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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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노란봉투법·방송3법’ 즉각 공포 촉구···“대통령 거부권을 거부한다”
정의당이 21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과 방송3법 즉각 공포를 촉구하며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반대하는 직접행동 선포식을 열었다.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은 “우리 사회의 기본적 인권 그리고 표현의 자유 등을 위해서 반드시 입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두 법 다 늘 오랫동안 진보 진영에서 추진해오던 법안이지만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결실을 보지 못했는데, 이번 21대 국회 마무리 단계에서 겨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대통령이 (오는) 28일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다”고 말했다.김 위원장은 “대통령실에서는 그리고 집권 여당에서는 이를 야당의 독주라고 한다”며 “이것은 야당의 독주가 아니라 대통령의 직권남용 물론 법적으로는 직권남용이 아닙니다만 독단적 거부권 행사”라고 비판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양곡관리법, 간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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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노동계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시행해야”
국제 노동계가 한국 정부에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공포하라고 촉구했다.민주노총·한국노총은 21일 태국 방콕에서 열린 5차 국제노총 아태지역 총회에 참석한 각국 노동계 대표단이 노란봉투법 즉각 공포와 시행을 촉구하는 서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연대를 통한 전진 : 아태지역의 공정하고 포용적인 일의 미래를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 추진’을 주제로 열린 이번 총회에는 35개국 대표 150여명이 참석했다.각국 대표단이 서명한 서한에는 “노조법 개정안은 한국이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조와 98조, 법원 판례에도 부합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는 ILO 회원국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할 정치적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양대노총은 이 서한을 대통령실에 전달할 예정이다.오는 22일엔 ‘한국에서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을 옹호하기’라는 결의문도 채택할 예정이다. 결의문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속해서 노동조합 운동을 탄압하고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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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21명 실명 공개
송영길 보좌관 ‘증인심문’법정 스크린에 명단 띄워관련 모임 참석 여부 확인수사심의위 소집은 무산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돈봉투가 살포된 것으로 의심되는 모임에 참석했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의 명단을 20일 법정에서 공개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는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 현역 민주당 의원 21명의 실명을 밝혔다. 송 전 대표의 보좌관이었던 박모씨를 증인신문하면서 화면을 통해 명단을 공개했다.박씨는 2021년 5월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서 송 전 대표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캠프 사용자금으로 5000만원을 받은 뒤, 이를 포함해 총 6000만원을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거쳐 국회의원들에게 나눠주라며 윤관석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
송영길 검찰 수사심의위 소집 무산…‘돈 봉투’ 수사 계속
더불어민주당의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부터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적으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지 않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고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일반 시민들은 송 전 대표와 검찰이 각각 제출한 의견서를 토대로 1시간40분간 논의한 뒤 비밀투표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계속 여부나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등을 평가하는 기구다.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이 접수되면 검찰시민위원회는 15명의 위원으로 꾸려진 부의심의위를 구성한다. 부의심의위는 검찰과 신청인 양 측이 제출한 의견서를 검토한 뒤 수사심의위 회부 여부를 결정한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에 회부하기로 결정하면 수사심의위는 내부 논의를 거쳐 해당...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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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봉투 의혹’ 강래구 “윤관석과 의원 7명 얘기···줬는지는 기억 안 나”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돈봉투를 받은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현역 의원들 명단 일부가 법정에서 추가로 공개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13일 열린 돈봉투 의혹 사건 재판에서는 이 사건 핵심 인물 중 하나인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강 전 상임감사를 상대로 현역 의원 등에게 돈이 뿌려진 것으로 의심되는 2021년 4월28~29일쯤 상황에 대해 물었다.검찰은 2021년 4월29일 국회 출입 내역을 보면 강 전 상임감사와 윤관석 의원이 만난 사실이 확인된다며 “증인(강래구 전 상임감사)은 검찰에서 윤관석 의원이 (돈 봉투를 건넨) 여러 의원을 말했는데, 윤재갑·이용빈·박영순·이성만·허종식·임종성·김영호 7명을 얘기했는데 사실인가”라고 물었다.강 전 상임감사는 “조심스러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맞는지 정확하지는 않았다”면서 “돈을 줬는지 받았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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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측 “검찰, 돈봉투 무관한 위법 별건수사” 수사심의위 신청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이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 수사가 지지부진하자 위법한 별건 수사를 하고 있다며 3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송 전 대표 측 선종문 변호사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부의심의위원회에 낸 의견서를 통해 “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 후원금 내역 등을 바탕으로 하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수사는 위법한 별건 수사임이 명백하다”며 별건 수사 계속 여부를 수사심의위에서 심의해달라고 요청했다.선 변호사는 검찰이 당초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혐의로 송 전 대표 수사를 시작했는데 지지부진하자 수사 방향을 전환해 별건인 먹사연의 불법 정치자금 모집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은 수사기관이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의 사건’을 수사하거나,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규...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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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돈봉투 의혹’ 임종성·허종식 압수수색···민주당 의원 수사 본격화
검찰이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를 받은 혐의로 2일 임종성·허종식 민주당 의원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10~20명이 돈봉투를 받은 것 보고 있어 향후 민주당 의원 다수가 수사대상에 오를 수 있다. 임·허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돈봉투를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오전 임·허 의원의 주거지와 국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혔다.두 의원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전 대표 지지 활동 명목으로 윤관석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받은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는다. 지난 4월 시작된 검찰의 돈봉투 의혹 수사가 6개월여 만에 돈봉투 수수 의원들로 확대된 것이다.임·허 의원의 이름은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돈봉투 사건 재판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2021년 4월28일 윤 의원이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인천 둘하고 종성이는 안 주려고 했...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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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이정근 “난 심부름꾼에 불과··· 강래구가 사실상 송 캠프 총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며, 본인은 그의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 살포용 현금을 전달한 ‘심부름꾼’에 불과하다고 23일 주장했다.이 전 부총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증언했다. 경선 당시 실질적으로 송영길 당대표 캠프의 조직본부를 총괄한 건 강 전 감사위원이며, 캠프 조직본부장이던 자신은 강 전 감사위원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강 전 감사위원이 배후에서 총괄하는 것은 송 후보와도 사전 논의됐던 것”이라고 했다.이 전 부총장은 강 전 감사위원의 지시로 윤관석 무소속 의원에게 국회의원 제공용 금품을 전달했다면서 그 과정을 상세히 증언했다. 그는 전당대회 직전 송 후보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이자 캠프 조직본부 핵심관계자들이 참여한 ‘긴급 기획회의’가 열렸고, 이 자리...
2023.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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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소환조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의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캠프 식비를 대납한 인물로 지목된 사업가를 소환조사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송씨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실무자들의 식비를 대신 결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씨를 상대로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들의 식비를 대신 내준 경위와 대가성 여부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8월 송씨의 주거지와 회사 등을 압수수색했다.송씨는 이날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 회원이어서 밥을 산 것일 뿐 정치자금이 아니다”라며 식대에 대해선 자신이 200만원, A사 법인이 98만원을 냈다고 했다. 먹사연은 송 전 대표의 외곽 후원 조직으로 알려져 있다. A사는 양변기 절수시설 납품 업체로,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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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돈봉투 의혹’ 송영길 자택 압색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된 날“불법 입법 로비 정황 포착”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법원에서 기각된 27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사진)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해왔다.검찰은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박모씨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불법 후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7월27일 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한 기업인이 경선캠프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잡고 해당 기업인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번에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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