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송영길 “참정권 침해당했다” 재판 거부·단식 돌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단식에 돌입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을 요청했지만 기각당하면서 재판을 받지 않겠다며 단식을 선언한 것이다.송 대표는 이날 변호인단을 통해 “보석 청구 기각 등으로 참정권을 침해당한 입장에서 저항권의 하나로 재판을 거부하고 단식에 돌입한다”고 밝혔다.송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재판을 받으면서 계속 보석을 허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증거 인멸 등이 염려된다며 지난달 29일 이를 기각했다. 이에 송 대표는 “정신적 충격으로 치료가 필요하다”며 전날 재판에 불출석했다.송 대표가 재판을 거부해도 재판은 그대로 진행될 수 있다. 형사소송법 제277조의2는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

17:06

법원,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보석 청구 기각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허경무)는 29일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소제기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 초과의 징역이나 금고의 죄에 해당하고, 죄증 인멸 또는 인멸 염려의 사유가 있다”며 “달리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 봉투 20개(총 6000만원)를 윤관석 민주당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정치자금을 받으면서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를 들어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

16:33

‘민주당 전대 돈봉투 수수’ 허종식·임종성 기소···전달한 윤관석 추가 기소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현금이 든 봉투를 받은 혐의를 받는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임종성 전 의원이 29일 재판에 넘겨졌다.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의심된 의원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성만 무소속 의원에 이어 두 번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을 각각 정당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미 구속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관석 무소속 의원도 이들에게 돈봉투를 나눠준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허 의원과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28일 국회 본관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의원으로부터 각각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윤 의원이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하며 ‘지역구 소속 대의원 및 권리당원 등을 상대로 송 전 대표에게 투표하라는 방침을 적극적으로 전파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허 의원과 임 ...

15:39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대표, 구속 70일 만에 보석 신청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 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첫 공판을 앞두고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구속된 지 약 70일 만이다.송 전 대표 측은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허경무)에 보석 신청서를 냈다. 보석 심문기일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달 4일 예정된 첫 공판기일에서 보석 심문기일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송 전 대표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송 전 대표는 2021년 5월2일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당선되기 위해 6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들에게 나눠주는 데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법원은 지난해 19일 사안...

16:08

검찰, ‘돈 봉투 의혹’ 이성만 의원 불구속 기소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이성만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7일 이 의원을 정당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돈 봉투 수수 혐의가 있는 현역 의원을 기소한 첫 사례다. 검찰은 이 의원이 2021년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캠프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점, 돈 봉투 의혹 재판에서 이 의원과 관련한 혐의사실 일부가 인정된 점을 고려해 먼저 기소했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2021년 3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0만원,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등에게 지역본부장 제공용 1000만원을 준 혐의를 받는다. 그해 4월 윤관석 당시 민주당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 봉투를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두 의원이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이런 일을 벌였다고 주장한다.앞서 검찰은 이 의원의 구속영장을 청구했...

11:36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2년…강래구는 징역 1년8개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

21:21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1심서 의원직 상실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이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4월 검찰이 윤 의원을 압수수색하면서 돈봉투 의혹 수사에 본격 돌입한 지 9개월여 만에 나온 첫 법원 판결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31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협회장에게는 징역 1년8개월에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강 전 협회장에게는 추징금 300만원도 함께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윤 의원은 구속 상태가 유지되며, 지난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난 강 전 협회장은 재구속됐다.윤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강 전 협회장 등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현금 6000만원을 살포하라고 지시·요구·권유한 혐의...

14:25

“범죄 혐의, 대법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 민주당 공관위 ‘이재명 맞춤 공천 룰’ 논란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아래 사진)이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 부패 범죄와 관련된 후보자에 대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진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맞춤형 공천룰’이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임 위원장은 21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그렇다고 해서 부패와 뇌물(범죄)에 대해 소프트하게 처리한다는 의견은 아니”라면서 “부패·뇌물 수수 등 문제를 가진 후보에 대해선 점수에서 감산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원회에서 준 (하위) 20% 명단에 그런 혐의를 받는 현역 의원 후보자들이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 마지막에 그것을 열어보고 반영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성범죄 등 5대 혐오범죄에 대해선 엄격하게 심사하겠다고 했다. 5대 혐오범죄는 성범죄, 음주운전, 직장갑질, 학교폭력, 온·오프라인 증오 발언이...

20:57

“송영길에 돈봉투 보여준 윤관석,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사진)의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법무부가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봉투를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계획이 틀어지자 경선캠프에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 운영을 총괄한 박용수 전 보좌관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21:12

검찰 “윤관석, 송영길 만나 ‘의원들에 돈봉투 전달하겠다’ 얘기”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송영길 전 대표의 공소장에 “윤관석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살포할 돈봉투를 송 전 대표에게 직접 보여주며 ‘잘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시했다. 송 전 대표가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되는 과정을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주장이다.법무부가 16일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검찰은 윤 의원이 2021년 4월28일 국회의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돈봉투를 경선캠프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정황을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의원은 당일 오전 국회에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모임인 ‘국회의원 모임’ 참석 의원들에게 300만원씩 든 돈봉투 10개를 제공했다. 일부 의원들이 불참해 계획이 틀어지자 경선캠프에 추가 자금 마련을 요청했다고 한다.이에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부외 선거자금 운영을 총괄한 박용수 전 보좌관이 300만원씩 든 봉투 10개를 준비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전달했고, 이 전 부...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