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기자칼럼] 모두를 위한 무임승차

2023년 계묘년 새해를 며칠 앞둔 지난주 경북 청송에서 나온 작은 뉴스가 눈길을 사로잡았다. 청송군은 올해부터 모든 농어촌 버스에 대한 전면 무료화 방침을 밝혔는데 연령이나 소득, 거주지 상관없이 누구나 버스를 무료로 타는 게 가능해졌다는 내용이었다. 인구 2만4000여명의 작은 도시에서 지방소멸을 막고 관광 등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낸 고육지책으로 풀이된다.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한 무상버스 정책은 경기 화성시를 비롯해 안산시·안성시·의왕시 등에서도 시행 중이다. 경북 역시 올해 일부 지역에서 만 70세 이상 노인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탑승을 실시한 후 2025년부터는 도 전역으로 확대한다는 안을 세운 상태다. 지역의 이 같은 소식과 달리 현재 서울·인천·부산·대구 등 대도시에선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지하철 무임수송 손실분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면서 해당 지자체들이 연내 큰 폭의 지하철 요금 인상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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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요금, 8년 만에 오르나···무임수송 지원 무산에 “버티기 어려워”

정부의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이 무산되면서 서울시가 지하철 요금 인상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지하철 요금이 오를 경우 시내버스 요금도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25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묶여있다. 그러나 인구 고령화로 무임수송 인원이 증가하면서 승객 1명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크게 늘었다.무임수송은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시작됐다. 무임수송에 따른 손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스란히 부담한다.무임수송 손실은 서울지하철을 운영·관리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만성적자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 교통업계 안팎의 이야기다.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

14:15

“무임승차 손실에 도시철도 멈춰 설 판” 서울·부산 등 13개 지자체, 국비 지원 재요청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데다 최근 고물가까지 겹쳐 운영 주체들이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 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 동시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있다. 이들은 건의문에서 “약 40년간 누적 손실로 전국의 철도 경영 기관의 누적 적자가 24조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건전성과 철도 경영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한 초기와 다르게 노인 인구가 급증했고, 노선 광역화로 경제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매년 무...

21:35

“무임승차 손실로 철도 운영 한계, 국비 지원하라”…서울·부산 등 13개 지자체 재요청

서울을 비롯한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정부에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의 국비 지원을 재차 요청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승객 감소로 적자 폭이 커진 데다 최근 고물가까지 겹쳐 대중교통 운영 주체들이 초유의 경영난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전국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도시철도 무임손실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을 확보하기 위해 13개 단체장이 직접 나서 동시 채택한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정부에 공식 전달했다고 16일 밝혔다.협의회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7개 광역지자체와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6개 기초지자체가 소속돼 있다.이들은 건의문에서 “약 40년간 누적 손실로 전국의 철도 경영 기관의 누적 적자가 24조원에 달해 지자체 재정 건전성과 철도 경영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정부 주도로 1984년 무임승차 정책을 도입한 초기와 다르게 노인 인구가 급증했고, 노선 광역화로 경제성이 악화됐다”고 밝혔다. 고령화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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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 차기정부서 책임질까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년간 요금은 동결됐으나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경영난으로 지자체의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도시철도운영 지자체협의회(협의회)는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지자체 7곳과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기초지자체 6곳으로 구성돼 있다.서울·부산과 같은 광역권은 도시철도가 개통한 지 30~40년이 지나 노후 전동차 등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권은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데다 경전철까지 운영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노인·장애인·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4년...

20:37

13개 지자체 “도시철도 무임 손실 국비로 보전해 달라” 인수위 건의

전국 13개 광역·기초자치단체가 도시철도의 법정 무임승차 손실을 국비로 보전해 달라는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수년간 요금은 동결됐으나 고령화로 무임승차 비율이 급증하면서 발생한 구조적 경영난으로 지자체의 재정 건정성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도시철도 운영 지자체 협의회(협의회)는 무임 손실에 대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건의문을 새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협의회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경기 등 광역지자체 7곳과 용인·부천·남양주·김포·의정부·하남 등 기초지자체 6곳으로 구성돼 있다.서울·부산과 같은 광역권은 도시철도가 개통 이후 30~40년이 지나 노후 전동차 등 시설을 교체하고 보수해야 하지만 재원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기초권은 재정 자립도가 높지 않은 데다 경전철까지 운영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들이 많다.노인·장애인·유공자 등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시철도 법정 무임승차는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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