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심야집회 금지·경찰 면책…‘헌법상 권리’ 후퇴시키나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밤에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 조항도 삭제했다.헌법 제21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명해왔다. 헌재가 2009년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시위...

21:07

윤 대통령 “노조 불법 집회” 내치엔 강공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 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등 외교 일정이 마무리되자 노동조합 때리기로 내치를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2일에 걸친 민노총(민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집회, 시위의 자유 보장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20:55

국가에 대한 시민의 방어권 ‘집회의 자유’···야간금지·경찰 면책으로 또다시 퇴행 논란

정부·여당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의 집회·시위를 전면 금지하고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에 면책권을 주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을 두고 ‘헌법이 시민에게 광범위하게 보장한 집회·시위의 자유를 멋대로 축소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당정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옥외집회·시위를 금지한다’고 명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20년 6월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사안의 성격상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밤에도 집회를 열 수 있다’는 단서조항도 삭제했다.헌법 제21조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한다.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는 2003년부터 수차례에 걸쳐 집회의 자유에 ‘집회의 시간·장소·방법·목적을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포함된다고 설시해왔다. 국가가 집회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헌재가 2009년 ...

16:53

윤 대통령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에 경찰권 발동 사실상 포기”

윤석열 대통령은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최근 집회를 두고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복지 정책은 “이념·정치 논리 매몰” “정치 매표”로 규정했다. 표현의 자유와 노동·경제·복지 등 전 영역에서 법치와 시장을 앞세워 전임 정부와 각을 세우면서 집권 2년차에도 ‘전 정부 뒤집기’ 국정 기조를 이어갈 것임을 재차 분명히 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 교통이 마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차에 열린 노동계 대규모 집회를 두고 전임 정부에 화살을 돌린 것이다. 윤 대통령은 통상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번갈아 격주로 주재하는 국무회의를 4주 연속 직접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생중계했다.윤 ...

10:21

여 “집회 대응 경찰관 면책 추진”…과격 진압에 면죄부 주나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은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정부·여당의 면책 조항 신설 추진은 집회·시위...

21:28

국민의힘, ‘야간집회 금지·경찰 면책’ 법 개정 추진

정부와 여당이 경찰의 집회·시위 대응과 관련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면책 조항 신설을 추진한다.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해 많은 국민들의 요구가 있다”며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시위 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경찰의 대처 방식도 정당한 공무집행이 선행돼야 한다.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보장하고 책임을 묻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해서는 확고히 보장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면책 조항을 넣는 형태로 진행을 하겠다”며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계기로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사항에 대한 공감대를 이뤘다.정부·여당의 면책 조항...

11:57

정부·여당 ‘노조 때리기’ 이어 이번엔 ‘집회 옥죄기’ 조짐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이번 당정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을...

06:00

“집회 대응 신중” 3일 만에 “강경”…기조 뒤집은 경찰청장

건설노조 상경집회 전날지휘부, 언행 유의 등 당부이튿날 윤희근 ‘대국민담화’돌연 ‘불법집회’로 규정하며집시법 반한 초법적 발언도경찰 내부서도 ‘당혹’ 분위기건설노동자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하던 경찰 지휘부가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를 기점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희근 경찰청장(사진)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청장이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건설노조의 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열린 화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 청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찰 지휘부와 각 시·도청 국·과장 등이 참여했다. 지휘부는 이날 언행 유의와 적법 절차 준수 등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주로...

21:33

노조 때리던 정부·여당, 집회·시위 자유까지 제한하나

정부와 여당이 21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야간 집회를 금지하는 등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지난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총파업 결의대회를 연 것을 빌미로 ‘노조 때리기’에 더해 시민의 집회·시위 자유 축소 시도로까지 나아가고 있다.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비공개로 고위 당정협의회를 개최했다. 여당에서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등이, 정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대통령실에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당·정 협의회는 최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를 계기로 열렸다. 건설노조 조합원 약 2만5000명은 지난 16일부터 이튿날까지 서울광장 일대에서 집회를 열고, 노조 탄압에 항의해 분신한 고 양회동 건설노조 강원건설지부 3지대장...

17:13

집회 전날 “감정적 대응 자제” 당부해놓고···경찰청장은 ‘거친 입’, 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의 분신 사망 이후 ‘건폭 수사’ 홍보 자제와 집회·시위 신중 대응을 주문하던 경찰 지휘부가 최근 건설노조의 ‘1박2일 서울 도심 상경집회’를 기점으로 입장을 급선회했다. 강경 대응을 천명한 윤희근 경찰청장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에 경찰 내부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윤 청장이 초법적 발언으로 논란을 자처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21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은 건설노조의 상경집회를 하루 앞둔 지난 15일 열린 주간 화상회의에서 집회·시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주재한 회의에는 조지호 경찰청 차장,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을 비롯해 경찰청 지휘부와 각 시·도청 국·과장 등이 참여했다.경찰 지휘부는 이날 언행 유의와 적법절차 준수 등 ‘안정적인 상황관리’를 주로 당부했다. 양씨 분신 이후 노동계를 중심으로 분출한 ‘건폭 수사’ 비판, 노동자 사망으로 집회가 과격화될 가능성 등을 감안한 조치로 해석됐다.구체적으로는 의도적인 ...

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