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집회 자유 옥죄는 여당, 보수단체 ‘각목 집회’ 두둔했었다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 참가자들은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했고 이 중 46명은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당시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민...

21:17

태극기 집회 땐 “정부 성찰 계기 삼으라”더니···집회대응 ‘내로남불’ 국민의힘

정부·여당이 최근 사실상 ‘집회 사전허가제’ 추진 방침을 밝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대규모 도심 집회를 두고 불과 몇 년 전과 태도가 180도 달라진 여당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대규모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선 “정부가 성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두둔하더니 최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상경 집회에 대해서는 갖가지 이유를 들어 집회·결사의 자유를 옥죄려 한다는 것이다.28일 국회 회의록에 따르면 2019년 10월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당시 야당이자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전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 대규모 집회에 대한 경찰의 대응을 비판했다.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가 총괄대표를 맡은 ‘문재인 하야 범국민 투쟁본부’가 주최한 이 집회에서는 참가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출을 시도하다 경찰에 각목을 휘두르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체포됐다.당시 홍문표 한국당 의원은 민...

16:32

‘야간 문화제’ 술판도, 오물도 없었다···달라진 건 경찰의 잣대

윤석열 대통령의 ‘집회 엄정 대응’ 지시 이후 경찰의 집회 대응 방식이 돌변했다. 지난 25일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이 주최한 야간문화제에서 경찰은 참가자들의 양 팔다리를 잡아 끌어 강제해산을 하고, 견인차를 동원해 문화제 무대차량을 강제로 옮겼다. 견인을 막은 집회 참가자 3명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주최 측은 문화제 개최 과정이 위법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의 강제해산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예술, 오락 목적으로 연 ‘문화제’ 성격의 집회는 신고 의무가 없으며, 문화제가 평화롭게 진행됐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찰이 수년간 미신고 문화제를 문제삼지 않다가 정부가 집회 강경 대응 방침을 밝히자 과도하게 공권력을 행사했다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25일 오후 3시20분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행진을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평화로웠다. 행진 시작 10여분 뒤 경찰과 노조...

14:50

윤희근 경찰청장 “불법집회, 법에 따라 엄정 대처”…연이은 집회 엄단 지시

윤희근 경찰청장이 26일 “많은 국민들이 수시로 겪고 있는 고통과 불편에 눈 감지 않고 정정당당하게 법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을 경찰답게 하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전날 야간문화제를 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하고, 경비 경찰에게 ‘강력한 단속’을 당부한 데 이어 재차 ‘집회 엄단’ 기조를 강조한 것이다.윤 청장은 이날 오전 10시 경찰청 ‘전국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에서 “앞으로도 불법집회·시위 등에 대해 경찰에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이날 회의에 대해 “최근 도심권 노숙집회 등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고려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의 권익보장을 위한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경찰은 이날 회의에서 불법집회 대응 등 공공질서 확립방안을 논의했다. 경찰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시민들에게 더 큰 상처와 피해를 야기하는 만큼, 불법 집회·시위는 현장 해산조치를 적극 검...

11:41

진실화해위, 집회서 발생한 경찰 ‘고환 파열’ 사건 35년 만에 진실규명

전투경찰이 저지른 폭력으로 집회·시위 참가자의 고환이 파열된 사건에 대해 국가기관이 35년 만에 ‘인권침해가 맞다’고 판단했다.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4일 제55차 위원회에서 ‘전투경찰에 의한 상해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이 사건 신청인인 허모씨는 1988년 11월30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 B자동차 노동조합 홍보부장 자격으로 참여했다. 허씨는 시청역 인근에서 인파에 밀리다 전투경찰로부터 낭심을 가격당해 경찰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허씨는 병원에서 오른쪽 고환 파열 진단을 받고 다음날 인공 고환 삽입 수술을 받은 뒤 같은 해 12월22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퇴원했다.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허씨는 상해를 입은 직후 경찰병원으로 후송됐고 병원은 수술 및 치료비용을 허씨에 청구하지 않았다.진실화해위는 허씨의 영구적 신체 상해에 대해 경찰이 위로와 보상 조치 등 적절한 피해...

11:07

대통령 지시 따라…경찰, 야간문화제 강제 해산

경찰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야간문화제를 열던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강제해산했다. 경찰은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년간 강제로 집회를 해산한 적이 없었다.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공동투쟁) 등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 모여 서초동 대법원 동문 앞까지 행진한 뒤 오후 7시부터 ‘진짜 사장 책임져라’ 투쟁문화제와 1박2일 노숙투쟁을 진행할 예정이었다.공동투쟁은 불법파견 종식을 요구하며 재작년부터 대법원 앞 서초대로 일대에서 수시로 야간문화제와 노숙농성을 벌여왔다. 경찰은 그간 야간문화제나 노숙농성은 형식상 법률이 규정하는 집회·시위가 아니라며 제지하지 않았다. 주최 측도 같은 이유로 그간 별도의 집회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경찰의 이날 대응은 달랐다. 오후 2시 무렵 펜스를 설치해 야간문화제를 사전 차단한 데 이어 오후 6시10분쯤부터 금속노조 차량을 견인하려 시도하는 등 주최...

22:55

경찰, 6년 만에 ‘불법집회 해산 훈련’…일선 “살인적 근무 속에” 부글

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및 검거 훈련’이 25일 6년 만에 공식 재개됐다. 정부·여당이 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에 경찰이 손 놓고 있었다며 강경 대응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서울경찰청 산하 경찰기동대 9개 중대와 경기북부·인천·강원경찰청 소속 기동대 13개 중대가 불법집회 해산 훈련에 투입됐다. 대규모 집회가 집중된 서울의 경우 전날 불법시위를 엄단하기로 한 당정협의회가 끝난 뒤 곧장 시범 훈련을 실시했다.경찰의 불법집회 해산 훈련은 2017년 3월 이후 6년2개월 만이다. 2015년 11월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물대포’에 직격당해 숨지자 경찰은 훈련을 중단해왔다. 이날 재개된 훈련은 다음달 12일까지 실시된다. 전국에서 경찰기동대 131개 중대 1만2000여명의 경력이 참가한다.훈련은 시위자들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는 상황을 가정한 단계적 강제 해산과 검거에 집중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련은 ...

21:45

경찰청장 “그간 집회에 관대” 강경 대응 주문···기동대 특진 ‘당근책’

윤희근 경찰청장이 기존의 집회 대응에 관대한 측면이 있었다며 강력한 집회 단속을 예고했다. 경찰관기동대에 특진 인원을 배정해 포상하겠다고도 했다.윤 청장은 25일 전국 경찰 경비대에 보낸 서한문에서 “그동안은 집회·시위 과정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발생해도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실현과정으로 인식해 관대하게 대하는 측면이 있었다”고 밝혔다.지난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겨냥해 강경 발언도 쏟아냈다. 윤 청장은 “경찰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서울 시내 곳곳에서 많은 시민이 평온한 일상을 빼앗겼다”며 “겉으로 드러나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다고 불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윤 청장은 그러면서 “눈에 띄는 유형의 폭력보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소음과 교통체증은 경우에 따라 더 큰 상처와 피해를 가져오기에 경찰에게 주어진 법률과 권한에 따라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경찰의 사명이며 존재 이유”라고 했다.건설노조 1박2일 집회에 경찰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

21:32

진중권, 집회·시위 제한에 “윤 대통령, 맨날 자유 얘기했는데 이건 뭐냔 말 나와”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는 정부와 여당이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를 계기로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황당한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건폭’이라는 용어를 만드는 등 건설노조를 불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범죄집단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다. 건설노조를 통해 노동현장에 굉장히 불합리한 관행 같은 것들이 많이 개선이 됐다”고 했다.진 교수는 지난 24일 CBS라디오 <한판승부>에 출연해 “불법집회 또는 집회 내 불법 행동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다가 적어도 폭력시위는 사라졌다”며 “비폭력 시위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에서 이걸(노조 때리기) 얘기했다면 이건 분명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진 교수는 “왜냐하면 노동개혁이 실패했다”며 “그렇게 길을 잃다 보니까 뭔가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 이런 걸 빌미 삼아서 때리는 것이다. 그것이 한동훈 장관이 했던 말 ‘정치적 ...

08:18

경찰 용역 보고서 “강력한 진압·통제가 무력 충돌 유발”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참가자들 자극해 군중심리 격화노조 등 주최 측과 협의·조정 땐 안정적 집회 관리 확률 높아정부·여당과 경찰이 집회·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군중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동국대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현장에서의 군중심리 및 변화 기제’ 보고서를 제출했다.연구는 한국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특성 및 격화 요인을 토대로 현장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집회·시위 관리 경험이 10년 이상인 전·현직 정보 경찰과 경찰교육기관 교수, 시위 주최자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정...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