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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파장’

158건의 관련기사

2024.08.30

‘민주당 돈봉투 사건’ 전·현직 의원들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14:33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전당대회에서 돈 봉투를 받은 혐의로 국회의원이 유죄 판결을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 의원에게는 징역 9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정당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2024.07.1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항소심도 징역 2년···강래구도 징역형
15:35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윤관석 전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는 18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에게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정당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과 뇌물수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강 전 위원도 1심에서와 같이 징역 1년8개월과 벌금 600만원, 추징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두 사람과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1심에 대해 항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주권자인 국민은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당시 민주당은 집권 여당이었고, 차기 당대표는 2022년 대선까지 당대표 업무를 수행해야 했기에 당의 구심점으로서 엄중한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이었다”며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

2024.07.04

검찰, ‘민주당 돈봉투 사건’ 출석 않는 의원들 “강제수사까지 검토”
15:27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소환조사에 거듭 불응하면서 검찰이 강제수사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4일 ‘돈 봉투 수수 의혹 관련 의원들에게 추가로 출석을 요구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6월18일부터 27일까지 출석해달라’고 지난달 12일 출석요구서를 보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며 “다시 한번 출석을 요구하는 걸 포함해 여러 절차를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계속 불출석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는 “임의수사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면 강제수사까지 해야 할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의혹을 받는 의원 7명 중 6명은 지난 4월 총선에서 당선됐다. 국회의원은 ‘불체포 특권’이 있어 강제구인을 하려면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검찰이 강제구인 절차를 밟더라도 여소야대 정국에서 실제 체포가 이뤄질 가능성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지난달 12...

2024.05.30

법원,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허가···1차 땐 불허
11:31 법원이 30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의 두 번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수감됐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이날 송 전 대표의 보석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보석 조건으로 출석 및 증거인멸, 외국 출국 등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을 걸었다. 또한 송 전 대표는 공판 출석 의무를 이행해야 하고, 출국이나 3일 이상 여행 등을 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사건 관계자들과 어떠한 방식으로도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대해 재판부에 즉시 알려야 한다.정당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된 송 전 대표는 첫 공판을 앞둔 지난 2월26일 “총선 포스터용 사진이라도 찍을 수...

2024.04.15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현직 의원들 혐의 부인··· “300만원 수수한 적 없다”
14:5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15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성만 무소속 의원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 허종식 민주당 의원,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의원과 나머지 의원들은 별도로 기소됐지만 재판부는 증거관계가 같다며 두 사건을 병행해서 심리하겠다고 밝혔다.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대표 후보(전 민주당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전달하거나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허·이·임 의원에게 각각 300만원씩 든 돈봉투를 건넸다고 본다. 이 의원은 같은해 3월쯤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돈봉투를 수수한 혐...

2024.04.03

‘송영길 돈봉투 의혹’ 재판부 “엉망 됐다, 이런 상황 상상도 못해”
11:30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3일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대표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피고인 없이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송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 심리로 열린 ‘민주당 돈봉투 의혹’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 1일에 이어 두번째로 불출석이었다. 이날은 송 대표의 변호인들도 모두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송 대표는 전날 변호인단을 통해 재판부의 보석 불허로 참정권을 침해당했다며 이에 저항하기 위해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재판부는 “피고인 불출석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약간 차이가 있다”며 “변호인은 심리적 불안감을 이유로 불출석한다면서도 재판부에 아직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선거 이야기만 하고 계신다”며 입을 열었다.이어 “피고인의 심리상태가 총선 ...

2024.04.02

송영길 “참정권 침해당했다” 재판 거부·단식 돌입
17:06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단식을 선언한 것이다.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이 염려된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재판에 불출석했다.송 대표가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

2024.03.29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16:33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를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2024.02.29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한 윤관석 추가 기소
15:39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허 의원과 임 ...

2024.02.27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70일 만에 보석 신청
16:08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속된 지 약 70일 만이다.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4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9일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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