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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A]윤 대통령은 왜 간호법을 국회로 돌려보냈나…의료공백 생기나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15일 이내 국회로 이송돼 본회의에 다시 상정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지 않으면 폐기된다.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간호법을 두고 간호사와 의사·간호조무사 등 보건의료 직역들 사이에 찬반 대립이 극심했다.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의 주된 이유로 “직역 간 갈등 심화”를 들었다. 그러나 간호사들이 16일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면서 강력한 투쟁을 예고해 앞으로 더 큰 갈등이 빚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간호법에 관한 정부와 각 단체의 ‘설명’은 제각각이다.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과 갈등의 배경은 무엇인지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는.정부와 여당은 의료현장에서 직역 간 협업이 중요한데, 간호법이 공포되면 갈등이 심화해 국민 건강에 피해가 갈 수 있다고 주장...

12:11

간호협회 “총선기획단 꾸려 불의한 정치인들 단죄”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대한간호협회(간협)를 필두로 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대통령이 후안무치한 탐관오리들이 건의한 간호법 거부권을 수용했다”며 “불의한 정치인과 관료들을 단죄하고 파면하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영경 간협회장은 “대통령이 간호법을 제정하겠다는 약속은 증거와 기록이 차고 넘치는데도 대통령은 언제 그랬냐는듯이 간호법 제정 약속과 공약을 파기했다”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양곡법 이어 두번째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https://www.khan.co.kr/politics/politics-general/article/202305161053001김 회장은 “허위사...

12:11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양곡법 이어 두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두번째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간호법 제정안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 재의요구안 재가도 곧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며 “또 간호 업무의 탈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고 말했다.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7일 간호법 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의료법에서 간호사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간호사의 활동 범위에 지...

10:53

박광온 “윤 대통령, 간호법 공포로 통합의 길로 나서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 중인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공포로 국민 신뢰를 얻고 국정 성공을 위한 통합의 길로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디 집권 2년을 시작하는 첫 결정이 거부권 행사는 아니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박 원내대표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국정운영을 위한 새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 여부는 국정 운영 기조를 국민 통합으로 전환할지 아니면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어갈지 판단하는 가늠자”라고 했다.박 원내대표는 “정부·여당 역할은 갈등 조정과 중재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내는 것이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부·여당은 공약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을 넘어서 농민과 노동자를 이어 간호사, 의사, 간호조무사까지 국민...

09:41

윤 대통령, 오늘 국무회의서 간호법 거부권 행사할 듯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오전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 행사다.윤 대통령은 이날 생방송 중계되는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 직접 설명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 법안이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무관하게 직역 간 갈등을 키우고 의료 현장에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앞서 정부·여당은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위선희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법안들에 줄줄이 거부권 행...

07:26

복지부 “간호법 거부권 건의”…의사단체 손 들어줬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하겠다고 15일 밝혔다.조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당과 정부는 어제(14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간호법에 대해 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른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며 “이에 따라 저는 오늘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께 내일(16일)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를 건의할 계획임을 보고드렸다”고 밝혔다.조 장관은 간호법 거부권 건의 이유에 대해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국민의 건강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의료에서 간호만을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업무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의료기관에서 간호 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게 되고, 의료기관 외에서의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고 했다.조 장...

21:26

민주당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 무시·국민 모독”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15일 정부·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하자 “입법부 무시, 국민 모독”이라고 반발했다.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는 입법부를 무시하고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을 정상대로 공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박 원내대표는 “간호법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민생법안이고 심지어 간호법 제정은 윤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다”면서 “국민을 내 편 네 편으로 가르는 분열정치는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집권당은 본회의에서 통과되지도 않은 방송법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재의를 요구하겠다며 미리 으름장을 놓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또다시 국민을 거부하고 독주하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은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하는 행정독재의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라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09:51

간호협회 “단체행동 본격화”…의료연대 “어려운 결정 환영”

간협,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 땐 파업 이외의 단체행동 고민의협·간무협 총파업 수위 낮출 듯…의료법 제외엔 “아쉽다”당정이 14일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하면서 의료계는 희비가 엇갈린 모습이다. 단식과 파업 등으로 간호법을 반대해 온 의사·간호조무사 등은 당정의 결정을 환영하는 반면 간호계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새로운 단체 행동을 예고했다.의사, 간호조무사 단체 등은 이날 정부와 여당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하는 동시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명하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당정이 그동안 중재하려고 계속 노력을 했고 거의 막판 상황에서 결정을 내렸는데 당연히 대통령실도 (논의 과정에) 참석했던 걸로 알고 있다”며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보고 당연히 국무회의에서 거부권이 행사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27

“대통령, 간호법 거부하시라” 기어이 꺼내든 당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14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하기로 했다. 지난달 양곡관리법에 이은 윤석열 대통령의 두 번째 거부권 행사 수순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국회 브리핑에서 “당정은 간호법이 국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입법독주법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 몫이 될 것이라는 점에 공감했다”며 “지난달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께 재의 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에는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와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정은 보건의료인 간 신뢰와 협업 저해로 인해 국민 건강에 미칠 부정적 영향, 의료법 체계에 대한 사회적 합의 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 붕괴, 간호조무사 학력 차별 등을 거부권...

21:10

[포토뉴스] 간호사의 날 외치는 ‘간호법 공포’

국제간호사의날 기념 축하한마당 행사가 열린 1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대한간호협회 회원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공포를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