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친노동 드라이브 본격화한 민주당, 양대노총 만나 정책 대화

한국노총이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불참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노조 탄압을 비판하며 노동계와 연대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민주노총이 정권 퇴진 운동을 벌이고 한국노총마저 정부와의 대화 창구를 닫자 노동계 전반과의 접촉을 늘리고 있다.이재명 대표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8일 국회에서 양대 노총 청년노동자들과 노동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대표는 “노동자들의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적 권리임에도 건설노동자들이 조직을 결성하고 집단적으로 요구하고 노동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양보를 받아낸 것을 공갈죄로 처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제치성 민주노총 건설노조 경기지부 청년위원장은 “정부에서 근본 문제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불법 고용은 묵인하고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불법으로 몰아가 건설 현장이 다시 퇴보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양대 노총과의 접촉면을 늘리고 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21:08

‘시민단체 집시법 옥죄기’ 도를 넘는 경찰

‘신고 없이 집회’ 법 위반 이유 시민 신고 없는데 ‘셀프 수사’‘행진 범위·집회 시간 어겼다’ 환경운동가 이례적 검찰 송치경찰이 ‘집시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역 시민단체 활동가들을 잇따라 수사하고 있다. 경찰이 직접 미신고 집회로 수사 의뢰한 ‘셀프수사’ 사례도 있다. 시민단체는 “정부 억압이 도를 넘고 있다”며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다.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서부경찰서는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류봉식 광주진보연대 상임대표를 오는 8일 소환해 조사한다. 류 대표는 지난 2월19일 광주 서구 5·18기념문화센터 앞에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집회를 연 혐의를 받고 있다.류 대표를 포함한 광주지역 100개가 넘는 시민·사회 단체 활동가들은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특전사동지회와 함께 ‘5·18 포용과 화해와 감사, 대국민 공동선언식’을 진행하자 이에 반발하며 항의했다. 경찰은 당시 충돌을 방지하려 5·18문화센...

21:16

“노조 때리기 코드 맞춘 경찰, 과잉진압 도 넘었다”

건설노조·시민단체 ‘공동행동’“양회동 열사 분향소 철거 불법”직권남용 등 경찰관 고소 예정노동·시민단체들이 2일 ‘노동조합에 대한 경찰의 과잉·폭력 진압이 도를 넘었다’며 연이어 경찰과 정부 규탄에 나섰다. 이들은 경찰이 윤석열 정부의 ‘노조 때리기’ 기조에 맞춰 집회·시위·농성을 진압하기 위해 공권력을 폭력적으로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어깨의 고통보다, 우리 건설노동자들이 처한 고통스러운 현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습니까.”왼팔에 깁스를 한 건설노동자 최진호씨는 이날 건설노조와 302개 시민단체가 모인 ‘양회동 열사 투쟁 노동시민사회종교문화단체 공동행동’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연 ‘양회동 열사 시민분향소 불법침탈, 반인권 패륜 폭력경찰 규탄 및 불법행위 고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최씨는 본인을 “양회동 열사와 같은 건설노동자이자 두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달 ...

21:12

경찰 ‘고 양회동 시민분향소’ 철거 과정서 노조원 4명 부상

정부가 이른바 불법 집회에 대한 강경대응 방침을 천명한 뒤 처음으로 31일 민주노총이 주최한 대규모 도심 집회가 열렸다. 본집회가 끝난 뒤 건설노조 등이 양회동 민주노총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추모하기 위한 시민분향소를 기습 설치하고 경찰이 이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해 노조원 4명이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됐다. 한 노조원은 팔이 부러지는 등 노조원 4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은 이날 시위 진압용 ‘캡사이신 분사기’를 6년 만에 집회 현장에 투입했다.민주노총 각 산별노조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앞, 서대문구 경찰청 앞, 양 전 지대장의 시신이 안치된 종로구 서울대병원 앞 등 도심 곳곳에서 사전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오후 4시20분쯤 서울 중구 세종로에 집결해 ‘경고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주최 측 추산 2만여명의 노동자가 결의대회에 참가했다.전날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공언한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9시31분쯤 경비대...

21:54

전남경찰, 3년 만에…광양제철소 ‘고공 농성자’ 현장 체포

전남경찰이 고공농성을 벌이던 한국노총 간부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의 강경 진압으로 해당 간부는 머리 부위를 다쳐 피를 흘린 채로 끌려 내려왔다. 최근 3년간 전남경찰이 고공 농성자를 체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31일 전남경찰청과 한국노총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30일과 이날 광양제철소 포스코복지센터 앞 도로에서 김만재 한국노총 금속노련 위원장과 김준영 사무처장을 체포했다. 금속노련은 지난 29일 밤부터 왕복 6차로 도로 중앙에 7m 높이의 구조물을 설치하고 고공농성에 돌입했다.금속노련 (주)포은 광양지역기계금속운수산업노동조합 조합원들은 지난해 4월부터 임금교섭과 포스코의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며 400일 넘게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었다. 김 사무처장이 구조물에 올라 고공농성에 나서자 경찰은 “구조물이 교통을 방해한다”며 체포에 나섰다.경찰은 30일 오전 9시45분쯤 추락에 대비해 바닥에 안전매트를 설치하던 소방관 등에게 김 위원장이 물병을 ...

21:54

민주노총 집회 앞두고 경찰 “캡사이신 분사” 엄포

경찰이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불법집회에 대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집회를 개최해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집단 노숙 형태로 불법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현장에서 해산 조치하고, 해산시키는 과정에서 필요...

21:37

‘총파업’ 앞두고 강경 대응 천명 이어가는 정부…노정관계 극한 경색

정부가 오는 31일 열리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총파업을 앞두고 강경 대응 방침을 연일 천명하고 있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오후 노동동향 점검회의를 열어 “정당성 없는 파업에 따른 경제·산업의 피해에 대한 국민의 우려에 귀 기울이고 파업을 자제할 것을 당부한다”며 “정부는 노조의 합법적이고 정당한 권리행사는 보장하지만,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금속노조는 31일 전 조합원이 주·야 4시간씩 참여하는 총파업을 연다. 조합원들은 파업 후 수도권 등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집회에 참여한다. 금속노조는 총파업을 통해 노조활동 탄압, 노동시간 개편 등 노동정책 전반을 규탄할 예정이다.정부는 최근 시위 강경 대응을 천명해 노동계·시민사회를 압박하고 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은 지난 26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기아자동차지부에 공문을 보내 “31일 파업은 목적 및 절차상 정당한 파업이 아니므로 자제해 주시길 바란다”며 “파업을 감...

17:34

“불법행위 땐 캡사이신 분사”···31일 민주노총 집회 강경대응하겠다는 경찰청장

경찰이 오는 31일 전국 각지에서 열리는 민주노총 대규모 집회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캡사이신 분사기 사용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집회 참가자를 향한 캡사이신 분사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3월이 마지막이었다. 이번 집회는 이른바 불법집회에 대해 윤석열 정부가 공언한 강경 대응의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강경진압에 나설 경우 집회가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윤희근 경찰청장은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상황점검 회의에서 “지난 16~17일 건설노조가 도심 한복판에서 야간문화제를 빙자한 불법 집회를 개최해 퇴근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을 야기했고, 심야 집단 노숙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커다란 불편을 초래했다”고 말했다.이어 “집회 및 행진 시간을 제한해 금지했음에도 시간을 초과해 해산하지 않고 야간문화제 명목으로 불법집회를 강행하거나, 도심에서 집단 노숙형태로 불법 집회를 이어가 심각한 시민불편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해산조치하고...

17:10

윤재옥 “민주노총, 집회·시위 자유로 시민 자유 유린…종식돼야”

국민의힘이 오는 31일 민주노총의 2만명 규모 도심 집회 예고와 관련해 “민주노총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이용해 시민의 자유와 일상을 유린하는 작태는 이제 종식돼야 한다”며 재차 노조 상대 공세에 나섰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오후) 5시 넘어 야간집회 시도가 예상돼 도심이 또다시 술판, 쓰레기장이 되지 않을지 걱정이다. 더 이상 세종대로가 민주노총의 치외법권 지대로 돼선 안 된다”고 했다.그는 “시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이제 ‘민주노총에 빼앗긴 들’을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 기회에 불법 행위를 뿌리 뽑고 공권력이 시민의 자유를 지키는 힘이란 걸 보여줘야 한다. 법 지키는 자에겐 자유가 허용되고, 법 어기는 자에겐 제재가 가해지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이어 “지난 정부가 민주노총 옹호를 위해 불법 집회·시위 통계를 아예 없앤 건 대단히 잘못된 일이다. 불법 시위 단체 보조금을 지원...

10:37

김기현 “귀족노조는 슈퍼갑”…‘집시법 개정’ 놓고 연일 여론전

국민의힘이 28일 ‘노조 때리기’를 계속하며 더불어민주당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등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사진)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새총, 쇠파이프, 집단 린치 등이 동원되는 폭력집회는 원천적으로 못하게 해야 한다”며 “과도한 소음과 욕설, 도로 점거 등으로 국민의 일상에 막대한 고통을 유발하며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불법행위는 추방의 대상”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는 더 이상 을이 아니라 슈퍼갑이 되어 있는데, 이런 슈퍼갑이 을 행세를 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진짜 을은 슈퍼갑 때문에 엄청난 피해를 받으면서도 속만 끓이고 있는 소상공인들과 서민들”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집회·시위 관련 제도의 선진화를 위한 정부·여당의 개혁 조치에 민주당이 더 이상 내로남불하지 말고 호응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노총이 오는 31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

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