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정부, 노조 전임제 근로시간면제 대대적 감독…노동계 “노조 옥죄기”

정부가 노조 전임자 근로시간면제 등 노조활동 지원 제도를 운영하는 200개 기업에 기획 근로감독을 한다. 정부는 실태조사 결과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넘기는 등 위법 사례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합법적 노조 활동을 통제하려는 ‘노조 옥죄기’라고 반발했다.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면제·노조운영비 원조 등 노동조합법상 지원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유노조 사업장 200개소에 대한 기획 근로감독에 착수한다고 3일 밝혔다. 근로시간면제 제도란 노조 전임자의 노조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사측과 노조가 단체협약 등을 맺어 전임자에게 일정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제도다. 근무시간 면제 한도는 노조 조합원 수에 따라 정해진다.노동부는 앞서 3개월 동안 1000인 이상 유노조 사업장 중 근로시간면제 제도를 운영하는 480개소를 실태조사한 결과 위법·위법의심 사업장들이 발견돼 감독에 돌입한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실태조사 결과 68개소(14.2%)에서 법 위반이 확인됐다고 했다. 근로시...

21:31

“노조 파괴 형사범죄인데…이제 누가 겁내겠습니까”

“적극 탄압 가담한 사람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됐다”“노조 파괴는 형사범죄인데, 이제 누가 (처벌을) 겁내겠습니까.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할 사람도 많겠죠.”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삼성그룹 노조 파괴’ 주도자들을 대거 사면해준 것으로 드러난 28일, 삼성의 노조 탄압으로 부당해고까지 당했던 피해자 조장희 민주노총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삼성에버랜드노조) 지회장은 기자와 통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지회장은 “이번에 사면된 이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미래전략실의 지시보다 더 강하게 저를 탄압했던 이들”이라며 “그런 범죄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 것”이라고 했다.2011년 삼성그룹 첫 노조인 에버랜드노조 설립에 앞장섰던 조 지회장은 주 탄압 대상이었다. 사측 관계자들은 조 지회장을 불법 사찰하거나 징계를 내리는 등 압박했다. 삼성의 ‘무노조 경영’을 진두지휘한 미래전략실은 이른바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통해 조직적·체계적으로 노조 ...

21:37

검사 시절 수사·기소하고 대통령 된 후 ‘셀프 사면’

당시 검찰 ‘엄정 대응’ 강조“위치에 따라 판단 달라지나”윤석열 대통령이 단행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포함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을 수사·기소했다. 그래놓고 이들을 ‘셀프 사면’한 것이다.28일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광복절 사면 ‘적정 의결 대상자 명단’ 등을 종합하면,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 단행한 특별사면 대상에 삼성 노조 와해 사건 연루자들이 다수 포함됐다. 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삼성그룹이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임직원들을 통해 삼성전자서비스와 삼성에버랜드 등에서 노조를 만들지 못하도록 각종 방해공작을 벌인 것이다. 이 사건으로 기소된 이들은 대체로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는데, 이번에 형 선고실효 특별사면과 특별복권을 받은 것이다.삼성 노조 와해 사건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201...

21:37

건설노조 영장 청구, 검찰이 쓴 사유는 “정권 비판”

검찰과 경찰이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들에 대해 불법 집회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이 현 정권을 타도하는 집회를 주도해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회가 당초 신고 범위를 벗어났는지 여부를 넘어 집회의 목적이 ‘정권 비판’이라는 점을 구속 사유로 댄 것이다. 법원은 이 구속영장을 기각했다.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경은 건설노조 장옥기 위원장과 전병기 조직쟁의실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건설노조 사무실에서 압수한) 문건자료를 보면 건설노조 집회 목적이 정권 퇴진, 경찰청장 파면 등 현 정권을 타도하고 법 집행 기관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인다”며 “이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지난 5월1일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집회와 관련해 장 위원장 등을 구속해야 하는 이유로 ‘사안의 중대성’을 들면서 이렇게 주장한 것이다.검경은 이어 “대규모 노조원들이 가입된 건설노조에서 집행부가 불법 폭력 집회를 계획하고, 현 정권 타도와 ...

21:16

[단독]정부가 깨부순 화물기사의 삶…안전운임제 사라진 결과는 ‘벼랑 끝’

“최소한 숨이라도 쉬게 해 달라는 겁니다. 왜 우리를 옥죄고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나요?”화물기사 허남행씨(52)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2002년부터 어느덧 21년째 화물차를 몰고 있지만, 삶은 나아지기는커녕 자꾸 무거워졌다. 기름값 등은 매년 치솟는데 운임은 늘 리미터(제한기)에 걸린 듯 제자리였다. 국가의 통제가 허술한 틈에서 화물 운송시장은 점점 무법의 정글이 돼 갔다.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화물차 침대칸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날이 늘었다.‘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제’인 안전운임제가 시행된 지난 3년은 겨우 숨을 돌릴 수 있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운송사-화물기사로 이어지는 구조에서 화주가 운송사에게, 운송사가 기사에게 주는 운임을 각각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 운임이 투명하게 보장되니 무리한 운행을 하지 않아도 됐고, 허씨도 가족들과 보내는 시간이 늘었다.3년 시한으로 도입된 안전운임제는 지난해 12월31일을 끝으로 사라졌다....

16:21

정부, 또 노동계 패싱…세제발전심의위서 한국노총 배제

정부가 각종 정부위원회에서 연달아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을 배제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고 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노동자들의 의견을 ‘패싱(무시)’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한국노총은 기획재정부가 제56차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한국노총을 사전 통보 없이 일방적으로 배제했다고 24일 밝혔다. 매년 7월 열리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는 민간 위원들이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최종적으로 심의·확정한다.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간다.한국노총은 올해 기재부가 한국노총을 위원회에서 배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 대신 한국노동연구원 소속 인사가 위원으로 참여했다. 한국노총은 “기재부 조세정책과 실무자는 ‘위원 교체를 기존 위원에게 고지할 의무는 없고, 부총리 보고까지 마친 결정이라 변경이 어렵다’고 했다”며 “사전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한국노총을 배제한 데 대해 강력한 유감과 항의를 표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해부터 정부...

21:29

가차 없는 “카르텔” 낙인…협치와는 담 쌓는 윤 대통령

‘공급자 담합’ 뜻하는 카르텔 정치 입문 때 첫 언급 이후로‘타파 대상’ 찍을 때 자주 언급 노조·시민단체·태양광 이어 사교육·공직자 등에도 낙인‘전관예우’ 법조는 언급 없어집권 2년차 들어 윤석열 대통령이 개혁 대상을 ‘카르텔’로 규정하는 일이 빈번해졌다. 노동조합, 시민단체, 태양광 사업에 이어 최근엔 그 대상이 사교육 업체, 공직자 등으로 넓어졌다. “가차 없이 싸우라”는 주문도 늘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반대 세력을 카르텔로 낙인찍어 협치와 더 멀어질 것이란 우려와 가장 심각한 카르텔인 법조 카르텔은 언급하지 않는 이율배반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여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이라며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예산에서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해 ...

21:01

‘윤석열 퇴진’ 내건 민주노총 “내달 3일부터 2주간 총파업”

양경수 위원장 ‘하투’ 선언전국 40만 이상 참가 예고“한국노총 참여 방안 논의”정부 “불법파업 땐 엄단”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걸고 다음달 3일부터 15일까지 2주간 총파업을 진행한다. 민주노총은 전체 조합원 120만명 중 40만명 이상이 총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중단을 선언한 데다 민주노총도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노·정관계는 더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된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동·민생·민주주의·평화를 파괴하는 윤석열 정권하에서 우리가 꺼내 들 수 있는 카드는 총파업뿐이다. 모든 영역의 퇴행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총파업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윤석열 정권 퇴진, 최저임금 대폭 인상, 노조법 2·3조 개정, 노조탄압·노동개악 저지, 노동시간 단축,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을 총파업 요구사항으로 제시했다. ...

21:29

‘건폭’ 단속 200일, 1484명 검찰 송치…경찰 특진경쟁 수단이 된 ‘특별단속’

경찰청은 지난해 12월8일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200일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시 “건설현장의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태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25일로 경찰이 약속한 200일째가 됐다. 반년 넘게 진행된 특별단속은 그러나 ‘정상화’와는 거리가 멀었다. 안전한 작업환경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조활동을 해왔던 건설노동자들에겐 ‘건폭’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고, 노동자가 몸에 불을 지르고 세상을 등지는 일까지 벌어졌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2월8일부터 지난 22일까지 ‘건설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1484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132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발표했다. 전임비·월례비 등 각종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사례가 979명(66.0%)으로 가장 많았다. 소속 조합원 채용 및 장비 사용 강요가 206명(13.9%), 건설현장 출입방해와 작업 거부 등 ...

21:06

공공노동자들 “정부, ILO 권고대로 교섭권 적극 보장하라”

“교섭에 나가봐도 사측 대표인 이사장은 기획재정부 핑계만 댑니다. 우리가 어떤 걸 요구해도 총인건비 가이드라인에 어긋난다, 정해진 임금인상률 안에서만 월급을 올려줄 수 있다, 기재부 경영지침이나 혁신지침에 어긋난다….”국민연금관리공단 노동조합 대표인 이재강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장은 공공기관 노사 교섭 실태를 이렇게 설명했다. 노동자들은 각 공공기관과 교섭하지만, 그 내용은 결국 중앙정부의 ‘지침’에 따라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정부 들어 공공기관 인건비 통제가 강화되면서 교섭을 통한 처우 개선은 더 어려워졌다. 이 지부장은 “기재부가 예산을 틀어쥐고 평가를 해대니 공공기관은 꼼짝없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가 한국 정부에 ‘공공기관 운영에 노조 참여를 보장하라’고 권고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이 지부장은 “우리 요구가 정당한 것이었음을 다시 한번 느꼈다”며 “윤석열 정부는 ILO의 권고에 응답해...

2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