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민주노총 “노란봉투법 쟁의 범위 제한하라는 대통령 지시, 월권”

이재명 대통령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의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시행령 등에 명시하라고 재차 지시하자, 노동계가 “재계 편들기이자 월권행위”라며 반발했다.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노란봉투법에 의한 쟁의 대상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규정으로 안 만들고 있다는 비판이 있더라”며 “명백한 것들은 기준을 명시해달라는 요구가 나름 일리가 있으니 적극 검토해보라”고 말했다. 지난달 21일에 이어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다시 지시한 것이다.김 장관은 “시행령으로 만드는 건 안 된다는 취지다. 행정해석으로 이미 다 내렸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행정해석은 의견일 뿐”이라며 “노동부령으로 ‘이런 경우는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맞다는 것이 노동부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르다”고 했다. 단순한 행정해석을 넘어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취지다.김 ...

17:21

노동부 “노란봉투법발 ‘교섭 쓰나미’ 없었다”…경제 충격 우려 일축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약 100일을 맞아 “당초 우려됐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노동부는 22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10일 법 시행 이후 지난 19일까지 원청 사업장 439곳을 상대로 1161개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했다. 이 가운데 96개 원청(21.9%)은 교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실제 본교섭에 들어간 곳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2.3%)이다.노동부는 “교섭요구가 점차 안정화되고 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교섭요구는 시행 첫 달인 3월 원청 사업장 363곳에 집중됐지만 이후 4월 42곳, 5월 23곳 증가하는 데 그쳤다. 원청 1곳당 평균 교섭요구 건수는 2.6건 수준이었다.경영계가 예고한 ‘쪼개기 교섭’ 역시 제한적이었다. 법 시행 전 경영계는 수백 개 하청 노조가 개별적으로 교섭단...

17:40

노동부 장관 “CU사태, 노란봉투법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경남 진주 CU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취지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결과라고 밝혔다.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건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노란봉투법이 사람까지 잡았다’는 비판이 있는데, 오히려 노란봉투법 취지가 현장에서 잘 실현되지 않아 발생한 참사”라고 말했다.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던 중 물류 차량과 조합원이 충돌해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설명자료를 내고 “이번 사건은 노란봉투법에 따른 원·하청 교섭 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밝히며 화물연대 조합원을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한 바 있다.그러나 김 장관은 이날 “이 사건의 본질은 다단계 구조에 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맨 밑에 있는 노동자...

17:22

7차례 줄곧 거부하다 사망사고 터지고서야···CU BGF, 화물연대와 교섭 착수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지 이틀 만에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화물연대와 교섭에 착수했다. 사측이 대화에 응한 만큼 노사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다만 이번 대화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정식 교섭이 아니기 때문에 노사 간에 합의가 도출되더라도 이행 강제력 등을 담보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2일 오전 10시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이민재 BGF로지스 대표이사와 김동국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이 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날 오후 5시에는 대전역 인근에서 실무교섭 상견례를 진행했다.이 대표는 “시위 과정에서 사망한 조합원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다. 유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이제라도 사측이 교섭에 나온 점은 긍정적”이라며 “첫 물꼬를 튼 만큼 실질적인 합의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답했다.BGF로지스는 편의점 물류·운송...

11:10

노란봉투법 적용, ‘택배’는 되고 ‘화물’은 안 된다?···정부, 화물연대 교섭 가능성 닫나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에서 화물연대 집회 도중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특수고용노동자의 교섭권을 둘러싼 법 적용 기준이 다시 쟁점으로 떠올랐다. 같은 특수고용직이라도 택배기사와 화물기사의 원청 교섭 여부가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22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에 따르면 택배 부문에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이후 CJ대한통운, 롯데글로벌로지스, 한진, 로젠택배, 우체국택배,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등 주요 6개사를 상대로 원청 교섭 요구가 진행됐다. 이 가운데 CJ대한통운·롯데·한진·로젠·쿠팡 5개사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상태다. 우정사업본부는 아직 공고하지 않았다.이처럼 택배 부문에서 원청 교섭이 속도를 내는 배경에는 ‘노동자성’과 ‘사용자성’에 대한 판단이 일정 부분 축적돼 온 점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비스연맹 관계자는 “택배는 그동안 투쟁과 판례를 거치며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지위가 사실상 정리돼 왔다”며 “대리점과의 교섭 경험...

06:00

노란봉투법 밖 ‘재재하청’···물류 외주화가 빚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참극

다단계 하도급 구조적 문제·갈등 폭발…원·하청 교섭 공백 드러나“노란봉투법과는 별개” 선 긋는 정부에 노동계 “원청 책임 희석”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자기 차량을 보유한 화물기사들은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 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

21:23

조합원 차로 친 40대 운전자 구속영장 검토···화물연대, 경찰 규탄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집회에서 조합원들을 차로 친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된 40대 비조합원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20일 오전 10시 32분쯤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CU 진주물류센터 앞 집회 현장 인근에서 2.5t 탑차를 몰고 화물연대 조합원 3명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이 사고로 50대 조합원 1명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고, 또 다른 조합원 2명도 각각 중상과 경상을 입었다.사고는 물류 차량 출차를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수사전담팀을 구성한 경찰은 탑차 운전자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긴급체포한 뒤 당시 고의성 여부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수사 중 A씨에게 적용된 혐의가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며, 영장 신청 단계에서 구체적인 혐의가 특정될 것으로 보인다.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쯤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

13:44

편의점 ‘물류 외주화’가 빚은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참극···‘노동자성 인정’ 간극 전면에

지난 20일 CU 진주물류센터 앞에서 집회하던 화물연대 조합원이 사망한 사건은 편의점 업계의 물류 외주화 구조에서 누적된 갈등이 빚은 참사로 평가된다. 특히 이번 사안을 두고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법) 적용 여부를 둘러싼 논쟁이 확산하면서, 원·하청 교섭 구조의 공백이 전면에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21일 노동계에 따르면 CU 편의점 물류를 담당하는 화물운송 노동자들은 지난 1월부터 원청 BGF리테일을 상대로 7차례 교섭을 요구해왔다. CU 물류·배송은 BGF리테일의 자회사 BGF로지스가 맡고, 다시 지역별 협력 운송사에 위탁하는 다단계 구조다. 화물기사들은 자기 차량을 보유한 채 협력 운송사와 계약을 맺고 일한다.화물연대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교섭 책임이 강화됐다고 보고 재차 교섭을 요구했다. 그러나 원청은 “사용자가 아니다”라며 이를 거부했다. 화물기사가 개인사업자 형태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 관계가 없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교섭 요구가 불발...

13:21

전남지노위,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자 사용자성 첫 인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광주 지역 병원에서 근무하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노동 당국의 첫 판단이 나왔다.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광주전남지역본부 조선대병원새봄분회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고 20일 밝혔다.조선대병원이 하청 노동자들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이자 병원 하청 노동자들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다.현행법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새봄분회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는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전남지노위 관계자는 “분회에서 제기한 3가지 의제 중 산업 안전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사용자성을 인정했다”며 “지역 병원 하청 노동자에 대한 첫 사용자성 인정 사례가 맞다”고 말했다.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새봄분회는 청소·미화 업무를 담당하는 노동자 50여 명으로 구성돼 있다”며 “지노위의 결과를 발판 삼...

23:02

[속보] 경찰청 “진주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 사고 전담 수사팀 구성”

경찰이 경남 진주 CU물류센터 앞에서 발생한 화물연대 조합원 사망사고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에 나선다.경찰청은 20일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를 특수 상해 등 혐의로 긴급체포해 수사하고 있다.경찰청은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신속하게 진상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이날 오전 10시32분쯤 경남 진주시 CU 진주물류센터 앞 1차로에서 2.5t 트럭이 조합원 3명을 치었다. 이 사고로 화물연대 조합원인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숨졌다. 나머지 2명은 중경상을 입었다.사고는 화물연대 CU지회가 배송 기사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지난 5일부터 전국 25개 CU 물류센터 중 경남 진주를 비롯해 4개 주요 물류센터에서 파업을 하던 과정에서 벌어졌다. 원청 사업자인 BGF리테일이 교섭에 참여하라는 것이 노조의...

19: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