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전세사기 배당금, 은행이 피해자에 일부 양보를” 금융당국 관련 논의 착수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경매 배당금을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연합회,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수협·광주은행 등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은행권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간담회에서 은행들과 금융위는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은행 보유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연체채권을 ‘할인 배당’하는 방안을 논의했다.전세사기 주택이 경·공매로 넘어가 낙찰되면 보통 주담대 채권을 보유한 은행이 선순위 근저당권자이므로 제일 먼저 배당금을 받게 된다.‘할인 배당’은 은행이 경매 배당금 가운데 자신의 몫을 일정 부분 덜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은행이 주담대 채권액보다 낮은 배당액을 신청하고, 남은 차액이 차순위권자인 피해자에게 배당되도록 하는 방식이다.금융위는 “이 경우 임차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하기 어려운 전세사기 피해자가 보다 많은 금액을 회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전요섭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할인배당...

11:00

경남도, 전세사기 피해자에 이사비 150만원 지원···이자·임대료 확대

경남도는 올해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최대 1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이 조치는 기존의 금융 지원을 넘어 이주 단계에서 발생하는 실질적인 비용까지 책임지는 ‘입체적 주거안전망’의 핵심 신규 사업이다.경남도는 피해 임차인이 도내로 이사할 경우 1회에 한해 이사 실비를 지원하며, 아파트와 오피스텔, 고시원, 다가구주택 등 여러 주거 형태를 지원한다.이사비 지원과 함께 기존의 저리대출 이자와 임대료 지원 사업도 강화한다. 국토부 전세사기 피해 결정자 등은 월 최대 34만원의 이자를 2년간(최대 816만원) 지원받을 수 있으며, 특히 과거 3년 이내에 이미 납부한 이자 비용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또 공공임대주택으로 긴급 이주한 창원·김해·양산 등 8개 시 지역 거주자에게는 월 최대 16만원의 임대료를 2년간 지원해 총 384만원의 비용 절감 혜택을 제공한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맞춰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

13:53

전세사기로 200억여원 떼먹은 임대업자 징역 13년

대전에서 전세사기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임대업자에게 징역 13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6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사기 방조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징역 3년6개월과 징역 1년을 선고했다.A씨는 2017년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대전 유성구 전민동과 문지동 일대에서 선순위 근저당권과 선순위 임대보증금이 건물 시세를 넘어서는 다가구주택에 대한 전세 계약으로 200명으로부터 보증금 218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이 부장판사는 “많은 피해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해 경제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보증금으로 백화점에서 3년간 연평균 1억5800만원 가량을 소비하면서도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처음부터 사기 범행...

16:26

전세사기 피해 지난달 501건 추가 인정…누적 3만6950건

정부가 지난달 전세사기 피해 501건을 추가로 인정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건은 약 3만7000건에 달한다.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세 차례 개최해 1163건을 심의하고 이중 501건을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4일 밝혔다. 가결된 501건 중 478건은 신규신청 건이고 23건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됐다.나머지 662건 중 406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37건은 보증보험이나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119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각됐다.전세사기피해자법이 제정된 2023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피해 건수는 3만6950건으로, 처리 완료된 신청(5만9392건) 중 62.2%가 가결됐다.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신청했으나 피해자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부결된 경우는 1만2650건(21.3%)이다...

15:48

송파구, 전세사기 피해자에 최대 50만원 지급[서울25]

서울 송파구가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을 대상으로 경제 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구는 지원을 위해 지난달 2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전세사기피해자 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구는 오는 23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한다. 대상자는 ‘월세비·이사비·소송 수행비’ 중 1개를 택하면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지원 대상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세 피해자 및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을 받은 송파구 구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전세 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구민이다.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송파구 부동산정보과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단 대상자 선정은 선착순이다. 동시 접수 시 국토부의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일이 빠른 자, 저연령자, 1인 가구 순으로 우선순위를 적용한다.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선정된 구민은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

12:34

구미 전세사기 피해자 75%가 ‘2030’···평균 피해금 6677만원

구미시 전세사기 피해 상담자 10명 중 6명 이상이 30대로 나타났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피해가 가장 많았고, 1인당 평균 보증금 피해액은 6677만원으로 집계됐다.구미전세사기상담소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13차례 상담을 통해 73명의 피해 사례를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8명으로 61%를 차지했고, 20대를 포함한 2030 세대 비중은 75%에 달했다.피해 유형은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 26건, 신탁부동산 사기 6건, 다세대주택 공동담보 3건, 기타 28건으로 나타났다. 보증금 규모가 확인된 40명의 피해액은 총 26억7100만원이었다.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신청은 인정 4건, 불인정 8건, 신청 진행 2건, 미신청 46건 등으로 집계됐다. 상담소 측은 복잡한 절차와 기준 탓에 다수 피해자가 신청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또 다가구주택 1동에 약 15~20세대가 거주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동일 건물 내에서 아직 피해 사...

15:32

‘전세사기’ 혐의 40대 기소···임차인 31명에게서 보증금 38억원 가로채

대구지검 형사3부는 오피스텔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46)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A씨는 2021년 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임차인 31명에게서 받은 전세보증금 약 3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계좌 19개를 추적하고 참고인 조사 등을 거쳐 A씨가 전세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었음을 입증했다고 밝혔다.대구지검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8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한편 검찰은 피해자들과 전화 면담을 진행해 권리구제 절차를 안내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의 주거 안전을 침해하는 전세사기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12:18

고3학생과 임장나선 동대문구…“전세사기 예방 조기 교육 받아요”

“등기부등본이나 근저당·선순위 등 수학능력시험 지문에서만 보던 단어를 실제 문서로 직접 보니 신기해요”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에서 구청이 운영하는 ‘청소년을 위한 전세사기 예방 실전 교육’에 참여한 A씨(20)가 웃으며 말했다.그는 “처음엔 등본에 글씨가 너무 많아 깜짝 놀랐는데, 앞으로 자취방 구할 때 무엇을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됐다”며 “학교에서는 배울 수 없는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을 쌓게 돼 유익했다”고 덧붙였다.2일 동대문구청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고3 청소년을 상대로 임대차 계약을 배우고 매물로 나온 집을 찾아 확인하는 ‘강의+임장(현장 답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고3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임장 교육은 국내 처음이다. 동대문구는 2년 전 대학가를 중심으로 전세사기가 번져 몸살을 앓은 뒤 이번 프로그램을 준비했다.교육은 임대인·임차인에 대한 기본 개념부터 시작해 처음 계약을 접하는 학생들이 ...

15:28

‘전세사기 방지’ 경기도 안전전세 관리단 출범…공인중개사 1070명 참여

경기도 내 전세사기 방지 등을 위한 민관합동조직인 ‘안전전세 관리단’이 출범했다.23일 도에 따르면 안전전세 관리단은 지역 부동산 사정을 잘 아는 공인중개사가 주축이 돼 자율적으로 시장을 정화하기 위해 결성된 민관합동조직이다.경기도가 직접 임명한 시군구 지회장 52명과 도내 31개 시군이 위촉한 1018명 등 모두 1070명의 공인중개사가 관리단으로 활동하게 된다.이들은 안전전세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공인중개사무소가 제대로 안내하는지 등을 모니터링하고 부동산 불법행위 감시, 합동 지도·점검 지원, 전세사기 예방 캠페인, 부동산 정책 제도 개선 과제 발굴 등 역할을 수행한다.경기도는 앞서 2024년 7월부터 안전전세 프로젝트를 시행해 공인중개사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위험물건 중개 금지, 권리관계 정보 제공 등 10가지 실천 과제를 중심으로 전세 사기 예방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에는 도내 공인중개사 1만8000여명이 참가하고 있다.손임성 경기도 도시...

10:29

전세사기 악용 우려···경매 낙찰 미등기 부동산 탈세 조사

경기 부천시가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부천시는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 미신고와 소유권 이전 등기 미이행 여부에 대해 기획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이는 경매 낙찰 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고 미등기 상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 전세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부천시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전 조사를 벌여 법원 경매자료와 지방세 과세자료를 비교·분석하고, 취득세 누락 가능성이 있는 물건과 납세자를 선별했다.조사 대상은 경매 낙찰 부동산 60건으로, 폐업한 9개 법인도 포함된다.A씨는 법원에서 경매로 2~3억원의 빌라를 낙찰받은 뒤 취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전·월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빌라 임대보증금을 포함해 자신의 부담액은 700~800만원에 불과했다. 6개의 법인을 소유한 A씨는 이 같은 방법으로 빌라를 경매받은 뒤 임차했다가 법인을 모두 폐업했다.부천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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