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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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 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돈 봉투 의혹 재판에서 이 의원과 관련한 혐의사실 일부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다.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
2024.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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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
2024.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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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혐의, 대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민주당 공관위 ‘이재명 맞춤 공천 룰’ 논란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아래 사진)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공천룰’이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부패와 뇌물(범죄)에 대해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니”라면서 “부패·뇌물 수수 등 문제를 가진 후보에 대해선 점수에서 감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준 (하위) 20% 명단에 그런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후보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에 그것을 열어보고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등 5대 혐오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5대 혐오범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 증오 발언이...
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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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에 돈봉투 보여준 윤관석,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의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법무부가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봉투를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계획이 틀어지자 경선캠프에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 운영을 총괄한 박용수 전 보좌관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
검찰 “윤관석, 송영길 만나 ‘의원들에 돈봉투 전달하겠다’ 얘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법무부가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봉투를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계획이 틀어지자 경선캠프에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 운영을 총괄한 박용수 전 보좌관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부...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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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의혹’ 임종성 의원 검찰 출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임종성 민주당 의원이 10일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최재훈)는 이날 오전 9시50분부터 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의원은 비공개로 검찰에 출석했다.검찰은 임 의원이 2021년 4월27일 윤관석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았다고 의심한다. 앞서 검찰은 윤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현재까지 검찰이 돈봉투 수수 의원으로 특정해 압수수색한 현직 국회의원은 이들 3명이다.임 의원과 허 의원의 이름은 지난해 10월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임)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는데 ‘형님, 우리도 주세요’라고 해서 3개를 빼...
2024.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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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가 4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를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3월30일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경선캠프 지역본부장 교부용 자금 1000만원을 수수하고, 지역본부장 10명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총 65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2021년 4월19일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불법 선거자금 50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4월27~28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송 전 대표는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기업인 7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송 전 대표가 공익법인인 먹...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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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비권 송영길 “이제 소환 불응”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가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된 뒤 처음으로 26일 검찰에 출석했다. 송 전 대표는 자필 입장문을 통해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범죄 혐의에 대해 소환조사는커녕 서면조사도 못하는 비겁한 검찰이 2년 전 전당대회 사건을 갖고 100번 넘는 압수수색과 별건수사를 하는 것은 공정을 잃은 처사”라며 진술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에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 검찰은 구속 이틀 뒤인 지난 20일부터 송 전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지만 송 전 대표는 변호인 접견과 건강상 문제 등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송 전 대표는 이날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에서 “오늘(26일) 오후 검찰에 출두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피의자를 소환 압박하는 것은 헌법상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검찰권 남용임을 밝히고자 한다”면서 “검찰에...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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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기선 잡은 검…민주당, 총선 앞 ‘의원 줄소환’ 위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구속됨에 따라 돈봉투를 받은 현역 의원들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힘이 실리게 됐다. 검찰은 최대 20명에 이르는 현역 의원들이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의원들이 언제든지 검찰에 불려 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송 전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 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고 밝혔다. 송 전 대표가 불법 정치자금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온 것과 달리 유 부장판사는 관여 정황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송 전 대표 구속을 기점으로 검찰은 실제로 돈봉투를 받은 의원이 누구인지 밝혀내는 데 더욱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번 구속영장청구서에 범죄사실로 송 전 대표가 민주당 전당대회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