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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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거부권’ 간호법 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다시 국회 표결에 부쳐졌지만 부결돼 폐기됐다. 6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 개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을 두고 ‘야당 단독 처리 후 대통령 거부권 행사’의 경색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표, 반대 107표, 무효 4표로 간호법 제정안을 최종 부결시켰다.부결은 예상된 수순이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률안을 다시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면 출석 의원 3분의 2(193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의석 분포상 국민의힘(113명)에서 이탈표가 다수 나오지 않는 한 불가능했다. 이날 표결에서도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은 대부분 찬성표를 던졌지만,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반대 당론에 따라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분석된다.윤석열 정부 들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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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본회의서 간호법 재표결…간호협회 “간호법 제정 약속 지켜라”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 재표결을 앞두고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여야 의원들에게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한 간호법 제정 공약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간협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은 변화된 보건의료 환경에 발맞추어 간호·돌봄에 대한 국민의 절실한 요구와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에 입각한 ‘민생법안’”이라면서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여야 모두 국민 앞에서 제정하겠다고 수시로 약속했던 공약인 간호법을 제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할 예정이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국민의힘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간협은 무기명 투표로 재표결이 이뤄지는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을 상대로 ‘소신 투표’를 해달라고 촉구했다.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2년 전 발의돼 국회에서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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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 수순’ 간호법 다음은…‘거부권 정국’ 6월 임시국회 전운
여야가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거부권 정국’에 대비하고 있다. 야당이 단독 처리한 쟁점 법안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의원들에 대한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도 앞두고 있어 여야 관계에 먹구름이 끼었다.여야는 오는 30일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간호법 제정안을 재표결하기로 했다. 간호법이 재의결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3석의 국민의힘 반대로 간호법 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이 대통령의 재의 요구로 폐기되는 것은 양곡관리법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6월 임시국회에서도 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에 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는 일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절차를 밟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조...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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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기 비서실장 “간호법 공약한 적 없어···윤 대통령에 직접 팩트 확인”
더불어민주당과 대통령실·국민의힘이 2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간호법 제정을 공약했는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앞서 윤 대통령은 민주당 등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지난 1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이날 여야는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실을 상대로 현안질의를 했다. 밤늦게까지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운영위 야당 간사인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윤 대통령이 간호법을 공약한 건가 안 한 건가”라고 물었다. 김 실장은 “지금 이런(거부권을 행사한) 내용의 간호법에 대해서는 공약한 적이 없다”며 “(공약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내용이었다”고 답했다.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해 1월11일 대한간호협회와의 간담회에서 신경림 당시 협회장으로부터 간호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정책제안서를 전달받으면서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도, 의원들도 최선을 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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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간호사들 “출근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진료”
검체 채취 등 검사·대리수술“레지던트 대신 항암처방도”중증 환자 외면 쉽잖은 상황지난 18일부터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운영해온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닷새간 1만건이 넘는 신고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의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출근해 하는 모든 일이 불법진료 사례”라고 전했다.간협은 24일 ‘간호법 관련 준법투쟁 1차 진행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8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불법진료 신고센터에 1만2189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앞서 간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준법투쟁’의 하나로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를 현장 간호사들에게 배포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해왔다.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진료 행위 유형을 보면, 검체 채취와 천자 등 검사가 69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처방·기록이 6876건으로 뒤를 이었다. 또 L-튜브·T-튜브 교환과 기관삽관 등 튜브 관리가 2764건, 치료...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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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계 ‘준법투쟁’에 ‘PA 간호사 논쟁’ 불붙나
의사의 일부 업무를 대신 하는 이른바 ‘PA 간호사’(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놓고 정부가 다음 달 사회적 논의를 시작한다.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며 간호계가 ‘준법투쟁’에 나선 후 불법의 경계에 서 있던 PA 간호사 제도화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밤 보도참고자료를 내고 “전문가, 현장 종사자, 관련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오는 6월부터 구성해 ‘PA’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대한간호협회(간협)는 지난 18일부터 ‘불법진료 신고센터’를 열고 준법투쟁에 나섰다.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PA 간호사들(전국 1만명 가량 추산)이 준법투쟁에 동참하면 의료차질을 빚을 수 있다.간협은 지난 22일에도 ‘불법 의료행위 리스트’를 배포하며 현장 간호사들의 신고를 독려했다. 이에 복지부는 해당 참고자...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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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제정 투쟁 멈추지 않겠다” 거리로 나선 간호사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9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동화면세점~대한문 일대에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총궐기대회를 열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이날 대회사를 통해 “여당과 정부가 명백한 사실관계를 조작해 5000만 국민을 우롱하고 62만 간호인들에게 부당한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우리는 그간의 모든 진실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간호법 제정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세종대로 일대는 ‘간호법’이라고 적힌 민트색 팻말로 가득 찼다. 간협은 대회 참가 인원이 전국 시·도 간호사회 소속 간호사와 간호대 교수·학생 등 모두 합해 10만명가량 될 것으로 추정했다. 간호사·예비간호사들은 “간호법 거부책임 복지부는 각성하라” “앞뒤 다른 국민의힘 총선에서 심판한다” 등 구호를 외쳤다.김영희 예비역 간호장교는 “병원에 있는 환자만 환자고 지역사회에서 병원에 올 수 없는, 그렇지만 계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이들은 국민도 아니란 말이냐”며 “그들을 위해 의사들...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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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간호법 거부권 비판 맞대응 전략은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라치기’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 공약을 파기했다는 비판과 관련해 야당이 통과시킨 간호법이 윤 대통령이 약속한 간호법과 다르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간호사들의 권익을 신장시키기 위해 그보다 약자인 간호조무사들이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약속을 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갈라치기로 거부권 행사에 대한 비판 여론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간호법이 간호조무사의 고등교육을 박탈하는 법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비판이 나온다.이 총장은 KBS 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간호협회를 방문했을 때 말한 간호법과 현재 간호법은 전혀 별개”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선 후보로 간호협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간호법 제정 등 내용이 담긴 ‘간호협회 정책제안’ 서류를 전달받으며 “간호협회의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시 간호법의 구체적 내용을... -
성난 간호사들 “불법 업무 중단”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PA(Physician Assistant·진료지원인력) 간호사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19일엔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전국에 1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오늘(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
‘준법투쟁’ 선언한 간호사들, 의료공백 생길까···병원들 “아직까진 조용”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준법투쟁’을 예고했다. 간호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의료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단체행동이 어려운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이 얼마나 준법투쟁에 나설지는 확실치 않다. 병원 현장에선 아직 별다른 영향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불법진료에 대한 의사의 업무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을 전개하겠다”며 “오늘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사의 불법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1만여명 규모로 추산되는 PA 간호사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장 보조나 검사·시술 보조 등을 주로 하는데 이는 의료법상 불법이다.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사 업무 외 의료 행위에 해당하지만 의사 인력 부족 등 병원의 사정으로 그간 PA 간호사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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