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남국 제명될까···오늘 국회 윤리특위 소위 표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22일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윤리특위 1소위는 이날 오전 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무기명 비밀투표를 진행한다. 소위원회 위원 6명 가운데 4명 이상이 찬성하는 안으로 징계 수위를 정한다. 1소위는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됐다.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정치권에선 김 의원이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지만, 자문위 권고대로 제명이 이뤄질지에 대해선 전망이 엇갈린다. 현역 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전 대통령 사례가 유일해 제명은 과하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 17일 열린 소위원회에서 김 의원은 자신을 둘러싼 의혹을 의원들에게 직접 해명하면서 감정에 복받쳐 눈시울을 붉혔다고 한다.국회의원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

07:56

윤리특위 소위, 김남국 징계안 심의 재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7일 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 대한 징계안 심사를 이어간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해 직접 소명에 나선다.김 의원 징계안에 대한 소위 심사는 지난 10일에 이어 두 번째다. 소위는 이르면 다음 주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윤리특위는 소위의 의결안을 토대로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한다.윤리특위가 결정한 징계안은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앞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윤리특위에 권고했다. 본회의에서 ‘제명’ 징계가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제명 등 네 가지다.김 의원은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와 상임위원회 회의 중 거래 논란 등으로 지난 5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07:34

여야 코인 대전 ‘2라운드’···권익위 전수조사는 실효성 있을까

김남국 무소속 의원으로부터 촉발된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투기 논란이 본격적인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정치권 전반으로 사태가 확산하는 것을 경계하는 가운데 여론을 살피며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전수조사 준비 단계를 밟고 있다. 다만 권익위 조사 또한 의원들의 가상자산 현황을 낱낱이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31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여당은 이날 권익위로부터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달받았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권익위에서 양식이 오는 대로 바로 의원들에게 동의서를 받으라고 했다”며 “당장 (동의서를) 권익위에 제출하는 것은 아니다. 원내 지도부가 동의서를 받아둔 뒤 민주당과 같이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권익위와 조율한 동의서 양식에는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3년 동안 의원 본인의 가상자산 거래·보유 내역 제공에 ...

17:17

김남국, 5월말 현재 가상자산 8억여원 보유로 의원 중 최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및 거래 논란으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이 지난 5월31일 기준 총 8억여원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가 지난 27일 국회 공보를 통해 공개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소유 현황 및 변동내역 공개목록’을 보면 김 의원은 8억3000여만원의 가상자산을 신고했다. 이번에 신고한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액수다.김 의원은 임기가 개시된 지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3년간 총 87종의 가산자산을 보유했거나 보유 중이다. 구체적으로 빗썸 샌드박스 코인과 빗썸 솔라나 코인을 각각 1억5000여만원씩 신고했다. 빗썸 갤럭시아 코인도 9300여만원어치를 보유하고 있었다.2020년 5월에는 21개 종류 1억5000만원 상당이었는데, 의원 중 임기 중 종류도 액수도 크게 늘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에 회부하며 본격적인 징계 논의에 돌입했다. 앞서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김 의원에 대...

08:23

국회 윤리특위, 오늘 ‘코인 논란’ 김남국 징계안 심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27일 가상자산 보유·거래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징계안을 심의한다. 특위 여야 의원들은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특위 내 소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다.여아는 김 의원에 대한 심사를 1, 2소위원회(소위) 가운데 어디에 회부할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1소위는 주로 국회 활동과 관련한 징계의 건을 다룬다. 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소위원장인 2소위는 기타 사유에 의한 징계안이나 수사·재판과 관련된 내용을 다뤄 왔다. 국민의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므로 원칙대로 2소위에 징계안을 보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반대로 1소위 회부를 주장하고 있다.앞서 윤리특위 산하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의원직 제명’을 권고했다.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윤리특위 소위원회 및 전체회의 과반수 찬성, 본회의 재적의원 3...

07:21

권영세·이양수 때문?···국민의힘 ‘코인 의원 공개’ 윤리자문위 고발 방침

국민의힘이 국회의원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 신고 내용을 공개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자문위가 의원들의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것에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정치적 목적이 있다고 보고 파장 확산 차단에 나선 것이다. 여당이 공익성이 강한 자문위의 자료 공개에 대해 법적 대응까지 벌이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국민의힘에 따르면 당 법률자문위원회는 25일 윤재옥 원내대표 지시로 가상자산 자진신고 내용을 언론에 공개한 자문위에 대한 법률 검토 작업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 등 자문위 관계자들이 국회법과 형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고발장을 작성해 금명간 검찰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회법 46조의2 7항과 형법 127조, 윤리특별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16조 등에 따르면, 전·현직 자문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누설 시...

17:48

야 “권영세, 업무 중 코인 거래 의혹…윤리특위 제소”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여야 국회의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소위에서 자문위의 김 의원 제명 권고안에 대해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 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김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할지 주목된다.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상당수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자문위 판단은 정치권에 파장을 낳았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자진 신고...

21:21

권영세로 불꽃 튄 ‘코인 투자’ 징계···김남국, 제명될까

김남국 무소속 의원에서 시작한 가상자산(코인) 거래 의혹이 여야 국회의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자문위)가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자진 신고한 의원 11명 중 최소 5명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정황이 사실로 확인되면 징계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윤리특위는 오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 의원 징계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소위에서 자문위의 김 의원 제명 권고안에 대해 심사한 뒤 전체회의에서 징계 수위를 확정한다. 윤리특위 심사 속도에 따라 이르면 8월 임시국회에서 김 의원 징계안이 처리될 수도 있다.윤리특위가 자문위 권고안을 수용해 김 의원에게 징계 최고 수위인 제명을 의결할지 주목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위원들 사이에도 의견이 갈린다. 한 의원은 24일 통화에서 당 지지율 회복을 이유로 들며 “(권고안을) 따르지 않기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은 “자문위 논의 내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17:05

‘코인 거래’ 자진 신고 의원 11명 중 최소 5명 이해충돌 소지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코인) 보유·거래 내역을 들여다본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가 최소 5명 의원에 대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보고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가상자산 관련 현황을 자진신고한 의원은 총 11명이다. 국민의힘에선 권영세 통일부 장관, 김정재·이양수·유경준·이종성 의원 등 5명이, 더불어민주당에선 김상희·김홍걸·전용기 의원 등 3명이 포함됐다.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 김남국·황보승희 무소속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국민의힘 4선 중진인 권 장관과 당 원내수석부대표인 이양수 의원,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1000만원 이상을 투자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유재풍 자문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거래 횟수와 금액을 기본적으로 봤고, 거래 및 보유한 코인 종류와 소속 상임위를 겹쳐보며 이해충돌 여지를 살폈다”며 11명 중 대다수가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국회의원들은...

20:56

“돈봉투 의혹 관련자·‘코인’ 김남국 등…유죄 땐 복당 제한 조치로 책임져야”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기명’ 변경에 앞장설 것도 권고더불어민주당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21일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유죄 판결 시 복당 제한 조치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국회 체포동의안 표결 방식을 기명표결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혁신위는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혁신안 내용을 발표했다.혁신위는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김 의원 코인 투자 의혹 사건에 대해 “해당자의 탈당 여부와 관계없이 당 차원의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면서 향후 유죄 판결이 나오면 ‘복당 제한 조치’ 등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돈봉투 의혹 사건에 연루된 의원 및 당직자가 추가로 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당 차원의 책임 있는 조사 절차를 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위는 전날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로부터 제명 권고를 받은 김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위 결정, 기소 시 법원의 판...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