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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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노란봉투법 거부권 행사’에 “민주주의 흔드는 행위”
노동계는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일제히 반발했다.전호일 민주노총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 보호’ 운운하지만, 정작 비정규직 노동자가 스스로 단결해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 하는 행위를 철저하게 가로막았다”고 말했다.전 대변인은 “한국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정권과 한 하늘 아래 살 수 없다”며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행위”라며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할 대안 없이 무조건 반대만 하고 있는 것은 정부와 여당”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시장 양극화와 노동약자 보호를 위해 노조법 2·3조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재의 후 부결되더라도 (통과가) 될 때까지 싸울 것”이라고 했다.경영계는 “다행스럽다”는 반응을 내놓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노조법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해 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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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21번째 거부권 행사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1개가 됐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가 없는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강행 처리로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이렇게 밝혔다.앞서 국회는 야당 주도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정 대변인은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의 국채를 발행해야 하고,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 조항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윤석열 정부는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적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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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투기업 55% 노란봉투법에 부정적···45%는 영향없음·긍정적”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기업 가운데 절반 이상은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기업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7월25일∼8월6일 여론조사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100인 이상 제조업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노란봉투법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응답 기업 100개사 중 55.0%는 노란봉투법이 경영상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49.0%는 ‘약간 부정적’으로, 6.0%는 ‘매우 부정적’으로 내다봤다.응답 기업 중 35.0%는 ‘영향 없음’으로 예상했고, ‘긍정적’일 것으로 응답한 기업은 10.0%였다.노란봉투법 내용 중 사용자 개념 확대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59.0%)이 긍정적일 것이라는 답변(17.0%)을 앞섰다. 부정적인 영향을 예상한 이유로는 ‘도급계약 부담 증가로 노동시장 효율성 저하’...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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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턱 다시 넘은 ‘노란봉투법’…여당 “거부권 건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179명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반대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처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을... -
민주, 노란봉투법 통과에 “대통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
더불어민주당은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권이 존중되는 대한민국을 거부하지 말라”고 밝혔다.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노란봉투법의 국회 통과로 대한민국은 1987년 개헌 이후 헌법에 담긴 노동권 존중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세대를 열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윤 대통령이라는 마지막 관문이 남아있다”고 밝혔다.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은 시대착오적인 극우 이데올로기에 빠져 노동자의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노란봉투법은 윤 대통령과 여당이 부정해선 안 되는 민생 법안”이라고 밝혔다.윤 원내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민생 국회를 가로막고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존중 국가의 탄생을 거부한다면 국민과 노동자 역시 윤석열 정부를 거부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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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에 ‘반대’표 던진 개혁신당···제3당 차별화?
개혁신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 제정안)에 잇따라 반대표를 던지면서 제3당으로서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등 다른 야당과 공조했던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표결과 달리 경제와 노동 분야에선 합리적 보수 이미지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오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소위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반대 표결을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 및 책임으로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되는 것은 당연히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므로 3조의 개정에는 찬성”이라며 “하지만 2조의 개정으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단체교섭의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시행될 시 실질적으로 기업활동의 위축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이미 중대재해법의 과도한 의무·처벌 등으로 개정 수요가 발생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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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야”… 경제단체, ‘노란봉투법’ 의결에 반발
노동조합법·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을 국회가 5일 의결하자 경영계를 대표하는 경제단체들이 일제히 유감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한국무역협회(무역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경총은 이날 배포한 입장문에서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노사 관계가 파탄에 이를 것이라 주장했다. 경총은 “현재 불법 쟁의행위를 둘러싼 손해배상 문제의 절대다수는 폭력적으로 이뤄지는 사업장 점거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정안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 내용은 전혀 없고, 오히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사실상 봉쇄해 극단적인 불법 쟁의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밝혔다.경총은 이어 “이제 이 법안이 가져올 산업 현장의 혼란과 경제적 파국을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없다”며 “부디 우리 기업들이 이 땅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거부권을 행사해 주길 건의한다”고 덧붙였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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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두 번째 국회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듯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5일 국회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로 폐기된 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이번에도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179인 중 찬성 177표, 반대 2표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야당 의원들이 찬성했다. 국민의힘은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불참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시장에 혼란을 준다”며 반대했다.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그해 12월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후 재표결에서 부결돼 폐기됐다. 지난 6월 22대 국회가 시작되며 민주당 주도로 재발의됐다.국민의힘은 지난 주말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표결을 막는 필리버스터(무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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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본회의서 노란봉투법 표결···여당 불참·대통령 거부권 전망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처리될 전망이다.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앞서 해당 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도로 지난 2일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됐지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31시간여만에 종료됐다. 노란봉투법은 이날 본회의에 자동상정된다.국민의힘은 표결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또 노란봉투법과 방송4법,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 등 야당의 강행 처리 법안들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인다.이날 본회의에선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도 이뤄질 전망이다.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의 비상장회사 주식 매수와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 구입 과정에서 ‘아빠 찬스’가 활용...
2024.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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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5일 처리…8월 국회도 ‘정쟁 → 빈손’ 쳇바퀴 예고
5일부터 시작되는 8월 임시국회에서도 ‘빈손’과 ‘정쟁’ 국회가 되풀이될 것으로 보인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5일 본회의에서 야당의 단독 처리 후 다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재표결→폐기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다. 야당 주도로 이미 본회의를 통과한 나머지 쟁점 법안들도 같은 과정을 거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실시될 ‘방송장악 청문회’와 ‘검사탄핵 청문회’도 각각 여야 극한대치의 한 축으로 작용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에 자동 상정돼 가결을 앞두고 있다. 앞서 처리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과 마찬가지로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가 가능하다. 지난 2일 본회의 상정 직후 국민의힘 주도로 시작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는 4일 0시 7...
![“결혼 축하한다는 구청 직원 말에 눈물…정치인들은 ‘때가 아니라’ 하지만 세상은 ‘이미 변하고 있다’” [플랫]](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news-p.v1.20241011.4c1b86fb40074db7a7774e45cb60ce66_P1.webp)
![[속보] 북한 “한국이 평양에 무인기 침투시켜…재발시 즉시 행동”](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rcv.YNA.20241011.PYH2024101119460004200_P1.webp)
![[속보] 노벨평화상에 일본 반핵운동 단체 니혼 히단쿄](https://img.khan.co.kr/news/c/130x100/2024/10/11/news-p.v1.20241011.090c36caf0984d5aaa3c712793df21aa_P1.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