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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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됐다. 지난 4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유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당대표 경선과 관련한 금품수수에 일정 부분 관여한 점이 소명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인적·물적 증거에 관해 수사과정에서 확인된 피의자의 행위 및 제반 정황에 비춰 증거 인멸의 염려도 있다”고 밝혔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둔 2021년 4월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뿌릴 돈봉투 20개 총 6000만원을 윤 의원에게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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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에 5년형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만들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살포함으로써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뽑혔다는 취지다.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원들에게 제공할 목적으로 수수한 금품도 6000만원으로 ...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징역 5년 구형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조성해 교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핵심 피고인들에 대해 3년 이상의 실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결심공판에서 윤관석 무소속 의원과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3년 및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검찰은 이 사건을 “정당 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중대하게 침해한 사건이며, 경선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한 범행”으로 규정했다. 피고인들이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의원 등을 상대로 돈봉투를 살포함으로써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그 결과 송 전 대표가 당대표로 뽑혔다는 취지다. 송 전 대표는 경선에서 0.59%포인트 차로 신승을 거뒀다.검찰은 “윤관석 피고인은 법정에서 범행을 일체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의원들... -
송영길, 구속심사 출석···“검찰 강압수사, 성실히 소명할 것”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검찰과 송 전 대표 측은 범죄 혐의 소명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 도착해 ‘오늘 영장심사에서 어떻게 소명하실 건지’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검찰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했지만 법원에서는 변호인과 함께 잘 상의해서 겸손하고 성실하게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처벌을 모면하기 위해 경선캠프 관계자들에 대한 회유를 시도한 적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 권한을 가지고 제 주변을, 100여명이 넘는 사람을 압수수색하고 그런 과정에서 사람이 죽기도 했다. 이 강압적 수사를 ... -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오늘 구속 갈림길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가 18일 구속 갈림길에 선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 송 전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연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총 6650만원의 현금이 민주당 국회의원·지역본부장 등에게 살포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2020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외곽 후원조직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중 4000만원은 여수 소각처리시설 관련 청탁 관련 뇌물이라고 봤다.검찰은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유 판사는 앞서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과 박용수 전 보좌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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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8억대 불법자금’ 수혜자로 지목된 송, 혐의 전면 부인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돈봉투 살포의 궁극적 수혜자로 지목된 최정점을 겨눈 것이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돈봉투 살포의 궁극적 수혜자로 지목된 최정점을 겨눈 것이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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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직 송영길 보좌관,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 전달과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씨(5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가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다음달 20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부와 재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하고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했다.박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강 전 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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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윤석열 검찰은 하나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회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날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
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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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8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송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들은 검찰과 출석일정 협의를 통해 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본격 수사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프랑스에서 귀국해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기 바란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다른 선거관계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