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8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혐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사 개시 8개월 만에 돈봉투 살포의 궁극적 수혜자로 지목된 최정점을 겨눈 것이다. 송 전 대표 구속 여부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역 의원들 수사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정당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자신의 경선캠프에서 현역 국회의원, 지역본부장에게 총 6650만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박용수 전 보좌관과 공모해 2021년 4월 27∼28일 두 차례에 걸쳐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교부용 돈봉투 20개(총 6000만원...

11:18

민주당 ‘돈봉투 의혹’ 전직 송영길 보좌관, 보석으로 석방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정치자금 전달과 조성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용수씨(53·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보좌관 출신)가 12일 보석으로 석방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는 이날 직권으로 박씨의 보석을 허가했다. 지난 7월21일 구속기소된 박씨의 구속기한(다음달 20일)을 앞두고 재판부가 조건을 달아 보석을 허가한 것이다. 형사소송법상 구속기소된 피고인의 1심 최대 구속 기간은 6개월이다.재판부는 보증금 3000만원 납부와 재판 출석 의무,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주거지 제한 등을 보석 조건으로 정했다. 또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감사위원, 윤관석 무소속 의원 등 사건 관계자들과 연락을 금하고 이들에게 연락이 오면 재판부에 고지하도록 했다.박씨는 2021년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키려고 강 전 감사위원,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등과 공모해 총 6750만원을 국회의원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

18:30

‘돈봉투 의혹’ 송영길 검찰 출석 “윤석열 검찰은 하나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4월 검찰이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돈봉투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자 송 전 대표가 프랑스에서 귀국한 지 약 8개월 만이다.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8시25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조직화된 윤석열 특수부 하나회 세력에 무너지고 있다”며 “검찰 독재에 대한 전국민적 저항운동에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송 전 대표는 “주위 사람들 괴롭히지 말고 저부터 수사할 것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검찰은 정치적 기획 수사를 하고 있다”며 “증거조작, 별건수사, 온갖 회유로 불법을 일삼는 일부 정치화된 특수부 검사와 맞서 싸우겠다”고 했다.송 전 대표는 형사소송법상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의자가 부인하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없다는 점을 거론하면서 이날 피의자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뜻을 밝혔다. ...

08:34

송영길, 8일 ‘민주당 돈봉투 의혹’ 검찰 출석···수사 8개월 만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8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조사를 받으러 검찰에 출석한다.송 전 대표의 변호인 선종문 변호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들은 검찰과 출석일정 협의를 통해 8일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가 지난 4월12일 윤관석·이성만 의원을 압수수색하며 민주당 돈봉투 의혹을 본격 수사한 이후 약 8개월 만이다. 송 전 대표는 의혹이 불거진 직후 프랑스에서 귀국해 두 차례 검찰에 자진 출석하며 “주변 사람 대신 저 송영길을 구속시켜 주기 바란다”며 신속한 조사를 촉구했다.검찰은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이 다른 선거관계자들과 현역 국회의원들에게 돈봉투를 뿌린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송 전 대표는 이 과정에 관여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15:41

정의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직접행동 선포식을 열었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법 다 늘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대통령이 (오는) 28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이를 야당의 독주라고 한다”며 “이것은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남용 물론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닙니다만 독단적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

16:34

국제 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해야”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은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단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대를 통한 전진 :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35개국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각국 대표단이 서명한 서한에는 “노조법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오는 22일엔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라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고 ...

16:08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21명 실명 공개

송영길 보좌관 ‘증인심문’법정 스크린에 명단 띄워관련 모임 참석 여부 확인수사심의위 소집은 무산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20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신문하면서 화면을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캠프 사용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포함해 총 6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라며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21:23

송영길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돈 봉투’ 수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은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40분간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신청인 양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18:02

‘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과 의원 7명 얘기···줬는지는 기억 안 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 명단 일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13일 열린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강 전 상임감사를 상대로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이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4월28~29일쯤 상황에 대해 물었다.검찰은 2021년 4월29일 국회 출입 내역을 보면 강 전 상임감사와 윤관석 의원이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인(강래구 전 상임감사)은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여러 의원을 말했는데,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7명을 얘기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강 전 상임감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았다”면서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

18:08

송영길 측 “검찰, 돈봉투 무관한 위법 별건수사” 수사심의위 신청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수사는 위법한 별건 수사임이 명백하다”며 별건 수사 계속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선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송 전 대표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하자 수사 방향을 전환해 별건인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

1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