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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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 1명당 환자 5명’ 강제한 법, 변화의 시작이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간호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문제가 사회적 화두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10일 서울 영등포구 노조 본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오는 13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간호사 1명이 돌보는 적정 환자 수를 5명으로 정하고, 이를 법에 명시하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이를 통해 간호사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간호사 1명당 적정환자 5명은 어떻게 나온 수치일까. 노조는 간호사 최소 인력배치 기준을 담은(내·외과계 기준, 간호사 1명당 환자 수 5명)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안전 인력법’(Safe Staffing Laws)을 모델로 삼았다.경향신문은 지난 7~9일 e메일로 세네이 트리운포-코르테스 미국 간호사노조연맹(NNU) 위원장에게 캘리포니아 모델에 관해 물었다. 필리핀계 미국인인 트리운포-코르테스 위원장은 현재 남부 샌프란시스코 카이저 퍼머넌트 메디컬센터에서 일하고 있다. 1980년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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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이러려고 간호사 됐나’…면허증 반납
간호사 4만3000여명이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정부가 간호사의 자긍심과 간호법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항의 표시로 보건복지부에 면허증을 반납했다. 복지부는 간호계가 준법투쟁 과정에서 ‘진료보조(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범위 문제 해결을 촉구한 데 대해 “간호법과 무관한 문제”라며 유감을 표명했다. 복지부는 PA 간호사 문제 해결을 위해 협의체를 가동키로 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26일 세종시 복지부 청사를 방문해 전국 회원 4만3021명의 면허증 사본을 전달했다. 의료인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한다고 해도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간협은 간호법 제정 무산 과정에서 복지부가 ‘간호법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한다’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등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근거 없는 거짓주장으로 간호사의 자긍심과 미래 돌봄을 위한 간호법의 숭고한 가치를 훼손했다”고 비판했다.간협은 또 복지부가 의료현장에 만...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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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불법 강요 의료기관 고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 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351건도 수집했다.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 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 불법 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다.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 ‘준법투쟁 실태조사’에 응했다. 이 중 절반(51%)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 진료행위 거부,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준법투쟁을 한 후 불이익을 당한 간호사는 351명이었다... -
간협 “준법투쟁 간호사에 ‘부당해고’…불법 강요하는 의료기관 고발”
대한간호협회(간협)가 간호사들에게 불법진료를 강요하는 의료기관을 고발하겠다고 7일 밝혔다. 준법투쟁을 하는 간호사가 불이익을 당한 사례 351건도 수집했다.간협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간협 서울연수원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2차 진행결과 및 향후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간협은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달 18일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었다. 지난달 30일 국회 재표결로 간호법이 폐기된 후에도 준법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신고센터에는 지난 5일 오후 4시까지 총 1만4234건이 접수됐다. 지난달 24일 1차 발표 때(1만2189건)보다 2045건 늘었다. 실명으로 신고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59곳이다.간협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5일까지 총 5095명이 ‘준법투쟁 실태조사’에 응했다. 이중 절반(51%)은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답했다. 불법진료행위 거부, 핀버튼 착용, 면허증 반납, 부분연차 파업 등의 순으로 참여도가 높았다.준...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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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정책실장 직위 해제…‘간호법 갈등’ 문책 가능성
보건복지부에서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의료정책실장이 최근 갑작스럽게 직위 해제됐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지난 5일자로 직위 해제와 함께 대기발령을 받았다. 임 실장은 지난해 8월 승진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임명됐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고위공무원 가급)의 인사권은 대통령이 갖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인사의 정확한 사유 및 배경을 알지 못한다고 밝혔다. 후임 인사 일정이나 인물도 알려지지 않았다.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보건의료 자원, 질병, 공공의료, 응급의료 등과 관련한 정책을 담당한다. 간호법 제정안, 의대 정원 확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응급실 뺑뺑이 사망사건’ 등 최근 논란이 뜨거웠던 보건의료 현안들이 보건의료정책실장 소관이다. 임 실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열린 ‘응급의료 긴급대책’ 당정협의회에도 참석했고, 지난 2일 17개 시·도가 참여한 ‘필수의료지원 정부-지자체 협의체’ 구성·운영을...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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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영웅’ 불렸던 간호사 “소모품 취급, 바뀐 게 없어요”
3년간 고군분투 주목 받았지만나아진 것 없는 노동환경 허탈“코로나19 때 밥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아가며 현장을 뛰었어요. 방호복을 입으면 10분 만에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팬데믹 때와 지금(엔데믹)을 비교해보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어요.”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았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하기도 했다. K방역의 성취 뒤에는 의료진이 있었다.간호사들은 3㎏에 달하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소통했다. ‘방역마스크에 쓸려 상처가 난 콧등에 밴드를 붙인 간호사’ ‘고령의 격리환자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함께 고스톱을 친 간호사’ 등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사연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정부도 공공의료 확대, 의료진 확충·처우 개선 방안 등을 쏟아냈다.그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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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땐 영웅이라 불렸었는데”···엔데믹 왔지만 달라진 것 없는 간호사들
“코로나19 때 밥도 거르고 화장실도 참아가며 현장을 뛰었어요. 방호복을 입으면 10분 만에 온몸이 땀에 젖었어요. 사명감으로 버텼지만 팬데믹 때와 지금을 비교해보면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코로나19의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낮아진 지난 1일부터 사실상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을 맞았다. 2020년 1월 국내에서 첫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지 3년4개월 만이다. 코로나 발발 이후 공공마스크 공급, 모임 자제를 준수하는 높은 시민의식, 철저한 역학조사 등 전 세계가 ‘K-방역’에 주목하기도 했다.K-방역의 성취 뒤에는 의료진들이 있었다. 간호사들은 3㎏에 달하는 전신 방호복을 입고 최일선에서 환자들과 소통했다. ‘방역마스크에 쓸려 상처가 난 콧등에 밴드를 붙인 간호사’ ‘고령의 격리환자를 위해 방호복을 입고 함께 고스톱을 친 간호사’ 등 팬데믹 속 고군분투하는 의료진의 사연이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시민들은 이들을 ‘영웅’으로 불렀다.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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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재제정 추진 선언 “총선서 국민의힘 심판할 것”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62만 간호인,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간협은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속에 부각된 간호사 처우 개선, 의사 수 확충 등 정책 과제들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간호법은 국가권력에 의해 (가짜뉴스로) 날조됐으며 이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부당한 것이었다”며 “오늘 본회의 재투표에서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발의하고 심의한 간호법의 마지막 명줄을 끊었다”고 비판했다.간협은 내년 총선 전 간호법 제정을 재... -
간호법도 결국 폐기…여야 갈등, 극한으로
지난달 양곡법 이어 두 번째단독 입법→거부→폐기 반복야, 노란봉투법 등 강행 예고윤관석·이성만 체포안 보고민주당 가결 동참 여부 주목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국민의힘(113명)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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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62만 간호인 ‘저항권’ 발동…간호법 재제정 추진”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부결되자 대한간호협회(간협)는 “62만 간호인과 시민들과 함께 저항권을 발동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간협은 “내년 총선에서 (간호법을 반대한) 국민의힘을 심판하겠다”면서 21대 국회 임기 내에 간호법 제정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간호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 속에 부각된 간호사 처우개선, 의사 수 확충 등 정책 과제들을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https://www.khan.co.kr/politics/assembly/article/202305301627001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간호법 제정안이 부결되자 국회 본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시절 약속했던 간호법을 대통령 스스로 거부하는 ...
![[속보]법원행정처장 “영장 발부 판사 방만 의도적 파손···알고 오지 않았나”](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news-p.v1.20250120.85fb555ff04744e29ea7a8b88dc7c85b_P1.webp)
![국민의힘 46.5%·민주 39.0%···오차범위 밖 격차[리얼미터]](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41230.PYH2024123001320001300_P1.webp)
![[속보]경찰 “윤상현, 강남경찰서장에게 전화해 ‘연행자 잘 부탁한다’ 발언”](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20/rcv.YNA.20250116.PYH2025011617660000400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