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대만 방공망, 중국 공습에 취약…중, 침공 때 미 위성 무력화 예상”

최근 유출된 미국 기밀 문건에서 대만이 중국의 공습에 상당히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드러났다. 미·중 갈등이 심화하면서 미국이 대만과의 관계를 강화해나가고 있는 가운데, 미 국방부가 대만군의 대공 방어 역량을 매우 낮게 평가하며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5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문건은 “대만 당국자들은 방공망이 (중국의) 미사일 발사를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며 “대만 공군기의 절반 정도만이 완전한 임무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고, 공군기를 방공호로 옮기는 데에도 최소 1주일이 걸린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만이 공군기를 분산시키기 전에 중국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문건은 또 각 목표물에 두 발의 대공 미사일을 발사하게 돼 있는 대만의 정책은 중국의 대규모 공격에 의해 압도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문건에는 중국이 민간 선박을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한 우려...

21:48

미국의 광범위한 국외 도청 발각, ‘FISA 702조 연장’ 호재 되나

미국 국방부 기밀 문건 유출 사태로 미국의 동맹국 등을 상대로 한 광범위한 국외 도청 실태가 드러나면서 해외정보감시법(FISA) 702조 연장 여부도 주목받고 있다. FISA 702조는 미국이 미국 영토 밖에서 영장 없이 외국인의 통신 정보를 수집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 조항으로 연장 권한을 가진 연방의회 일각에선 비판도 제기돼 왔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 조항에 대해 “미국 국가안보의 주춧돌”이라며 의회에 재승인을 요청해온 가운데 기밀 문건 유출 파문이 의회 설득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FISA 702조는 2001년 9·11테러 이후 미 국가안보국(NSA) 등 정보기관이 운영하던 비밀도청 프로그램에서 유래했다. 2008년 의회는 테러용의자 등 외국인이 미국 바깥에서 주고받은 e메일이나 휴대전화 통화·메시지 등을 영장 없이 수집하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한시법을 제정했고, 이후 두 차례 연장됐다.모든 도·감청이 이 조항에 근거해 이뤄지지는 않지...

21:48

김태효 “미 도청 의혹,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 없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도·감청 의혹을 오는 26일 한·미 정상회담 의제로 다룰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미국의 정보 취득 경위와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단 덮고 가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저자세 외교란 지적이 계속 나올 것으로 보인다.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 조율을 위해 3박5일간 일정으로 미국을 방문한 김 차장은 지난 15일 인천국제공항 귀국길에서 기자들과 만났다. 김 차장은 이 자리에서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감청 논란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될지에 대해 “아직 그럴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김 차장은 “양국이 이것을 함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고, 신뢰 관계를 갖고 더욱 내실 있고 성과 있는 정상회담을 만드는 데 대해서는 지금 의기투합이 돼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김 차장은 미국이 도·감청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한 부분은 없었느냐는 질문에는 “추가적 상황이 나올 ...

21:24

또…일병에 뚫린 미 1급 기밀

현역으로 배치된 지 2년도 안 된 미군 ‘일병’까지 1급 군사기밀에 접근이 가능한 미군의 허술한 기밀 취급 시스템이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미국에서 기밀 접근권을 지닌 20대 하급 병사가 군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0년 기밀문서를 외국 정부에 넘기려다 체포된 브라이언 민규 마틴은 당시 22세로, 정보업무를 맡고 있던 해군 상병이었다. 그는 국방부 내 1급 비밀 전산망 및 2급 비밀 전산망 접근 인가권을 갖고 있었다. 2009~2010년 미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서 기밀 자료를 빼내 위키리크스에 넘긴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닝)도 2010년 체포 당시 23세 일병이었다.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잭 테이세이라가 체포되면서 정부가 1급 기밀로 분류하는 국가 보안 문서를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드러났다”면서 “이 사건은 ‘일급 기밀’이라는 용어가 실제로 비밀인지, 국가안보기관이 민감한 자료를...

21:20

대통령실 “언론, 국익 먼저 생각해야”

대통령실이 미국의 한국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과 관련한 한국 언론 보도를 두고 14일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 정보 수집 과정과 진위, 정부 대응 적절성 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언론 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사실보도와 권력감시를 책무로 삼는 언론에 ‘국익 보호’ 역할을 부여하면서 뒤틀린 언론관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불가피하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언론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만”이라고 전제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영국, 프랑스, 이스라엘, 튀르키예 등 여러 나라가 이 사건과 관련돼 있지만 정치권에서 정쟁으로 (다루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룬다거나 하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언론이 이 사안을 ‘자세히 다루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21:19

미 내부 유출 드러나자…슬그머니 “도청 알 수 없다”는 정부

미국 국방부 기밀문서 유출이 내부자의 소행임이 명확히 드러난 13일(현지시간)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부도 (미국이 도·감청을 하지 않았다고)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도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 “문서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모든 가능성을 강경하게 일축하던 기존의 입장에서 말을 바꾼 것이다. 그러면서도 미국이 현재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지금으로선 도청을 했다고 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도청 의혹 당사자인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도청을 하지 않았다고 간주하겠다는 것이다.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도청이 없었다고 정부가 확정하는 것은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게 아니냐’는 질문에 “정부도 확정하지 않았다.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이다”라며 “우리도 아직 (도·감청 여부를) 알 수 없다.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미 수사당국이 주방위군 소속 군인을 기밀문건 유...

21:19

美 ‘기밀문서 유포’ 용의자 체포···가능성 희박해진 ‘문서 조작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에서 체포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로, 그는 방위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우크라이나 전쟁의 1급 기밀(TOP SECRET)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정황을 담은 기밀문서를 두고 한국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임이 이번 체포로 명확해진 것이다.메릭 갈런드 법무부 장관은 이날 오후 긴급 브리핑을 열어 “오늘 법무부는 국방 기밀정보를 허가 없이 반출, 소지, 전파한 혐의로 테세이라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날 미 연방수사국(FBI)은 장갑차와 정찰헬기까지 동원해 테세이라의 자택을 급습, 체포했다. 체포 과정은 CNN을 통해 생중계되기도 했다.앞서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그가 기밀문서의 첫 유출지로 지목된 게임 채팅 플랫폼...

16:40

‘일병’ 손에 유출된 1급 군사 기밀···또다시 도마에 오른 미군의 기밀접근 권한

현역으로 배치된 지 2년도 안된 미군 ‘일병’까지 1급 군사기밀에 접근이 가능한 미군의 허술한 기밀 취급 시스템이 또 다시 도마에 올랐다.정부 기밀 문건을 빼돌려 유포한 혐의로 13일(현지시간) 체포된 잭 테세이라(21) 일병은 2020년 여름 고등학교 졸업 후 입대해 훈련을 마치고 2021년 10월1일 현재 근무 중인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에 배치됐다. 20대 초반 하급 병사가 1급 기밀문서에 접근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미국에서 기밀 접근권을 지닌 20대 하급 병사가 군기밀을 유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2010년 기밀 문서를 외국 정부에 넘기려다 정보당국의 함정수사에 걸려 체포된 브라이언 민규 마틴은 당시 22세로 정보업무를 맡고 있던 해군 상병이었다. 그는 국방부 내 1급 비밀 전산망 및 2급 비밀 전산망 접근 인가권을 갖고 있었다.2009~2010년 미 국방부 내부 전산망에서 기밀 자료를 빼내 위키리크스에 넘긴 첼시 매닝(개명 전 브래들리 매...

16:25

[Q&A] 세계 뒤흔든 펜타곤 ‘1급 기밀’, 유출부터 체포까지···제기되는 의문점들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미국 국방부 기밀 유출 용의자가 13일(현지시간) 미국 매사추세츠주 노스다이튼에서 체포됐다. 검거된 용의자는 미 공군 주방위군 소속 일병 잭 테세이라(21)로, 그는 방위군 내 정보 관련 부서에서 일하고 있었다.우크라이나 전쟁의 1급 기밀(TOP SECRET) 뿐만 아니라 한국 등 동맹국에 대한 광범위한 도청 정황을 담은 기밀문서를 두고 한국 정부는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미군 내부에서 유출된 문건임이 이번 체포로 명확해진 것이다.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동맹국과의 외교 관계에 큰 파장을 미칠 수 있는 기밀 유출 사태의 과정과 의문점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이번 유출 사태가 과거와는 어떻게 다르며 어떤 파장이 예상되는지, 한국을 포함한 미 동맹국들의 대응은 과거와 어떻게 다른지도 짚어봤다.Q. 용의자는 누구인가?미국 국방부는 검거된 용의자가 매사추세츠주 공군 방위군 102정보비행단 소속인 잭 테세이라(21)라고 밝...

13:52

윤 대통령 지지율 27%, 5개월 만에 20%대…도청 의혹 대응 영향

윤석열 대통령 국정운영 지지율(긍정평가)이 27%로 5개월만에 다시 20%대를 기록했다. 미국의 국가안보실 도청 의혹에 대한 윤석열 정부의 대응 방식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 추락으로 국정 동력에는 재차 경고등이 켜졌다. 취임 첫해 상당 기간을 20~30%대 낮은 지지율에 머물러 상시적인 국정 리더십 불안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은 지난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전주(31%)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고 14일 밝혔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4%포인트 오른 65%였고, 그 외는 의견을 유보했다.윤 대통령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지난해 11월3주차 조사(29%) 이후 5개월만이다. 윤 대통령 지지율은 11월 4주차(30%)에 30%선을 회복하고 지난주까지 소폭 등락을 거듭해 왔다.지지층 이탈 신호는 뚜렷해졌다. 전 지역에서 ‘잘못하고...

1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