 이상’ 버스 무상승차 도입…지하철 연령 상향 검토

대구시가 올해부터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무상 이용제도를 도입한다. 전국 특·광역시 가운데 처음이다. 이용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규정한 것은 현재 만 65세 이상인 도시철도(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과 같은 이유다.대구시는 대구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의 시내버스 무상승차 제도를 오는 6월28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시내버스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체들이 70세 이상에게 무임승차를 제공하면 대구시가 운영 손실을 보전해주는 방식이다. 운영비는 연간 350억원으로 추산된다. 지난달 기준 대구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노인은 27만6796명이다.대구시는 이와 별도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적용되던 도시철도 무임승차 나이를 70세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홍준표 대구시장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유엔(UN) 발표 청년 기준은 18세부터 65세까지이고 66세부터 79세까지는 장년, 노인은 80세부터라...

16:10

무임승차 연령 상향 논란…오세훈 “모든 가능성 열고 논의”

오세훈 서울시장이 3일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 상향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가 대상을 만 65세에서 만 70세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직후 나온 발언이어서 서울의 무임승차 개편 논의도 본격화될지 주목된다.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중교통 요금 체계 개편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특히 서울시가 올해 초부터 노인회와 관련 논의를 시작해 이달 중 토론회를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밝혔다. 오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발등의 불이지만 급격하게 고령사회가 되는 상황에서 사회적 복지 구조를 어떻게 바꾸느냐 하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바탕에 있다”며 “머지않아 노령 인구가 3분의 1인 ‘백세 시대’가 될 터인데 이대로 미래 세대에게 버거운 부담을 지게 할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기획재정부를 향해 무임승차 손실 지원과 대중교통 요금 시스템 개선을 제안했다.오 시장은 “교통요금...

1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