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권한·방향 갈등…2주 넘게 첫발 못 뗀 민주당 혁신위

더불어민주당이 쇄신 의원총회에서 혁신기구를 만들기로 한 지 2주일 넘게 새 혁신위원회를 출범시키지 못하고 있다. 새 혁신위원장의 권한과 혁신 방향을 두고 내부 이견이 팽팽해 혁신위 출범 단계부터 애를 먹고 있다. 당의 고질적 문제로 지목된 내로남불·온정주의와 결별할 혁신안을 내놓을지가 혁신위 성패의 관건으로 꼽힌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오는 6월부터 본격 활동할 새 혁신위원회를 구상하고 있다. 당 지도부는 다양한 인사를 새 혁신위원장으로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 핵심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나름대로 프로세스에 따라 새 혁신위원장을 찾고 있지만 지금 발표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밝혔다.새 혁신위는 출범하기 전부터 논란에 휩싸였다. 새 혁신위원장에게 어느 정도 권한을 부여할지부터가 논쟁거리다.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대표가 새 혁신위원장에게 전권을 맡겨야 한다고 주장한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은 ‘전권 혁신위는 이 대표 리더십 흔들기’라고 반...

21:18

‘김남국 징계’ 윤리특위 절차 30일 시작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십억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숙려 기간이 지나 30일에 김 의원 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자문위에서 최장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특위에 다시 보낸다”고 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규칙에는 자문위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

21:08

여야, 30일 윤리특위 열어 ‘김남국 징계’ 건 자문위 회부

여야가 오는 30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수십억원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시작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함께 김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을 내자”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30일 오전에 윤리위를 열 계획이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에 대해 “숙려 기간이 지나 30일에 김 의원 건을 윤리심사자문위에 회부하려고 한다”며 “자문위에서 최장 60일 이내에 심사를 해서 그 결과를 특위에 다시 보낸다”고 설명했다.국회법에 따르면 윤리특위는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무조건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문위 의견을 존중하게 돼 있다. 윤리특위 운영규칙에는 자문위가 1개월 이내 범위에서 의견 제출 기간을 정하고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해 1개월 이내로 그...

11:50

여당, 김남국이 코인 이체한 빗썸·업비트 조사

국민의힘은 2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업비트에 대한 조사를 벌인다. 김남국 의원이 가상자산을 통해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확인하는 게 조사의 목적이다.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3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재원 빗썸 대표, 김영빈 업비트 법률책임자(CLO)를 불러 비공개 현안보고를 받는다.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김남국 의원은 지난해 1월31일 위믹스 코인 62만개를 빗썸에서 업비트로 이체했고, 이중 57만7000여개는 개인 전자지갑 클립으로 보내며 하루에 40억원 상당의 코인을 이체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이를 ‘정치자금 세탁’으로 의심하고 있다.

08:13

코인 신고 의무화법·전세사기 특별법 국회 통과

국회가 25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신고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등을 처리했다.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이 각각 의원 268명, 269명이 재석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등록해야 하는 재산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가상자산을 1원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신고해야 한다. 가상자산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거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본인과 이해관계자의 가상자산 보유를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 법은 올해 12월 시행될 예정이다.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보유한 일정액 이상의 가상자산과 발행인 명단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이다. 현 21대 국회의원들은 임기 개시일부터 올해 5월31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3...

21:31

[속보]코인 관련 ‘김남국 방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으로 불리는 가상자산(코인) 관련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268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도 재석 269명 만장일치로 가결됐다.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은 재석 263명 중 찬성 260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15:46

[속보] 국회 운영위, ‘김남국 코인 의혹’ 위메이드 국회 출입기록 공개 결정

국회 운영위원회는 24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과 관련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을 공개하기로 의결했다.김 의원은 위믹스 수십억원 어치를 보유하고, 무상 신규 코인 제공(에어드롭) 방식으로 위믹스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운영위원회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간사 간의 동의 하에 위메이드 국회 출입 기록 공개를 위원회 차원에서 의결하기로 가결했다.이광재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위메이드의 국회 출입 기록에 대한 여야 위원님들의 자료 요구가 많은데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우리는 (자료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면서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저는 언제든지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16:37

윤재옥 “의원들 코인 신고, 한두 달 내로 시행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사진)가 23일 전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한 의원·고위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 법안(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의 내용이 미흡하다며 수정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개정안 부칙에 국회의원만이라도 지난해 12월31일 기준 가상자산 보유 내역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 조항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윤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자윤리법이 (전날) 행안위 소위를 통과한 게 미흡하다고 생각한다”면서 “현재 국민적 관심이 높고 국회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 작년 말 기준으로 빠른 시간, 한두 달 안에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칙에 넣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부칙에서 국회의원만이라도 작년 12월31일 기준으로 신속하게 가상자산을 신고하는 내용의 수정이 필요해 행안위 간사(이만희 의원)에게 수정안 추진을 ...

21:14

“팬덤 끊어라”에 “당원권 강화”…김남국이 불붙인 민주당 ‘혁신’ 논쟁

비명계, ‘좌표 찍기’ 등 언급 일부 강성 지지층 손절 촉구 친명계는 “대의원제 없애자”‘현역 의원 입김 배제’ 내세워 이재명의 ‘새 혁신기구’ 주목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다시 혁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강성 팬덤층이 김 의원을 비판한 대학생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선 일이 발단이 됐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팬덤정치 청산을 촉구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권한 강화 주장으로 맞섰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에 이어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자성이 22일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인 사태에서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며 “(일부 강성 팬덤층이)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

21:18

검, 김남국 코인 예치한 ‘오지스’ 압색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의 수십억원의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통화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를 22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지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통화 거래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오지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다.김 의원은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도 이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P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김 의원 역시 이런 방식으로 상당량의 코인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 거래를 통해 정치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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