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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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구속영장 기각된 날 송영길 자택 압수수색한 검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27일, 검찰은 ‘불법 정치자금’과 관련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이날 송 전 대표,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모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 전 대표의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가 살포된 의혹을 수사하면서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자금 흐름 전반을 추적해왔다. 검찰은 외곽조직인 ‘평화와먹고사는문제연구소(먹사연)’가 전 여수상공회의소장 박모씨 등을 통해 수억원의 불법 후원을 받았다고 보고 지난 7월27일 박씨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18일에는 한 기업인이 경선캠프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잡고 해당 기업인의 주거지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검찰은 이번에는 후원금을 받는 대가로 후원자의 현안과 관련한 ‘입법 로비’가 이뤄진 정황을 포착했다고 했다. 이에 송 전 대표에게 특정...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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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 봉투’ 강래구 “당 대표 선거 형사책임, 송영길이 져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불법 정치자금)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전 한국감사협회장 측이 법정에서 “당 대표 선거에 대한 형사책임은 최종적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 전 협회장은 2021년 당 대표 선거 당시 송 전 대표의 당선을 위해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를 일부 인정한 상태다.강 전 협회장의 변호인은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 전 협회장은 송 전 대표 경선캠프에서 실질적으로 조직본부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은 강 전 협회장이 돈봉투 살포의 지시·권유, 자금 조달, 교부 등 모든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강 전 협회장은 변호인을 통해 2021년 3월30일 무렵 지역본부장에게 5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송 전 대표 경선캠프) 조직이 구성된 이후로 강 전 협회장의 비중이 급감했다”며 “모든 범죄행위...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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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돈봉투 의혹’ 강래구 “이정근에게 거짓말 해··· 녹취록 전부 들어봐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은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이 수사의 ‘스모킹 건’으로 불리는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을 재판에서 전부 들어봐야 한다고 법정에서 주장했다.강 전 감사위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29일 열린 정당법 위반 혐의 등 사건 첫 공판기일에서 재판부에 “녹취록의 전후 사정을 더 들어봐야 한다”고 했다. 검찰이 제출한 녹음파일은 공소사실에 부합하거나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들로, 대화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려면 녹음파일을 전부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강 전 감사위원은 “2년 전에 얘기했던 내용을 전부 기억할 수 없는데, 수사단계에선 대화가 잘려 배열됐다”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과의) 통화는 사적인 대화로, 거짓말이 들어갈 수 있는데 수사에선 녹취록에 들어간 거짓말이 사실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고 했다.이에 검찰은 “대화의 맥락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피고인 본인일 것”이라며 “모든 ... -
“자기 지키기 급급에 실망…1야당 본색 찾으면 다시 지지”
“마치 ‘선생님, 쟤 잘못했어요’라고 이르기만 하는 학생 같다.”스무 살 때부터 지난해 20대 대선까지 민주당계 정당을 지지했다는 윤인주씨(34)는 28일로 이재명 대표 체제 1년을 맞은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이렇게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다시 뽑으면 ‘이렇게 해도 뽑아주네’라고 쇄신 의지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다음 총선 때는 마음이 바뀔 것 같다”고 말했다.경향신문은 2020년 21대 총선이나 지난해 20대 대선에서 민주당 후보에게 투표했으나 지금은 지지를 철회한 유권자 8명을 인터뷰했다. 이 대표 체제 1년에 대한 평가, 민주당을 향한 당부 등을 물었다.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행정가로 성과를 낸 이 대표가 당대표로는 자기 지키기에 급급해 사법 리스크에 매이고, 민주당도 제1야당으로서 제 역할을 못했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방탄에 집중, 다른 현안 못 보는 민주당”유모씨(35·여) 서울, 노무사“지금 민주...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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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체제의 미래는?
28일로 취임 1주년을 맞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 안팎에서 제기된 대표직 사퇴 압박을 일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는 검찰의 전방위적인 수사와 그에 따른 방탄·도덕성 실종 논란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대표 체제는 본인 ‘사법 리스크’의 향배와 당 혁신 성공 여부, 당 지지율 등에 따라 다시 견고해질 수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다. 이 대표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퇴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것은 이때문이다.■사법리스크이 대표의 1차 위기는 ‘사법 리스크’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판결과 검찰의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다. 두 사안 모두 이 대표의 거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 대표는 대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백현동 개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됐다. 공직선거법 관련 재판은 6개월 이내에 1심 판결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다. 기소된 지 1년이 되는 오는 9~10월 중에는... -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다…‘방탄 민주당’만 남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년은 ‘검찰과 얽힌 수난의 시간’이었다. 당대표 출마 때부터 불거졌던 사법 리스크 논란은 현실이 됐다. 검찰 수사에 끌려다니는 탓에 “첫째도, 둘째도, 마지막도 민생”이라던 이 대표의 취임 일성은 빛이 바랬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이라며 당 총력을 이 대표 엄호에 쏟았지만, ‘방탄’이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했다.이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재집권을 위한 토대 구축이라는 막중한 임무에 실패하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난다는 사즉생의 정신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1년이 흐른 지금, 당 안팎에선 이 대표의 ‘사즉생’ 결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불거지고 있다.작년 9월 대표 당선되자마자 대장동 의혹 검찰 수사 본격화 이 대표, 벌써 5번째 출석 앞둬 ■ 취임과 동시에 사법 리스크 시작민주당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는 이 대표 취임과 함께 시작됐다. 검찰은 이 대표 당선 4일 만인 지...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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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구속기소···현역 의원 첫 재판행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과 관련해 현역 의원이 기소된 건 처음이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윤 의원을 정당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윤 의원은 2021년 5월2일 개최된 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서 송영길 전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해 2021년 4월24~28일 경선캠프 관계자들에게 민주당 의원들에게 줄 현금 6000만원을 요구하고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윤 의원이 돈봉투 자금을 수수한 혐의만 기소하고 돈봉투를 직접 의원들에게 살포한 혐의(정당법 위반)는 기소에서 제외했다. 검찰이 지난 1일 청구한 윤 의원 구속영장에는 ‘윤 의원이 국회의원들에게 각 지역 대위원들을 상대로 투표할 후보자를 제시하는 내용의 소위 오더를 내리라는 등의 명목으로 각 300만원씩 든 봉투 20개를 제공했다’는 혐의를 포함했지만 공소장에선 빠진 것이다.이를 두고 검찰이...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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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영길 경선캠프 식비 대납’ 기업인 압수수색···“밥 한번 사준 사람” 반발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8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의혹을 받는 기업인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전남에 본사를 둔 A사 대표 송모씨의 주거지 및 A사 사무실 등에서 회계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A사는 화장실용 자재를 생산·판매하는 회사라고 한다. 송씨와 송 전 대표는 같은 전남 고흥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송씨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검찰은 송씨가 송 전 대표의 경선캠프에 식비를 대납했는지, 대가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최근 송 전 대표 경선캠프의 자금 흐름 전반을 확인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송 전 대표의 외곽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의 불법 후원 의혹도 수...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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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수수자 특정 속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7일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비서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이날 오전 송 전 대표 비서인 양모씨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금품 수수자를 특정하기 위해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고 했다.양씨는 전당대회 당시 송 전 대표의 비서를 맡은 인물로 송 전 대표를 지지하는 국회의원 모임 실무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검찰은 지난 4일 돈봉투 공여자로 지목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한 뒤 돈봉투를 수수한 국회의원을 특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윤 의원은 민주당 소속이던 2021년 4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 전 대표 당선을 위해 불법 정치자금 마련을 지시하고 총 6000만원을 의원 약 20명에게 300만원씩 직접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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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자니 내분, 놓자니 눈치…진퇴양난 민주당 ‘대의원제 축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김은경 혁신위원회의 마지막 혁신안인 대의원제 축소를 두고 딜레마에 빠졌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친이재명(친명)계의 당권 사수안”이라고 비판하고, 강성 당원들은 “전 당원 투표로 혁신안을 관철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이 대표는 강성 당원들에게 대의원제 폐지를 요구받고 있다. 당 국민응답센터에는 13일 ‘김은경 혁신안 이행 요구’ 청원이 올라온 지 사흘 만에 응답 성사 요건인 서명자 5만명을 충족했다. 앞서 혁신위는 지난 10일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투표 반영 비중 30%를 없애고, 대신 권리당원 투표 70%, 국민여론조사 30%씩을 반영하는 혁신안을 발표했다.일부 당원들은 대의원제 폐지를 전 당원 투표로 정하자고 요구했다.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에도 “혁신안 당 내부 반대 심하면 당원 전체 투표 상정하세요” “혁신안 폄훼하는 세력은 반개혁세력으로 간주해 출당 조치도 과감히 도입해야 한다”는 등의 글이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