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국회 윤리심사자문위, ‘코인 논란’ 김남국 의원직 제명 권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20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 제명을 권고했다. 윤리특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다. 김 의원 제명은 윤리특위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200표 이상을 받아야 확정된다.유재풍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장시간 토론 결과 김 의원에 대한 제명 의견으로 결정을 봤다”고 밝혔다. 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법상 품위유지 의무, 의원 윤리강령상 성실의무 및 사익추구 금지, 의원 실천규범상 청렴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윤리심사자문위는 김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회와 소위원회 중 200번 넘게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이 2021년 말 가상자산을 팔아 보유하고 있던 현금성 거래소 잔액은 약 99억원이고 이 중 9억5000만원가량을 인출한 사실을 확인했다.윤리심사자문위가 파악한 거래는 주로 ...

23:22

닻 올린 민주당 혁신위, 첫 포문 ‘전대 돈봉투’ 겨눈다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했다. 혁신위는 이날 혁신위원 7명을 임명하고,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포함한 2020년 이후 의원·당직자의 부패·비리 진단을 첫 의제로 정했다.김은경 혁신위원장(58)은 이날 첫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와 여당이 이토록 무능한데도 국민들은 민주당을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당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으로 대표되는 기득권 체계를 혁파하고,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혁신위원 7명도 임명했다. 외부 인사로 김남희 변호사(45), 윤형중 LAB2050 대표(40),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53), 이진국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56), 차지호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43) 등 5명이 발탁됐다. 당내 인사로는 이해식 의원(60)과 이선호 울산시당...

21:14

‘정순신 방지법’ 교육위 통과…여, 옮겨 온 김남국에 “나가라”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법률 상담 지원 등 내용을 담은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여야는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고 학교폭력 예방법 개정안 36건을 통합·조정한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국가 차원에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을 위한 보호시설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 통합지원 전문기관을 설치·운영하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교육감 등이 조력인을 지정해 피해 학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지원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피해 학생이 요청할 경우 가해 학생의 학급을 교체하거나 출석 정지를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고,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행정심판위원회나 법원이 학교폭력 징계조치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릴 경우 피해 학생 측 의견을 의무적으로 들어야 한다.개정안은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사이버폭력을 학교...

21:17

이재명, 외부 인사에게 혁신위원장 맡기고 ‘쇄신’ 전권 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외부 인사에게 새 혁신위원장을 맡기고 당 쇄신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는 방안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은 새 혁신위원장 영입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했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도덕성 기준을 세울 수 있을지가 성공의 관건으로 꼽힌다.당 핵심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이 대표가 외부 인사 중 혁신위원장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주에 새 혁신위원회가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으로 내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자 강한 쇄신 요구에 맞닥뜨렸다. 민주당은 지난달 14일 쇄신 의원총회에서 당 쇄신을 이끌 혁신기구를 만들기로 결의했다.하지만 이후 친이재명(친명)계와 비이재명(비명)계는 혁신기구의 성격을 두고 맞섰다.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새 혁신위에 전권을 맡기고 혁신위원장도 외부 인사로 선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

21:12

‘정권 심판론’ 목청 높이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에 대한 심판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반대 장외집회를 주도하고 정부의 노동 탄압에 관한 비판 수위도 끌어올렸다.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 악재를 딛고 정부 비판을 통해 반전을 모색하는 모습이다.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김준영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이 경찰의 곤봉에 유혈 진압된 데 이어 전날 구속되자 “노동 탄압의 폭주를 멈추라”며 반발했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윤석열 정부가 고공농성을 하던 노동자를 곤봉으로 내리치고 집회 해산에 캡사이신 분사기를 등장시켰는데, 노동 개혁한다면서 사람이나 때려잡는다면 그건 개혁이 아니라 깽판”이라며 “공권력 남용으로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시대착오적 비상식이야말로 윤석열 정부의 본모습”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윤석열 정권 반인권적 노동...

21:12

양소영 민주당 대학생위원장 “김남국·돈봉투 비난하면 ‘비명’인가…악의적인 프레임 벗어나야”

이재명 대표 면담 거절당해위로·격려 메시지 줬으면안팎으로 덜 힘들었을 것코인 사태 비판, 후회 안 해양소영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은 1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김남국 의원이나 돈봉투 의혹을 비판했다고 비이재명(비명)계인가. 그런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지난달 12일 대학생위원회 명의로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등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로 일부 강성 당원들의 공격을 받았다. 다음은 일문일답.- 현재 심경은.“지지층으로부터 생각보다 많은 비판을 받아 당혹스러웠지만 해야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다만 시·도당 대학생위원장들은 본인 신상이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버들에게 노출되고 있다. 지역위원회에서 항의 전화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어린 친구들이 겪기에는 너무 가혹하다.”- 기자회견을 하게 된 경위는.“한 대학생이 ‘교수가 수업시간에 공부 안 가르치...

21:15

민주당 “코인 전수조사 필요 조치 즉각 이행”···권익위에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제출 예정

더불어민주당이 1일 가상자산(코인) 전수조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양식을 확인하고 의원들로부터 동의서를 받을 예정이다.송기헌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25일 국회에서는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이 의결됐다”면서 “민주당은 이 결의에 따라서 가상자산 전수조사를 위한 국회의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제출을 비롯한 결의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국회에서 동의서가 제출되지 않아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을 봤다”면서 “속도를 높이는 차원에서 민주당이 먼저 동의서를 소속 의원들에게 제출받아서 권익위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정의당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 이행을 촉구...

17:14

권익위원장 “선관위 ‘특혜 채용’ 의혹·국회의원 가상자산 조사”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사진)이 30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이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지난 26일 권익위에 보내온 데 대해 적극 응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결의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마련됐다.전 위원장은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 결의안...

21:19

전현희, 국회에 “가상자산 조사 진정성 있다면 개인정보 동의서 제출하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30일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와 요구에 진정성 있다면 권익위에 속히 개인정보 동의서를 적극 제출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전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연 긴급 현안 관련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국회의원 가상자산 전수조사 결의안을 지난 26일 권익위에 보내온 데 대해 적극 응하고 책임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회가 지난 25일 본회의에서 가결한 ‘국회의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 결의안’과 관련해 소관 부처인 권익위가 국회의원 전수조사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이다. 결의안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이 불거지며 마련됐다.전 위원장은 전수조사를 위해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동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보안성과 기밀성이 매우 강한 유형의 자산이기에 권익위가 조사에 착수한다고 해도 가상자산 관련 정보를 사실상 접근하기 어렵다”며 “국회의원들의 개인정보 제3자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 동의서...

13:24

민주당 윤리심판원장 “김남국, 의원 자격에 문제”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사진)을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부에서 나왔다.위철환 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29일 MBC 라디오에서 “직무상 정보를 취득해서 투자를 했다거나 국회의원이 이해충돌 행위를 했다면 거기에 합당한 무거운 징계 수위가 결정돼야 한다고 본다”며 “그런 분들이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함으로써 국민들에게는 크나큰 실망감을 안겨주게 된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민주당 구성원의 징계 수위를 판단하는 당내 기구다.진행자가 제명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뜻인지 묻자 위 원장은 “근본적으로 국회의원 자격이 문제 된다고 본다”고 답했다. 위 원장은 “국민들은 정말 어렵게 경제생활을 하고 있고 국회의원들에 대한 세비 문제랄지 여러 가지 예산을 투입해서 상당히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근본적으로 저버렸다, 그러면 그것은 국민들이 용납해서는 안 되겠죠”라고 했다.위 원장은 전당대회 돈봉...

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