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김남국의 늪’에 스스로 들어가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이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김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는 도덕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보이거나 검찰의 야당을 향한 편파·기획 수사만을 부각했다. 이재명 대표는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의 이해충돌 논란을 언급하며 국면 전환을 도모했다. 민주당이 ‘조국의 강도 채 못 건넜는데 남국의 늪에 빠졌다’는 비판이 나온다.민주당 강성 의원 모임 ‘처럼회’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19일 SBS 라디오에서 “처음 김 의원 코인 투자 얘기가 나왔을 때 ‘내부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 받은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굉장히 마녀사냥 하듯이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김 의원을 두둔했다.양이 의원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더 우월하니 표를 달라는 건 맞지 않다. 통치 능력으로서의 우월성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너무 깨...

15:01

양이원영 “김남국 마녀사냥···우리가 깨끗한 척 하는 집단으로 보일까 조심해야”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에 대해 “우리가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할 것인가”라고 두둔했다.양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김 의원 처음 코인 투자 얘기 나왔을 때 갑자기 60억원 얘기 나오고 ‘내부 정보 이용한 것 아니냐, 뇌물받은 것 아니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인해 굉장히 마녀사냥하듯이 여론재판이 이뤄졌다”며 이같이 말했다.다만 양이 의원은 “(김 의원이) 상임위 때 만약에 코인 투자를, 그것도 수천 건이나 했다면 적절하지 못하다”며 “성실하게 의정활동을 해야 할 의무 부분에서는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양이 의원은 “도덕적 기준이 시대 상황에 따라 많이 다르다”며 “국회의원인데 왜 코인 투자를 하냐고 말하는 분도 계신다. 그러면 (김 의원이) 돈을 많이 벌어서 (비)도덕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일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도덕이라고 말할 때 그 가치의 기준...

09:16

국민의힘, ‘김남국 코인’ 발행사 위메이드 방문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가상자산(코인) 투자 논란’과 관련해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를 19일 방문한다.국민의힘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은 이날 경기도 판교 위메이드 본사를 방문해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로부터 현황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위메이드는 김 의원이 수십억원 어치를 보유해 논란이 된 위믹스의 발행사로, 김 의원의 보유 과정에 무상 신규 코인을 제공(에어드롭)이 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김 의원은 코인 과세 유예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이해충돌’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민주당이 P2E(Play to Earn·플레이로 돈 벌기) 규제 완화를 검토하고 대체불가토큰(NFT)을 기반으로 한 ‘이재명 펀드’를 기획했던 배경에 대해서도 논란이 인 상태다. 위믹스는 지난해 말 상장폐지가 확정됐다.조사단은 김 의원의 위믹스 거래 시점, 에어드롭(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 제공) 수취 여부 등 전...

08:18

회부되면 감감무소식…김남국 징계안 ‘윤리특위 늪’ 빠지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논란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사진)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40건 가까이 회부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김 의원 징계안이 실효성 있는 심사 없이 정치공세 소재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다.김남국 의원 건뿐 아니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 망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 건 등이 계류돼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 전 방산주 매입,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는 식민사관 발언 때문에 각각 징계안이 ...

21:26

김남국 징계는 어떻게 되나···김해영 “신속 제명해야”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가상자산(코인) 투자로 논란인 김남국 무소속 의원 징계안을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러나 21대 국회 들어 윤리특위에는 국회의원 징계안이 40건 가까이 회부됐지만 실제 징계로 이어진 경우가 없다. 김 의원 징계안이 실효성 있는 심사 없이 정치공세 소재만 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18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21대 국회에서 윤리특위에 회부된 의원 징계안은 총 38건이다. 김남국 의원 건뿐 아니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의 제주 4·3사건 망언,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장경태 민주당 의원의 ‘김건희 여사 빈곤 포르노’ 발언, 김의겸 민주당 의원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담동 술자리’ 발언 건 등이 계류돼 있다.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국회 국방위원회 배치 전 방산주 매입,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비상대책위원장 시절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한 적 없다”는 식민사관 발언 때문에 각각 징계안이 제출돼 있다....

16:51

정무위, 의원 전원 ‘가상자산 자진신고’ 결의안 채택

국회 정무위원회가 17일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의 현황 및 변동 내역에 대해 자진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결의안은 제21대 국회의원 전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결의안 의결 현재까지의 시기에 취득해 보유하게 된 가상자산 현황 및 변동 내역을 자진신고하고, 부패 방지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를 조사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여야는 결의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가장 빠른 본회의는 오는 25일 열린다. 결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돼야 효력이 생긴다. 다만 결의안은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본회의를 통과해도 의원들의 가상자산 신고가 의무화되는 것은 아니다. 이미 국회 사무처에서 올해 재산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까지 기재하는 것을 권고한 바 있기에 이번 결의안은 새로운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도 나온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21:23

여 “김남국 제명안 신속히 상정을”, 야 “마녀사냥 안 돼…절차 지켜야”

여당 “자문위 등 생략 제안”위원장 “여야 합의 땐 존중”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원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기로 하면서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명안의 신속한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 등의 선임을 마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숙려기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된다”며 “여야 간사 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국회법 59조는 ‘법률안 외 의안’이 위원회 회부 후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여당 의원들이 낸 김 의원 징계안은 지...

21:23

비판 여론 떠밀려…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까지 ‘선 진상조사, 후 제소 검토’ 방침을 고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 제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가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한 것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 결의문에 상당수 의원이 요구했던 ‘윤리특위 제소’ 문구가 반영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의총에서 선제적 제소를 요구했으나 당 지...

21:23

민주당, 김남국 윤리특위 제소···‘제명’ 두고 시험대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거액의 가상자산 투자 논란 끝에 탈당한 김남국 무소속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전날까지 ‘선 진상조사·후 제소 검토’ 방침을 고수했다가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은 김 의원 징계 수위를 두고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이소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 김 의원에 대한 민주당 징계요구안을 제출했다. 이재명 대표가 이날 비공개 확대간부회의에서 김 의원 제소를 직접 지시했다. 이 대표는 “상임위 활동 시간에 코인(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은 김 의원이 인정했다”며 “공직자 윤리 규범을 준수해야 할 책임을 엄중히 물어서 윤리특위 제소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박성준 대변인이 전했다.이 대표가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를 지시한 것은 지난 14일 쇄신 의원총회(의총) 결의문에서 상당수 의원이 요구했던 ‘윤리특위 제소’ 문구가 반영되지 않은 지 사흘 만이다. 당 소속 의원들은 당시 의원총회에서 선제적 제소를 요구했으나...

17:16

윤리위 김남국 징계 논의 시작···여 “제명안 바로 상정”, 야 “국회법대로”

더불어민주당이 17일 수십억대 가상자산(코인) 투자 관련 의혹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하면서 윤리특위에서 김 의원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여당은 국민적 공분을 해소해야 한다며 신속한 제명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지체하지 않겠다”면서도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를 강조했다.국회 윤리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간사와 소위원장 등 선임을 마쳤다. 국민의힘 간사인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회의에서 “민주당이 (김 의원) 윤리특위 제소 결정을 한 것은 자율적인 조치로 환영한다. 하지만 (의안의) 숙려기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거치면 최장 80일까지 지연된다”며 “여야 간사간 협의로 자문위를 생략하고 바로 본회의에 김 의원 제명안을 올릴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국회법 59조는 ‘법률안 외 의안’이 위원회 회부 후 숙려기간 20일이 지나지 않으면 상정할 수 없게 돼 있으나 위원회 의결이 있으면 이 기간을 지키지 않아...

1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