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제주 제2공항 건설 환경부 문턱 넘었다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를 내줬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해당사자인 제주도민 상당수가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계획 적정성 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시하도록 했다”며 “항공 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

21:08

[사설] 밀실 논의 끝에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해준 환경부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조건부 협의(동의)를 국토교통부에 통보했다. 이로써 제주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545만여㎡ 부지에 길이 3200ｍ 활주로를 갖춘 공항을 짓는 사업은 추진 가능성이 높아졌다. 환경부는 그러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을 밝히지 않았고, 국토부도 세부 내용을 함구하고 있다.전략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개발사업 전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는 절차다. 앞서 2021년 7월 환경부는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서를 세 번째 반려했다. 항공기 소음 영향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고, 멸종위기 야생생물과 천연기념물 등에 대한 보호방안이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환경부는 아무 근거도 내놓지 않으면서 국토부가 불과 1년여 만에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판단했다니 이해할 수 없다.제주공항의 비행편이 포화 상태인 데다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위험한 것은 맞다. 하지만 그 해법이 반드시 새 공항을 건설하는 것...

20:54

제주제2공항 허가에 반대측 “제주 환경 그대론데 환경부 잣대 달라져”

환경부가 6일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통보한 것은 지난 4년 동안의 보완 요구와 반려 등 과정을 통해 입지 선정 측면의 문제점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고 판단했음을 의미한다.환경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국토종합계획, 공항개발 종합계획 등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에 이미 반영돼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며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앞서 지난 1월5일 국토부는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했다. 국토부는 2019년 9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환경부에 내고 협의를 시작했으나 환경부는 여러 차례 보완을 요구한 끝에 2021년 7월 본안을 최종 반려했다.환경부는 이번에는 국토부에 조건부 협의 의견을 통보하면서 “공항 내 핵심구역과 ...

17:13

제주 제2공항 ‘조건부 동의’에 국토부 “후속절차 차질없이 수행”

국토교통부는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 제2공항 개발 기본계획에 동의하는 ‘조건부 협의’를 통보함에 따라 기본계획수립, 환경영향평가 및 설계, 실시계획 수립 등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6일 밝혔다.명목상은 ‘조건부 협의’이지만 사실상 제주 제2공항 건설을 허가한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만큼 국토부는 환경부의 보완요구사항을 추가반영하는 한편 기본계획수립 고시를 위한 절차를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보완절차만 밟으면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대한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전문적으로 검토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추후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환경부가 국토부에 조건부로 제기한 사항은 크게 3가지다. 지역에 충분한 정보 제공 및 제기되는 쟁점을 검토해 ...

17:08

환경·주민단체 “제주 난개발 조장하는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내자 환경단체·지역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제주 제2공항 백지화 전국 행동, 제주 제2공항 강행저지 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 등 시민사회단체는 6일 성명을 내고 “환경부가 제주의 난개발과 국토 파괴를 조장한다”며 “진실과 과학을 외면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부동의한다”고 밝혔다.단체들은 2021년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을 때와 현재의 제주 환경이 어떻게 달라졌냐고 물었다. 단체는 “조류 서식지를 보전하면서 조류 충돌 문제를 해소할 방법, 공항 부지 평탄화를 위해 숨골과 동굴을 메우고서도 숨골의 가치를 보존할 수 있는 비법을 찾았냐”며 “환경부가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주) 제2공항 건설로 심각한 환경 가치 훼손이 인간의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제주도는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등으로 지...

16:57

제주, 또다시 제2공항 극심한 찬반 갈등 속으로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제주지역사회는 또다시 극심한 찬반 갈등으로 출렁이게 됐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비상도민회의)는 6일 오후 긴급 성명을 내고 “설악산 케이블카에 이어 제주 제2공항까지 윤석열 정부의 국토 난개발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환경부가 제2공항 건설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킨 결정은 사실상 국가 환경보전이라는 부처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파기한 것과 다름이 없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환경부가 두 차례 보완에도 불구하고 반려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2공항 건설로 인한 심각한 환경가치 훼손이 인간의 기술과 힘으로는 극복 불가능한 문제였기 때문”이라면서 “객관적 진실과 과학적 결론을 부정한 환경부의 정치적 결정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비상도민회의는 특히 제주도가 국토교통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8년째 ...

16:46

제주 제2공항 건설 ‘입지선정 부실, 환경훼손…’ 논란 속 8년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건설을 조건부 협의로 허가함에 따라 그간의 진행 과정도 주목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5년 11월 제주 동부 지역인 서귀포시 성산읍 일대에 ‘제주 제2공항’을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기존 제주국제공항의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만큼 제주공항의 수요 분산을 위해 성산읍 일대 545만㎡에 2025년까지 제2공항을 완공하겠다는 것이다.국토부는 당시 기존 공항 확장, 대체 신공항 건설, 기존 공항·제2공항 동시 운영 등 여러 대안을 검토한 결과 제2공항 건설이 상대적으로 환경 훼손 우려가 적고 공사비가 적은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특히 공항 인프라 확충은 1990년대부터 제주도와 도의회 등 지역사회 차원에서 줄곧 정부에 요구해왔던 도민 숙원 사업이기도 했다.■ 예정지 발표 후 극심한 찬반 갈등하지만 공항 건설 예정지가 발표되면서 제주는 찬반으로 나뉘었다. 성산읍 일부 주민들은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게 됐다며 2016년 7월 제...

16:02

원희룡의 ‘염원’ 제주 제2공항 설치 ‘조건부 동의’···제주도 문턱 넘을 수 있을까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의견을 국토교통부에 전달함에 따라 국토부는 조건부 요구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기본계획고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이미 국토부가 환경부의 반려사유에 맞춰 해당 조건부 사항 일부를 보완제출했기 때문에 일부 보완절차만 밟으면 이르면 올해 안에 기본계획 고시가 이뤄질 수도 있다.환경부가 조건부 동의로 제시한 추가제출 자료는 이미 국토부가 보완·제출했던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사실상 기존에 제출한 내용의 일부만 추가하면 제2공항 건설을 위한 다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앞서 국토부는 조류충돌에 따른 항공기 안전성 문제 해결책으로 공항 예정지와 적정거리를 둔 지역에 대체서식지 조성방안을 환경부에 제출했다. 숨골조사의 부실논란과 관련해서는 조사결과 공항예정지와 타 지역 간 숨골 빈도에 큰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제출했다. 숨골이란 물이 주변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빠르게 지하로 유입되는 지질구조의 입구를 ...

16:00

환경부, 제주 제2 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남은 것은 ‘주민투표’?

환경부가 제주 2공항 건설에 ‘조건부 동의’를 내줬다. 이로써 국토교통부는 제주 남동쪽 서귀포시 성산읍에 제주 제2 공항 건설을 공식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직접 이해 당사자인 제주도민 상당수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도 난항이 예상된다.환경부는 6일 제주 제2공항 개발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날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이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을 확정하기 전 환경부와 협의하는 제도로 환경부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평가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 적정성과 입지 타당성을 검토해 의견을 제시한다.환경부는 “국토부에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한 조류 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사전에 수립해 제시하도록 했다”며 “항공소음 영향 및 대...

16:00

반대단체 “제주 제2공항 ‘주민투표 실시해야”…오영훈 “도민결정권 여러사항 검토할 것”

제주 제2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가 제주도민이 직접 제2공항 건설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를 정부에 건의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다.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이하 비상도민회의)는 3일 오후 2시 제주도청에서 오영훈 제주지사와 면담을 갖고 국토교통부에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다.이들은 이날 “제주도의 주인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책임을 다해주면 감사하겠다”면서 “제주도에서 국토부에 제2공항 찬반 주민투표 실시를 요구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이날 면담에는 강원보 제2공항 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공동대표와 홍영철 제주참여환경연대 공동대표,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김문식 성산읍 수산1리장이 참석했다.강원보 대표는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 제2공항 추진은 도민들이 막아낼 수 있으며 주민투표 요청 투쟁을 하겠다”면서 “제2공항 추진이 국책사업라는 명분 하에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제주도민이 제주도의 ...

17: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