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속보]청년들 울린 ‘부산 180억원대 전세사기범’ 대법서 징역 15년 확정

“원하지 않게 생긴 이 빚은, 1만9000원짜리 치킨을 시켜먹을 때도 고민을 참 많이 하게 합니다. 저는 치킨을 너무 좋아하지만 한 달 동안 꾹 참았다가 마침내 주문하고 그것도 봉지에 소분해 냉동실에 보관했다가 며칠을 아껴먹습니다. 얼른 빚을 상환해 내가 번 돈 내가 편히 쓰고 편하게 음식을 먹고 싶습니다. 정신과 약도 그만 먹고 싶습니다. 전세사기를 당하며 돈은 물론이고 꿈과 인생이 망가졌지만 그나마 희망을 걸고 있는 것은 다가오는 20일에 있을 재판입니다. 부디 피고인에게 엄벌을 내려주세요.”대학 생활 4년 내내 성적장학금을 받으며 학비를 충당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던 부산의 한 20대 청년의 호소에 법원이 응답했다.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일 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180억원대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최모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최씨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

10:33

경기도, 임대인 관리 안하는 ‘전세사기피해주택’에 2000만원 지원

경기도가 안전확보를 위해 긴급하게 시설 보수가 필요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공사비 2000만원을 지원한다.경기도는 지난 9월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임대인이 관리하지 않는 전세사기 주택에 대해 조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지방자치단체가 피해주택 보수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공공안전에 위협이 되는 요인을 신속하게 제거할 예정이다.시범 사업 형태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 결과에 따라 경기도는 추후 지원 방식, 범위, 전달체계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시군 조례 표준안 등을 마련해 시군별로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사업 신청은 임차인들이 건물 소유자의 동의서 등을 첨부해 관할 시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군이 현장 등 1차 확인 후 전세피해지원센터로 후보지를 보내면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경기도는 이달 중 사업신청...

09:39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 취소한 HUG···공정위, 약관 시정 권고

전세사기 피해자가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음에도 일방적으로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약관 조항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을 권고했다.공정위는 HUG의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을 심사해 보증 취소 관련 조항을 수정·삭제하도록 시정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시정권고 기한은 60일이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시정명령과 고발도 당할 수 있다.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 보증 약관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그런데 현행 약관은 임대인이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할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없어도 HUG가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잘못 없이도 보증이 취소될 수 있었다.실제로 부산에서 임대인 1명이 임차인 150여명에게 전세보증금 190억여원을 가로챈 사건이 벌어졌는데, HUG가 약관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하기도 했다. 이에 피해자들은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

13:58

HUG 자본 확충, 금융당국 요청에 제동 … 전세보증 ‘빨간불’ 켜졌다

국토교통부 산하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자본 확충을 위한 채권 발행 절차를 중단했다.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연말까지 1조원 이상의 자본을 확충하지 못하면 HUG의 전세금반환보증 발급은 전면 중단된다. 디딤돌 등 정책대출 확대에 이어 HUG의 채권 발행까지 국토부와 금융위 간 ‘정책 엇박자’가 이어지는 모습이다.30일 국토부와 HUG에 따르면 HUG는 최대 7000억원 규모로 준비했던 신종자본증권 발행 절차를 지난 29일 연기했다. HUG는 지난주 금융당국에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이날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수요 예측 조사를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금융위가 “관계부처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며 관련 절차 중단을 통보하면서 일정에 차질이 생겼다.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금융위가 가계부채 확대를 우려해 HUG의 채권발행을 반대했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했다. HUG가 자본을 확충해 전세금반환보증이 늘어나게 되면, ...

11:16

청년층 울린 ‘깡통전세’···보증금 173억 가로챈 사기범 구속

자기 자본 없이 다세대주택 여러 채를 사들인 뒤 세입자의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가로챈 전세 사기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30일 사기,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세 사기 조직 총책 A씨(40대)와 공인중개사 B씨(50대)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명의 대여자와 부동산중개인 17명은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A씨는 2020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주 다세대주택에 입주한 세입자 235명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173억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경찰 수사 결과 신용불량자인 A씨는 자기 자본 없이 전주지역에서 비교적 저렴한 다세대주택을 차명으로 매입한 뒤 중개법인을 설립해 불법으로 고친 방을 최고급 견본 주택처럼 보여주면서 전세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가로챈 것으로 파악됐다. 일명 ‘무자본 갭투자’ 방식이다. 이렇게 A씨가 사들인 건물만 19채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같은 제도에 ...

10:46

전세사기 피해자 1227명 추가 인정···총 2만3730명

전세사기 특별법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 1227명이 추가로 인정됐다.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이달 8일부터 세 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피해자 결정 신청 1961건 중 1227건을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특별법상 피해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404건은 부결됐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최우선변제금을 받아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221건은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앞선 심의에서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해 이의신청을 낸 160명 중 51명은 피해자 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확인돼 이번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됐다. 109명의 이의신청은 기각됐다.이로써 지난해 6월1일 특별법 시행 이후 위원회가 인정한 피해자는 총 2만3730명이 됐다.지금까지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 중 75.3%가 가결되고, 12.5%(3941건)는 부결됐다.전세보증에 가입해 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거나 경·공매 완료 이후 2년이 지난 피해자로 확인된 8....

07:33

“국내 외국인 전세사기 피해자 300명···임대주택 지원 못 받았다”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저리 전세보증금 대환대출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대환대출 지원임에도 기존의 버팀목 대출을 그대로 가져오면서 적용 예외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다.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서민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상품으로, 무주택 국민의 주거안정 도모 및 모든 국민의 주거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저금리로 지원하는 전세자금 대출이다.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지만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외국인도 3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권지웅 경기전세자금피해지원센터 센터장은 “많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대환대출 정책에서 제외되고 있다”고 말했다.대표적인 사례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 시행 초기에 신용대출로 전환한 피해자나 결혼 등으로 1주택 소유자가 된 피해자, 3인 가구 이상이어서 전용면적 84㎡ 이상의 ...

18:08

HUG가 전세보증 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 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 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 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 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준 빌라·다세대 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이 높은 깡통 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 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인 경우는 13만1837건(...

20:29

[단독]HUG 전세보증 받은 빌라 10곳 중 7곳은 ‘깡통주택’이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발급해준 빌라 10곳 중 7곳은 전세금이 집값의 80%에 달하는 ‘깡통주택’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가 7년 전 ‘임차인 보호’를 이유로 보증가입 기준을 대폭 완화한 결과로, HUG의 자금 사정을 고려할 때 전세보증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경향신문이 16일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HUG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립·다세대주택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총 26만7942건으로 집계됐다. 이중 부채비율(집값 대비 전셋값 비율)이 80%를 넘는 보증이 18만1972건(67.9%)이었다. HUG가 보증해 준 빌라·다세대주택 10곳 중 7곳은 보증금 미반환 위험이 높은 깡통주택이라는 뜻이다.깡통오피스텔에 발급된 보증도 늘었다. 같은 기간 오피스텔에 발급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총 21만7726건 중 부채비율 80% 이상 경우는 13만1837건(60.6%)이었다.깡통빌라·깡...

17:13

법원, ‘전세사기’로 80여명에 피해 준 60대에 징역 13년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