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2023년4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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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청 파문] 야당 “대통령실 졸속 이전 탓” 여당 “진상규명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진상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이다.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윤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미국 정부에 해당 보도의 진위와 기밀문건에 대한 명확한 정보를 요구하고 파악해서 우리 국민께 한 점 숨김없이 명명백백히 밝히길 바란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이재명 대표...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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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 민간군사기업 ‘와그너’, 미 ‘턱밑’ 진출 노렸다

  온라인에 대거 유출된 미국 정보기관의 기밀문건에는 러시아의 민간군사기업(PMC) 와그너그룹이 우크라이나와 아프리카뿐 아니라 미국의 ‘턱밑’인 카리브해 지역까지 진출하려 하고 있으며, 무기 확보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동맹국인 튀르키예 영토에도 침투했다는 첩보가 담겼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워싱턴포스트(WP) 등의 보도를 종합하면, 문건은 와그너그룹이 중미 카리브해 국가 아이티에도 진출을 시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갱단의 폭력으로 극심한 치안 공백 상태를 겪고 있는 아이티 정부에 와그너그룹이 갱단을 소탕해주겠다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와그너그룹은 또 지난 2월 우크라이나와 말리 전장에서 사용할 무기를 구입하기 위해 나토 회원국인 튀르키예에 잠입했다. 문건은 아시미 고이타 말리 임시 대통령이 “와그너그룹을 대신해 튀르키예에서 무기를 구입해주겠다”고 말한 내용도 담고 있다. 말리를 통한 ‘무기 우회 수출’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

  21:28

• “우크라의 방공 역량, 5월 말 완전 고갈”

  무기 고갈 시점 등 정보 담겨러 지상전 성공률도 높다 봐우크라이나 방공체계가 서방의 추가 지원 없이는 5월을 넘기기 힘들다는 우려가 최근 유출된 미국 국방부 문건을 통해 드러났다.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보면, 미 국방부는 지난 2월28일자로 작성된 문건에서 “현재 우크라이나가 전선을 중간 수준으로 지킬 수 있는 방공 역량은 5월23일이면 완전히 고갈될 것”이라면서 “우크라이나는 2~3번 정도의 추가 공세를 견딜 수 있으리라 평가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1선 방어용 군수품이 고갈됨에 따라 2·3선의 소비가 늘어나, 모든 고도에서 러시아 공격을 방어할 능력이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문건에 포함된 도표에는 우크라이나가 보유한 지대공 미사일의 소진율과 고갈 시점이 날짜까지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SA-11은 이달 13일, 미국제 나삼스(NASAMs)는 15일, SA-8은 5월31일, SA-10은 5월3일까지 사용 가능하다고 표기됐다...

  21:28

• ‘도청’에 꼬인 한·미…비판 커지는 ‘저자세 외교’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불법행위 정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자세’ 외교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과 한·미 동맹 최우선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비판하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선 진상파악, 후 조치’라는 신중론 기조하에 공식 대응은 미룬 채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대통령실 도청 내용이 미국 정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지원’ 논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제3국’ 등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유출 보고서를 수정...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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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도청 파문’에 안팎의 시험대 선 윤 대통령…“사실관계 파악이 우선”

  미국 정보기관의 도청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면서 대통령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미국의 불법행위 정황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저자세’ 외교 비판이 높아질 수 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미동맹 최우선 기조를 고려하면 선제적으로 각을 세우기도 녹록지 않다. 대통령실은 일단 파장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10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양국의 상황파악이 끝나면 우리는 필요할 경우에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식적·공개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이다.대통령실은 뉴욕타임스가 보도한 대통령실 도청 내용이 현재로선 미국 정부 조사를 통해 확정된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도청 의혹이 불거진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우크라이나 무기 ‘우회지원’ 논의도 왜곡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제3국’등 특정 세...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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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도청 몰랐나 ‘입 다문 국정원’···전문가들은 “감시 기술 개발 필요”

  미국 중앙정보국(CIA)이 한국 국가안보실 고위 인사들의 대화를 도청한 사실이 드러나자 국내 방첩 및 국가기밀 보안 유지 업무를 총괄하는 국가정보원 책임론도 제기된다.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일부 의원실은 CIA의 도청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어떤 활동을 했는지 국정원에 질의했다. 이번 도청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책임을 따지겠다는 것이다.국정원법 제4조에 따르면 국정원은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외국의 활동을 확인, 견제, 차단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국정원은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CIA의 도청을 예방하지 못했고, 도청 사실이 드러난 이후에는 CIA의 도청 방법, 사전 인지 여부 등에 대해 입을 다물고 있다.CIA가 어떤 방식으로, 누구를 도청했는지 파악하지 못하면 같은 일이 또 벌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CIA가 다양한 ‘신호 정보 보고’(시긴트)를 국제 첩보전에 활용한다고 말한다. 이번 도청을 두고도 용산 미군기지 인근...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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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소환된 ‘대통령실 졸속 이전’ 논란···“도청 가능성” 여야 모두 경고했다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의 국가안보실 논의를 감청한 사실이 미국 기밀 문서로 드러나면서 대통령실 용산 졸속 이전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통령실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고 옮기면 도청 등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일찌감치 제기된 터다.지난해 5월4일 국회에서 열린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 도청에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맨 먼저 ‘도청’ 문제를 제기한 것은 국가정보원 출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김 의원은 대통령 집무실 공사 현장 사진을 보여준 뒤 이종섭 당시 후보자에게 “군인으로서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냐”고 질문했다. 김 의원은 “2005년 5월 미국 모스크바에 새 대사관 건물을 짓기 시작한 지 무려 15년 만에 완공했다. 왜 15년이나 걸렸는지 혹시 아느냐”고 재차 물었고, 이 후보자는 “보안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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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CIA 도청에 “미국만 했을까···청사 부수고 다시 지어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미국 중앙정보국(CIA)가 한국 대통령실을 도청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국가안보에 심각한 문제”라며 윤석열 정부의 미온적 대처를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도청 방지 시스템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졸속으로 옮긴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관련 질의를 위한 국회 상임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CIA가 대통령실 고위 당국자들의 내부 논의를 도청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를 언급하며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와 대통령실을 미국이 일일이 감시하며 기밀을 파악했다는 점에서 우리 국가안보에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단호한 대응은커녕 ‘한·미 신뢰는 굳건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미국과 협의하겠다. 타국 사례를 검토해 대응하겠다’며 남의 다리 긁는 듯한 한가한 소리만 내뱉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윤 대...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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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IA 대통령실 도청’에 김기현 대표 “어디까지 사실인지 규명이 우선”

  미국 정보기관이 한국 정부를 도청해왔다는 미국 뉴욕타임스(NYT) 보도와 관련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진상조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사안이 불거지게 되면 누가 이익이 되는지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제3국 개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내용을 잘 살펴본 다음에 대응하는 게 국익에 부합한다”며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규명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일각에서는 문서 유출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볼 제3의 주체가 내용을 조작해 고의로 유포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며 “현재 사건에 대해 많은 물음표가 남아 있는 상황이기에 사건의 진상 규명이 가장 선결돼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은 이 중차대한 외교 문제를 두고 또다시 정치적 계산기를 두드리며 ‘가짜 뉴스’를 배포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도·감청 원인을 두고 대통령실 ...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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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미국의 도·감청 파문에 대해 “한미 관계 불평등성 보여주는 것”

  미국의 한국 국가안전보장회의 도감청 파문에 대해 중국 관영 매체가 사설을 통해 “한미 관계의 불평등성이 사태의 배경에 자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 환구시보는 ‘한국이 감시당하는 기분을 좋아할 리 없다’는 제목의 10일자 사설에서 “한국은 미국 첩보·감시 활동의 중대 피해 지역”이라고 썼다.그러면서 “이는 한국의 민감한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국의 주권에 대한 워싱턴의 뿌리깊은 불신과 무시를 반영하는 한미 관계의 불평등한 지위 때문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사설은 이어 “한국 대통령실은 도감청 문제에 대해 대응 방안을 논의한 후 미국과 ‘필요한 소통’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솔직히 말해서 이는 형식적인 대응에 불과하며 한국정부의 무력감과 무력함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썼다.사설은 더 나아가 한미관계를 묘사하며 ‘나쁜 사람의 앞잡이가 된다’는 뜻의 성어 ‘위호작창(爲虎作伥·호랑이에게 ...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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