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인 전액 재산 신고 의무화’ 25일 본회의서 처리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근무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프로그램도 짜야 해서 법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며 “현행법상 신탁업자가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가상자산의) 백지신탁은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

21:18

‘국회의원·고위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등록 의무화’ 법안 국회 소위 통과

국회의원(당선인 포함) 등 고위 공직자가 신고할 의무가 있는 재산에 가상자산(코인)을 포함하는 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통과하면 올해 12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공직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할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소위원장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나 “(가상자산) 전액을 등록하도록 하고 하한액을 정하지 않았다”며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정부 부처 근무자들은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관련 프로그램도 짜야 해서 법안은 공포 후 6개월 뒤에 시행하도록 했다”며 “현재 신탁업자가 현행법상 가상자산을 다룰 수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해서 (가상자산의) 백지신탁은 (이번에는) 빠졌다”고 말했다.여야 원내대표는 이...

18:18

‘김남국 사태’가 재점화한 민주당 혁신 논쟁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을 계기로 다시 혁신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일부 강성 팬덤층이 김 의원을 비판한 대학생위원장 등 청년 정치인들을 상대로 이른바 ‘좌표 찍기’에 나선 일이 발단이 됐다. 비이재명(비명)계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에게 팬덤정치 청산을 촉구했고, 친명계 의원들은 당원 권한 강화 주장으로 맞섰다. 이 대표는 당내 새로운 혁신기구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는 전당대회 돈봉투 사태에 이어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지도부가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공개적인 자성이 22일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코인 사태에서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아도 참 많이 닮아 보였다”며 “(일부 강성 팬덤층이) 민주당의 쇄신을 외친 청년 정치인들을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인 민주당 정치인을 일컫는 은어)이라며 좌표 찍기와 문자폭탄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고 최고위원은 “(일부 ...

16:32

검찰, 김남국 이용한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

검찰이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수십억원대 위믹스 코인 보유 의혹과 관련해 김 의원이 이용했던 가상통화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를 22일 압수수색했다.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준동)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오지스’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김 의원의 가상통화 거래 내역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 오지스는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운영하는 업체다.김 의원은 카카오 ‘클레이튼’ 기반 디파이 서비스인 클레이스왑을 자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디파이란 탈중앙화된 금융 서비스로, 이용자들에게 거래소처럼 가상자산을 교환해주는 역할을 한다. 김 의원도 이를 통해 ‘유동성공급자(LP)’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LP는 거래 수수료 일부를 보상으로 받을 수 있는데, 김 의원 역시 이런 방식으로 상당량의 코인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검찰은 김 의원이 코인거래를 통해 정치자금을 세탁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이날 압수수색도 김 의원의 자금 흐름을 ...

14:56

국민의힘, 김남국 법사위 사보임 촉구···“이해충돌 우려”

국민의힘이 22일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을 빚은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상임위 변경)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에는 김 의원 징계안 처리에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김 의원 논란을 지속적으로 거론해 야권에 부담을 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남국 의원이 이해충돌 문제가 제기되는 법사위에서 빨리 다른 상임위로 사보임할 수 있게 의장에게 적극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고 밝혔다. 법사위 소관 부처인 검찰이 김 의원을 수사 중이라 이해충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유 대변인은 “김 의원이 점점 일반범죄 혐의자들의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소위 ‘일도이부삼빽’이라고 하는 범죄자들이 자기 혐의를 피하는 방법을 쓴다. 1번은 도망, 2번은 부인, 3번은 ‘빽’을 동원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등 절차를 무시해온 것과...

10:48

고민정 “코인 사태 민주당 모습, 윤 대통령 닮아”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2일 “이번 코인 사태와 관련해 우리는 기민하지도 단호하지 못했다”고 자성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에 대한 당 지도부의 미온적인 대처를 두고 공개적으로 쓴소리한 것이다.고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누구나 잘못을 할 수는 있지만 얼마큼 진정성 있게 문제를 해결해나가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최고위원은 “코인 사태에 비친 민주당의 모습은 국민 눈에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과 닮아도 많이 닮아 보인다”며 “첫째,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왜 내 말을 믿지 않느냐며 윽박지른다. 둘째, 민심의 잣대가 아닌 법의 잣대로만 세상을 판단한다. 셋째, 내 탓이 아닌 늘 남의 탓하기에 여념이 없다”고 지적했다.고 최고위원은 김 의원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한 민주당의 태도에 대해서도 “첫째, 문제를 지적하는 이들에게 윽박질렀다. 청년 정치인들을 ‘수박’이라며 좌표찍기와 문자폭탄을 퍼부었다”...

10:47

‘코인 재산등록’ 입법 꿈틀…제2의 김남국 막을 수 있을까

14개, 130명.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의혹’이 불거진 이후 2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코인 관련 이해충돌 방지 법안(공직자윤리법 10건·국회법 3건·이해충돌방지법 1건)과 발의 참여 의원의 숫자다. 입법의 초점은 공직자 재산등록 및 이해관계 사항 신고 제도 개선에 집중돼 있다. 완벽한 대책은 아니나, 실효성 있는 이해충돌 방지 방안 마련의 초석은 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 평가다.이들 법안의 핵심은 공개해야 하는 재산과 이해충돌 여지가 있는 거래 대상 목록에 코인을 추가하는 것이다. 특정 의원의 코인 보유 사실을 국회와 정당이 파악하고 있다면 관련 상임위 활동에서 미리 배제하는 등 방법으로 이해충돌을 예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김 의원은 가상자산에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안과 자신이 집중 투자한 게임 가상통화를 법제화하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 입법에 참여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기존 ...

21:28

여당 “김남국 코인, 이재명 대선자금 세탁용 의심”

국민의힘은 1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세탁 의혹으로 확대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이른바 작전세력에 20%의 수수료를 주고 약 30억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애당초 김 의원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며 “36억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일까”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 수행실장이었다.당 지도부도 자금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대선용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의심 거래라고 ...

21:06

‘김남국 늪’에 제 발로 들어가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가상자산 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검찰의 야당을 향한 편파·기획 수사만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도 채 못 건넜는데 남국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제 식구 감싸기“문제없는 코인 투자, 마녀사냥”검찰의 편파·기획 수사만 부각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처음 김 의원 코인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받은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 표를 달라는 건 맞지 않다.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이 의원은 지난해 ...

21:06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이재명 대선 자금 세탁’으로 판 키우기

국민의힘은 19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논란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자금 세탁 의혹으로 확대하며 파상 공세를 폈다.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제보를 토대로 김 의원이 시세 36억원 상당의 위믹스 코인을 신생 코인 클레이페이로 교환하면서 이른바 작전세력에 20%의 수수료를 주고 약 30억원을 현금화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애당초 김 의원의 돈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당시는 대선 기간이었다”며 “36억 세탁 자금은 누구에게서 받았고 누구한테 전달된 것일까”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표의 수행실장이었다.당 지도부도 자금 세탁 의혹을 제기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날 기자와 만나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대선용 자금세탁)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점에 대해서 주목해서 ...

1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