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대법원,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윤관석 전 의원 유죄 확정…징역 2년 실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이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았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처음 나온 대법원의 유죄 판결인데,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등 관련자들의 다른 재판이나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31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유죄 판단에 정당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마련하라고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 기소됐다. 당시 경선캠프 핵심 관계자이던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윤 전 의원의 지시를 박용수 당시 송영길 전 대표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박 전 보좌관은 300만원이 ...

10:2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오늘 대법원 선고···1·2심은 징역 2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31일 나온다.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오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선고한다.윤 전 의원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당선을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윤 전 의원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등에게 국회의원들에게 제공할 6000만원 상당 금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강 전 감사위원은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자금 9400만원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등을 받는다.1심 법원은 지난 1월 윤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강 전 감사위원에게는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금품제공을 통해 선거인들을 포섭...

07:27

[단독]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의원들에 “11월17일까지 출석” 최후통첩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야당 의원 6명에게 다음달 17일까지 검찰에 출두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해당 의원들은 지난 1월부터 10개월째 국회 일정 등을 이유로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끝내 조사를 받지 않더라도 같은 사건으로 기소된 다른 전·현직 의원들에게 이미 1심에서 유죄가 선고돼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주 대부분의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끝남에 따라 지난 28일부터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소환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게 6~7차례씩 출석 요구를 해왔으나 계속 응하지 않았다. 이날까지 검찰에 출석 여부와 일정을 확정해 알린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이번주 안에 조사일정 조율을 마치고, 다음달 4일부터 1...

14:50

검찰, ‘민주당 돈봉투’ 연루 의원들 조사 지연에 “불응시 법적 조치 진행”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사에 계속 불응하자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 따라 법적 조치를 진행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근까지도 관련 의원들에게 소환 통보를 했으나 당사자들이 응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의원들에 대한 대면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이 수사 중인 민주당 돈봉투 수수의혹 사건 수사는 민주당 의원들의 조사 불응으로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혐의자로 특정된 7명 가운데 현직 의원이 6명이다.검찰은 그간 5~6차례 출석 통보를 했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번에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방침이라면서 “이 경우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수사를 원칙대로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법적 조치’가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설명...

16:13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14:33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강래구도 징역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 전 위원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두 사람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차기 당대표는 2022년 대선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

15:35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출석 않는 의원들 “강제수사까지 검토”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1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걸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 불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임의수사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강제수사까지 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의혹을 받는 의원 7명 중 6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2...

15:27

[속보]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차 땐 불허

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2월26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11:3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혐의 부인··· “300만원 수수한 적 없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같다며 두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허·이·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쯤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돈봉투를 수수한 혐...

14:56

‘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부 “엉망 됐다, 이런 상황 상상도 못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석이었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며 입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총선 ...

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