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2023년5월 24일

• ‘불법 전력 이유로 제한’ 법적 근거 없어…‘집회 자유’ 침해, 위헌·위법 논란 증폭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법률 취지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를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정의한다. 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단(허가)’을 차단해왔다.반면 당정 방침은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집회를)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고 ...

  21:25

• 경찰 “집회 ‘안일 대응’ 비난 있어…고강도 훈련 실시”

  경찰 지휘부가 대규모 집회에 대한 엄중 대응을 일선에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신 재무장’ 수준의 고강도 훈련이 지침으로 내려오자 현장 경찰관들은 “말단에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지난 23일 커뮤니티 블라인드 경찰청 게시판에는 ‘경비국장 주재, 최근 대규모 집회 사후평가 회의 결과’라는 제목의 문건 사진이 올라왔다. 작성 주체는 ‘경비과’, 작성 시점은 지난 22일이며 ‘특별취급’이란 주의사항이 표시됐다.회의 주요 사항은 ‘전열 재정비’였다. 이 문건에 따르면 경찰청 경비국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건설노조의 상경집회를 두고 “경찰의 안일한 대응에 대한 비난이 있다”며 “구성원 모두가 엄중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전열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그러면서 “향후 이번 고용노동청 앞 도로 점거 사례와 같은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단계적인 해산 및 검거 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문건은 5월24일...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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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력 땐 집회 금지” 헌법 위에 선 당정

  정부와 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노조 혐오와 집회·시위 반발 정서에 편승해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으로 금지된 집회 허가제를 운용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며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질서에 직접적 위협을 끼칠 게 명백한 경우에 한해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주요 도로(세종대로, 마포대로, 여의대로 등)에서는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 흐름이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부·여당은 ...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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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전력 있으면 집회 금지? 철 지난 주장 반복하는 당정

  정부와 여당이 24일 불법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가 주최하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 주요 도로에서 개최하는 집회를 금지·제한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6~17일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1박2일 집회 이후 노조 혐오와 집회·시위 반발 정서에 편승해 연일 강경책을 쏟아내고 있다. 헌법으로 금지된 집회 허가제를 운용하려는 위헌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정부·여당은 심야집회 금지, 소음 규제 강화, 경찰관 면책 조항 신설 등을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등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불법집회 전력 단체 주최·주요 도로 집회 금지, 집회 대응 매뉴얼 개정 등은 현행 법으로도 실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고 반발하고 있어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마친 뒤 “앞으로 집회를 신고 단계에서도 철저히 대응해야겠다”면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건...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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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집회·시위 강경진압 땐 무력 충돌” 경찰 용역 보고서도 경고했다

  정부·여당과 경찰이 집회·시위 엄정 대응 방침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지난해 경찰청이 의뢰한 연구용역보고서에는 ‘정치적 결정 등 외부 요인이 군중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 ‘정치적 결정에 따른 강력한 진압·통제가 오히려 무력 충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분석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24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동국대학교 산학협력단은 경찰청 의뢰를 받아 연구용역을 진행한 뒤 지난해 10월 ‘집회·시위 등 공공갈등 현장에서의 군중심리 및 변화 기제’ 보고서를 제출했다.연구는 한국의 집회·시위 참가자들의 특성 및 격화 요인을 토대로 현장 갈등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방법을 찾기 위해 진행됐다. 연구팀은 집회·시위 관리 경험이 10년 이상인 전·현직 정보 경찰과 경찰교육기관 교수, 시위 주최자 등을 심층 인터뷰했다. 경찰은 이 보고서를 정보·경비 등 관련 기능에 공유하고 시위 현장 근무자의 교육자료로 활용했다.연구진이 “현장에서 군중심리가 변화·격화하는 것을 경험한 것이 있...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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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헌 논란에도 멋대로 ‘불법 딱지’···‘시민 목소리 막겠다’는 당·정 집회 통제

  정부·여당이 24일 불법 집회 전력이 있는 단체의 집회·시위,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에서의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야간 집회 금지와 경찰 면책권 부여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이다. 법원의 판례와 국제사회의 기준이 있는데도 정부가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헌법상 기본권인 집회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전문가들은 당정의 집회·시위 규제 방침이 집회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헌법·법률 취지에 반하고, 헌법재판소·법원의 판단과도 배치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집회의 자유를 “대의제 자유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로 정의한다. 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를 열 수 있게 함으로써 ‘행정권의 일방적·사전적 판단(허가)’을 차단해왔다. 반면 당정 방침은 사실상 허가제를 부활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당정은 이날 “(집회를) 신고단계에서 제한하겠다”고 했다. 경찰의 금지통고를 활...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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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산 ‘집회 엄단’ 보조 맞추는 경찰인권위…“건설노조 집회, 정상 아냐”

  장영수 경찰청 인권위원장(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 “건설노조 집회는 정상적 집회로 보기 어렵다”며 “불법적 집회는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했다.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도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발언과 궤를 같이하는 발언이다.장 위원장은 24일 통화에서 “건설노조 철야집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보호 범위를 넘어섰으며, 정상적 집회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2009년) 헌법재판소가 야간 옥외집회 전면 금지는 과도하다며 (집시법 10조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지만 그렇다고 새벽 2시, 3시까지 불편을 끼치면서 옥외 집회를 하라는 취지는 아니었다. 국회에서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은 게 문제였던 것”이라고 주장했다.장 위원장은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했다. 그는 “건설노조는 애초에 철야집회로 신고하지도 않았으면서 철야집회를 강행했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불응했다”면서 “법을 무시하면서 법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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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집회 제한은 위헌적 발상···반드시 막을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정부·여당이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권의 실정에 대한 풍자를 탄압하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표는 “집회 때문에 수출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 집회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긴 게 있나”라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대체 대한민국 정치 발전, 민생경제에 무슨 해악을 끼쳤나”라고 말했다.이 대표는 “집회의 자유를 포함한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핵심적 기본권”이라며 “이를 제한하려는 어떤 시도도 민주주의에 대한 훼손이고 공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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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집회·시위 제한 검토”···민주노총 집회 금지?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민주노총 건설노조 집회)처럼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 안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서는 집회·시위 제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심의 도로 상에서 개최하는 집회·시위는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모였다”고 전했다. 신고제인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가 예상된다.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가칭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 TF’를 총리실에서 일정 기간 운영해 이번 노숙 집회나 도심 집회로 인해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법이 만연하는 사항을 해결하고,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정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원내대표는 “현장에서 건설노조의 이번 집회와 관...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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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심야 집회시위 금지’ 법개정 논의

  국민의힘과 정부가 24일 당정협의회를 열고 심야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제도 손질 방안을 논의한다.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최근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계기로 심야 집회·시위 대응 방안과 관련 법률 개정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회의에는 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와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이만희 정책위 수석부의장 겸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송석준 정책위 부의장,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정점식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장동혁 원내대변인, 정희용 원내 대표비서실장 등이 참석한다.정부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참석한다. 대통령실에서는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자리할 예정이다.민주노총 건설노조는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양회동 열사 정신 계승, 민주노총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었다. 지난 1일 분신해 숨진 노조 간부 양희동씨를 추모하며 노조 탄압 중단과 강압...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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