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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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협회 “오늘부터 대리처방·수술 거부···면허증 반납하겠다”
간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하며 PA 간호사 준법투쟁과 면허증 반납 등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엔 연차를 내고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규탄 대회를 열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간협)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태광산업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사 단체행동 1차 방향을 발표했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우리 간호사는 준법투쟁을 전개할 것”이라며 “임상병리사 등 다른 보건의료직능의 면허업무에 대한 의사의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PA(진료지원인력)는 대학병원에서 전공의 등과 함께 수술·시술 보조를 하는 간호사를 지칭한다. 의료법상 불법이지만 현장 사정을 고려해 사실상 묵인되고 있다. 전국에 1만여명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 김 회장은 “오늘(17일)부터 간호사가 대리처방, 대리수술, 대리기록, 채혈, 초음파 및 심전도 검사, 동맥혈 채취, 항암제 조제, L-튜브 및 T-튜브 교환, 기관 삽관, 봉합, 수술 수가 입력 등에 관한 의...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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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환영”…‘면허취소법’ 빠져 반발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16일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면서도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재개정 운동을 벌이기로 했다.의료법 개정안은 ‘(의료행위 중 발생한 업무상 과실치사상을 제외한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모든 범죄로 결격사유를 확대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의료연대는 아쉬움을 표했지만 당장 단체행동은 하지 않는다고 했다. 법 공포 후 시행까지 1년간 유예기간이 있어 ‘모든 범죄’를 ‘중범죄’로 바꾸는 등의 재개정 작업이 가능하다고 본 것이다. 또한 13개 직역 중에서 의료법상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게만 적용되기 때문에 연대 총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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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민주주의에 도전” 여당 “불가피한 선택”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 간호법은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회 재투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는 국회의 입법권을 철저히 무시한 행태”라며 “심각한 자기부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비판했다.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의원총회에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오는 ... -
복지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폐지 검토”…관련 특성화고 반발 예상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뒤 보건복지부가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 조항 폐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간호법안의 경우 간호조무학원과 특성화고를 졸업한 사람에게만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최고 학력을 규정하고 있는 방식으로 다른 직역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철폐하는 부분은 당정협의를 거쳐 검토해 나가겠다”고 했다.간호법 제정안 제5조의 ‘간호조무사 자격인정’ 내용을 보면, 간호조무사가 되기 위해선 특성화고의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 한다. 일반고나 대학 졸업자는 간호학원 수강을 해야 국가시험을 볼 수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는 이런 조항이 간호조무사에 대해 학력 상한을 두는 ‘특정 직역 차별’이라며 간호법 제정을 반대해왔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양성만을 위한 2년제 대학 학과 등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간호법에 있는 ‘간호조무사 ... -
여야 ‘정치’ 아닌 ‘대치’로 법안 폐기 소모전…피해는 국민 몫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발표할 즈음 국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협치가 사라지고 강행과 거부만 있는 한국 정치의 민낯이었다. 여야가 이렇게 ‘힘 대 힘’으로 맞서다 법안이 폐기되면 사회적 갈등은 치유되지 못한 채 그대로 남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여야의 소모전에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여야는 합의보다 서로가 가진 힘을 최대치로 사용하는 ‘완력 정치’를 펴왔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부터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 단독 상임위 통과→본회의 직회부→여당 반대 속 본회의 통과→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복됐다. 야당은 강행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정부·여당은 이렇다 할 중재·절충안을 내놓지 못하고 반대만 하다 대통령 거부권으로 맞서는 것이다.지난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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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Q&A…법안 주요 내용은? 타 직역 반대 이유는? 중재 왜 안 통했나?
법안 주요 내용은 업무 범위·처우 등…환자가 체감할 변화 없어타 직역 반대 이유 간호사가 돌봄기관 세워 ‘독자 의료행위’ 주장중재 왜 안 통했나 당정, 상임위 통과 후 1년간 손 놓고 있다 뒷북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극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데, 간호법이 공포되면 갈등이 심화해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간호사 인력이 의료기관(병·의원) 밖에서 일할 수 있게 되면 기존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의료기관 내 간호사 인력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을 규정한 ... -
윤 대통령, 또 거부권…간호법, 다시 국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시엔 야당 주도로 의결이 어려워 부결 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사단체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파업을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은 국회 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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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야당 반발 “심판 면치 못할 것”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불가피하고 당연한 선택”이라고 두둔했다. 간호법은 국회 재투표 절차를 거쳐 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커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경기 안성시에서 입장 발표를 통해 “(윤 대통령의) 공약 파기는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며 “양당의 공통 공약이었던 간호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주권자를 무시하는 약속 파기 정치는 있어서는 안 된다”며 “대통령은 공약을 파기한 이유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국민에게 공약 파기에 대해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국민을 거부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기어이 국민과 맞서는 길을 택했다”며 “민주당은 국민 뜻에 따라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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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 다시 국회로…간호사들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준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진다. 재표결 시엔 야당 주도로 의결이 어려워 부결 후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간호사단체는 PA(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의 준법투쟁 등 단체행동 방식과 수위를 고심하고 있다. 간호법에 반발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단체는 파업을 재의결 시까지 유보한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어 회의 직후인 낮 12시10분쯤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간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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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연대 “17일 총파업 유보…‘면허취소법’은 재개정돼야”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료인 면허취소 기준 확대 법안)에 반발하며 오는 17일 총파업을 예고했던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 단체들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환영하며 파업을 유보한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협) 등 13개 단체로 이뤄진 보건복지의료연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환영한다”고 밝혔다.의료연대는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의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의료연대는 지난달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지난 3일과 11일 두 차례 연가투쟁을 벌였고, 오는 17일 연대 총파업을 예고했다.의사단체들은 간호법 못지않...
![[김용민의 그림마당] 2025년 1월 13일](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5/01/12/l_202501130100035890003169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