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올 상반기 전세보증 반환사고 1년 전보다 71% 감소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아 발생하는 전세보증 반환사고 규모가 올 상반기 1년 전보다 71% 감소했다. 지난달 월간 보증사고액은 2년 11개월 만에 처음으로 1000억원 아래로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언제든 다시 전세사기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올해 1~6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사고액은 7652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2조6589억원)보다 71.2% 감소했다. 전세보증 사고액은 지난 2월 1558억원에서 4개월 연속 감소해 지난달 793억원으로 줄었다. 2022년 7월(872억원) 이후 2년11개월 만에 처음으로 월간 보증사고액이 1000억원 아래로 떨어진 것이다.이같은 추세가 지속된다면 올해 연간 전세보증사고 규모도 지난해보다 감소할 가능성이 높다. 연간 보증사고 규모는 2017년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1년 5790억원에서 2022년 1조1726억원, 2023년 4조3347억원, 지난해 4조4...

15:30

전세사기는 지금도 반복된다…피해자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불운 아닌 제도의 실패”

경북 구미에 사는 이창민씨는 최근 자신이 전세로 살고 있는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 집 주인과 계약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계약서도 꼼꼼히 쓴 뒤 확정일자까지 받았지만 전세사기를 피하지 못했다. 이씨는 순식간에 전세 보증금을 잃을 위기에 처했다. 2023년 만들어진 전세사기 특별법은 이씨를 구제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이씨는 3년 전 본 전세사기 보도를 떠올렸다. 사라진 줄 알았던 전세사기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었다.이씨와 같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이재명 정부에 “전세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와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는 10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요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특별법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피해자를 위한 상담 창구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제주·구미·인천 등 전국에서 전세사기를...

14:47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위해 예비 임차인 전세계약 상담 추진”

전국 6곳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가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전세 계약이 안전한지 상담해주는 방안이 추진된다.국토부는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 결과 및 피해자 지원 현황’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았다.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는 현재 서울·인천·경기·부산·대전·대구에 설치돼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정부의 금융·주거지원 등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국토부는 센터 업무에 전세사기 피해자뿐 아니라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컨설팅 업무를 추가해 전세사기 예방 기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하반기 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을 추진한다.이 방안이 시행되면 센터는 공인중개사와 협력해 예비 임차인을 대상으로 등기사항증명서의 권리관계 분석, 임대차 계약서 문구 검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전세사기로 방치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소방시설법·화재안전법 개정도 추진한다. 현재는 전세사기가 ...

17:13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

16:41

전세계약 전에 집주인 ‘보증사고’ 확인

예비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에도 집주인의 주택 보유 현황과 전세금반환보증사고 이력을 조회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유한 임대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제공하는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주택도시기금법 개정으로 앞으로 예비 임차인이 HUG에 신청하면, HUG가 7일 이내에 정보를 제공한다. ‘안심전세’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도 다음달부터 가능하다.그동안은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후에야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사고 이력 등을 조회할 수 있었다. ‘상습 채무불이행자’로 지정된 일부 임대인만 당사자 동의 없이 정보 조회가 가능한 점에 문제가 제기되자 모든 임대인을 조회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 것이다.앞으로 조회 가능한 정보는 임대인의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빚을 다른 사람이...

20:27

피해자 숨지게 한 ‘대구 남구 전세사기’ 임대인 징역 13년 확정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16:50

보증금 가로채고, 임차인들 명의 위조 대출…160억 전세사기

‘갭투자’ 전세사기로 세입자들이 낸 임차보증금 약 88억원을 가로채고 계약서를 위조해 71억원을 불법 대출까지 받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영등포경찰서는 8일 사기 등 혐의로 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주범인 70대 여성 A씨는 구속 상태로,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A씨는 2019~2023년 서울·인천·경기 일산 일대의 빌라와 오피스텔 48채를 자신과 친척 명의로 사들인 뒤 임차인 36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전세 임차인 48명의 명의를 도용해 위조한 월세계약서로 금융기관에서 약 71억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 돈을 기존 대출금 상환, 대출이자, 생활비, 사업 자금 등으로 사용하면서 ‘돌려막기’식으로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해 5월 불법 대출이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후 A씨에 대해 고소된 사건을 병합했다. 이후 주택을 전수 조사하고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10:13

전세사기 피해 신청 10명 중 4명 ‘탈락’…이유는?

서울 동작구 한 빌라에 사는 30대 A씨는 지난 1월 빌라의 다른 거주자들과 함께 임대인과 공인중개사 등을 경찰에 고소했다. 갑자기 파산신청을 하고 전세보증금을 못 준다고 통보한 임대인이 공인중개사와 공모해 미리 재산을 빼돌린 정황이 짙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 지원도 신청했지만 최근 ‘부결’ 통보를 받았다. 임대인의 전세사기 의도를 입증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A씨는 “경찰에서는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1년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사기 의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피해자 인정이 안 돼 LH(한국토지주택공사) 매입 신청도 할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전세사기 피해 신청은 늘고 있지만 신청자 10명 중 4명이 A씨처럼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토교통부는 4월 한달 간 전세사기 피해 신청 1905건을 심의해 874건을 최종 가결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부결된 신청은 43....

06:00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윤 거부권’ 딛고 부활하나

캠코서 채권 평가·대금 환수당, 주거안정 방안으로 검토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 구제, 후 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

20:49

거부권에 밀려난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공약으로 ‘부활’할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대선 공약으로 내놓을지 주목된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피해자들을 신속히 구제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17일 민주당 안팎에선 주거 안정 관련 공약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전문 채권매입기관이 전세보증금 채권을 평가해 임차인에게 우선 사들이고, 이후 경·공매로 되팔거나 공공임대로 활용하면서 2~3년에 걸쳐 매입대금을 환수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지난해 5월 이와 유사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국토교통부가 반대하고 윤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당시 “(주택도시기금에서) 최소 1조원이 들 것”이라며 반대했다.특별법에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매입 기관이었으나 이번엔 부실 자...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