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노란봉투법 시행 코앞…구윤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도 책임감 갖고 소통”

오는 10일부터 개정된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공부문 하청 노조가 각 부처 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장, 공공기관장 등을 상대로 직접 교섭을 요구할 경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오는 10일 법 시행을 6일 앞두고 공공부문을 포함한 일선 교섭 현장에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방안을 점검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정부는 법 시행 초기 3개월을 ‘집중 점검 기간’으로 정해 현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고용노동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와 부처 간 논의를 통해 사용자성 판단 관련 사례를 신속히 축적하고 공유함으로써 불필요한 혼선을 줄이겠다...

14:25

“원·하청 노조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노란봉투법’ 매뉴얼 최종 확정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 교섭절차 매뉴얼이 27일 확정됐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는 각각 따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원청 사용자와 교섭을 진행하게 된다.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고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김 장관은 “원칙적으로 전체 하청노동자의 단위에서 원청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는 것이 하청노동자들의 실질적 교섭권을 보장하는 개정법의 취지를 구현하는 최선의 방안”이라며 “원청노동자와 하청노동자는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범위,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므로 원·하청 노동자를 구분해 교섭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밝혔다.지난해 9월 법안 개정으로 노조법 제2조 ‘사용자’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근로계약 체결 당사가자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15:24

“노조 탈퇴 않으면 주변이 피해”···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동자 압박하는 업체들

오는 3월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하청 노동자들의 조직화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움직임이 일각에서 나타나고 있다.25일 취재를 종합하면, 기아차 레이와 모닝을 위탁생산하는 충남 서산의 동희오토에서는 지난해 말부터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 200여명이 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에 가입했다. 기존에는 생산직 직원 1200여 대다수가 한국노총 소속이었고, 금속노조 조합원은 4명에 불과했다.노동자들은 기존 노조 체계로는 원청과의 실질적 교섭이 어렵다고 판단했다. 협력업체별로 노조가 구성돼 사용자단체와 교섭하는 구조여서 임금·설비 운영 등 핵심 권한을 쥔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다. 또 충남 지역의 다른 현대차그룹 계열 하청업체가 자회사 전환 후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이룬 사례를 지켜보며 보다 적극적인 교섭과 투쟁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밝혔다. 다음달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으로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

16:19

2주 앞둔 ‘노란봉투법’ 시행령·해석지침 확정…노동계 “하청노조 교섭권 제약 우려”

다음달 10일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하위법령과 해석지침 정비를 마무리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판단할 ‘구조적 통제’에 대한 설명을 구체화하고, ‘노동쟁의 대상’을 명확히 했다. 노동계는 “하청노조 교섭권이 제약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고용노동부는 24일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간 개정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해석지침을 마련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사업주와 하청노조가 교섭할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틀 안에서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 간, 하청노조들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토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정부는 원·하청 교섭 전에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 일부를 판단할 수 있고,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

20:46

“진짜 사장 나와라”···‘노란봉투법’ 시행 앞두고 하청노조 7000여명, 13개 원청사 대상 교섭 요구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와 현대제철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대규모 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오는 3월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산별노조 차원의 원청 교섭을 끌어내겠다는 것이다. 원청을 상대로 한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 요구는 앞으로 더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25일 금속노조에 따르면, 금속노조 산하 24개 하청 지회·분회 소속 노동자 7040명은 최근 현대자동차·한화오션·현대제철·현대모비스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이들이 속한 하청업체는 최소 143개로, 현재도 원청 교섭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하청 단위가 있는 것을 고려하면 참여 규모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현대차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곳은 경기지부 현대차남양비정규직지회, 전북지부 현대차전주비정규직지회 등 4개 지회다. 이들 지회에는 44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878명이 속해있다. 한화오션을...

16:41

‘어용노조 우려’ 노란봉투법 시행령 고친다

노동부, ‘노조 간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요구 받아들여 일부 수정 원·하청노조 한정해 분리 교섭…판단 기준 ‘노조 간 이해관계’로 좁혀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11일 취재를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고 했다.정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14조의 11 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20:57

‘어용노조’ 우려에···“노조 이해관계 다르면 따로 교섭” 노란봉투법 시행령 다시 고친다

고용노동부가 이번 주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입법예고한다. 노동계가 문제 삼아온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유지하면서,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권과 관련된 교섭단위 분리 기준만 구체화하기로 했다.11일 노동계 취재 상황을 종합하면, 노동부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7일 두 차례 양대노총을 찾아 노조법 시행령 수정안을 설명했다. 노동계는 이 자리에서 ‘원청 단위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삭제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노동부는 상위법에 규정된 제도인 만큼 시행령에서 손댈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노동부가 내놓은 수정안의 핵심은 교섭단위 분리 기준을 명시한 시행령 제14조의11 제3항이다. 수정안은 원청과의 교섭에서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할 경우, 노조 간 이해관계의 공통성이나 유사성, 다른 노조에 의한 이익 대표의 적절성, 교섭단위 유지로 인한 갈등 가능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했다. 즉 하청노조들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

16:43

“노란봉투법 시행령, 이의 있습니다” 금속노조 반대 의견서 제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시행령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기는커녕 현장 교섭을 가로막고 법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주장했다.6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속노조는 지난 2일 고용노동부에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금속노조는 전국 500여 개 제조업 사업장 노동자 18만여 명이 가입한 산별노조로, 자동차·조선·철강 등 하청 구조가 복잡한 중후장대 업종이 다수 포함돼 있어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금속노조가 가장 먼저 문제 삼은 것은 원·하청에 동일한 산별노조가 존재하는 경우다. 사용자가 ‘같은 노조가 중복해 교섭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노동위원회가 이를 받아들이면 원청이 진짜 사용자인지 따져보지도 못한 채 교섭이 막힐 수 있다는 것이다.노동부가 제시한 ‘교섭단위 분리를 통한 ...

16:19

노동부 ‘교섭창구 단일화’ 유지 방침…노동계 “노란봉투법 무력화” 반발

정부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으로 노동계가 반발하는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을 유지키로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시행 이후 문제가 생기면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일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재로 한국노총·민주노총 소속 비정규직 지회장들과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하청노조 지회장들은 교섭창구 단일화를 전제로 한 노조법 시행령에 반대 의사를 밝혔다. “시행령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김 장관은 “교섭창구 단일화는 법에 명시된 내용이라 시행령에서 바꾸기 어렵다”며 “시행령이 시행된 뒤 문제가 생기면 보완·재정비할 수 있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 판단이 경영계에 유리하게 작동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과거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겠다”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제도 도입 자체가 하청노조...

20:30

“노란봉투법 만들기 전보다 더 복잡해졌다”···하청노조의 한숨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수 있는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하청노조들은 교섭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릴 뿐 아니라, 원청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설립해 교섭대표 노동조합으로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우려한다.26일 노동계 등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시행령은 하청노조가 원청과 교섭할 때 원칙적으로 모든 원·하청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먼저 거치도록 했다. 사업장 내에 여러 노조가 있으면 ‘교섭대표 노조’ 한 곳을 정하도록 하는 노조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규정 때문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하청노조와 원청노조의 요구 조건이 크게 달라 ‘원·하청 창구 단일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본다. 한 하청노조 간부는 “원청은 하청노조보다 훨씬 많은 임금과 복리후생을 보장받고, 위험 업무를 하청에 미루는 경우도 많다”며 “이해관계가 상반돼 같이 교섭할 수 없다”고 말했다.원청과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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