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대법, ‘노조 손배 판결’ 여당 비난에 이례적 입장문…“사법권 독립 훼손 우려”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은 데 대해 국민의힘과 재계 등의 비판이 이어지자 김상환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권 독립을 훼손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대법원 판결에 여당 지도부가 막말에 가까운 비난을 쏟아낸 것도, 대법원이 이를 공개적으로 반박한 것도 이례적이다.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 처장은 19일 낸 입장문에서 “판결 선고 이후 해당 판결과 주심 대법관에 대해 과도한 비난이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국민의힘 지도부는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윤재옥 원내대표), “입법 권한을 침해한 대못질 판결”(박대출 정책위의장) 등 비난을 쏟아냈다. 주심을 맡은 노정희 대법관에 대한 비난으로도 이어졌다. 재계에선 “조합원 개인의 귀책을 사용자가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공동 불법행위에 대해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민법 760...

21:34

노조 손배 판결 두고 여당 “입법 폭거”…법조계 “삼권분립에 도전”

대법원이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마다 개별적으로 따지라는 판결을 내놓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자극적인 단어를 써가며 대법원을 일제히 비난했다. 법조계에서는 국민의힘 주장이 사실과도 맞지 않고 삼권분립 원칙에도 어긋난다는 비판이 나온다. 새 대법관·대법원장 인선을 앞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의 사법부 흔들기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대법원 판결 직후인 지난 16일 “공동불법행위의 기본법리조차 모르는 판결”(김기현 대표), “노란봉투법 알박기 판결”(윤재옥 원내대표), “법을 죽인 정치판결”(박대출 정책위의장), “입법 폭거”(이철규 사무총장) 등 비난을 쏟아냈다. 이들 주장의 요지는 이번 판결이 “수인이 공동의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민법 제760조 1항과 배치된다는 것이다.그러나 이런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대법원과 여러 법조인들의 설명이다. 대법원은 2008년, 2014년...

21:26

경찰 ‘건폭몰이 수사’ 특진자 대폭 늘렸다

경찰이 이른바 건폭몰이 수사에 배정한 특별승진 인원을 두 배 가까이 늘린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노동자가 수사에 항의하며 분신 사망하는 일까지 있었지만 오히려 특진 인원을 대폭 확대하며 수사를 독려하고 있는 것이다.13일 경찰청에 따르면 국가수사본부에 배당된 전체 특진자 수는 당초 알려진 510명에서 662명으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와 직급 조정 등을 통해 경감 승진 인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나도록 협의했다”며 “그렇게 확보된 인원을 (특진 인원으로) 추가 배정했다”고 말했다.경찰청은 152명의 추가 특진 인원 중 약 30%에 해당하는 40명을 ‘건설현장 불법행위 단속’에 배당했다. 건폭 특진이 50명에서 90명으로 대폭 증가한 것이다. 전체 특진 대상에서 건폭 특진이 차지하는 비율도 9.8%에서 13.5%로 증가했다. 단일 수사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추가 인원 배당 전에도, 후에도 모두 1위다.‘전세사기 전국 특별...

21:23

건설노조 “수사받는 조합원 31% ‘극단적 선택’ 생각”

“집에 가면 딸이 ‘아빠, 나쁜 짓 한 거냐’ ‘경찰 또 오냐’고 할 땐 참 난감하다.”“30년 변함없이 자부심으로 지내온 세월을 부정당했다는 현실에 자괴감이 들고, 정치적 희생양이 됐다는 분노가 일상의 모든 부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매우 힘들다.”최근 건설노조 수사로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 10명 중 3명은 자살 또는 자해를 생각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건설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노조탄압과 국가폭력으로 인한 심리적 위기 긴급점검 실태조사 결과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었다.건설노조와 심리치유 단체 ‘두리공감’은 지난달 11일 기준 경찰·검찰·법원에 출석한 경험이 있는 조합원 102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를 배포했다. 설문에 응한 295명 중 30.8％(91명)는 최근 2주간 차라리 죽거나 자해할 생각을 했다고 응답했다. 구체적으로 ‘2주 중 2~6일’은 57...

21:23

노동계·정부, ‘건설노조’ 두고 국제무대에서 정면충돌

노동계와 정부가 국제무대에서 서로를 비판하며 정면충돌했다.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노·정관계가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장에서도 재연된 것이다.한국 노동자 대표로 나선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ILO 총회 본회의 기조연설에서 한국 정부가 이번 총회 주제인 ‘사회 정의 실현하기’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양 위원장은 “건설노조를 정부가 폭력배로 규정했다. 그러자 노동조건을 바꾸기 위한 노사 교섭은 강요와 협박이 돼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됐다”며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분신 사망을 언급했다. 각국 노동자 대표들은 양씨를 추모하기 위한 검은 리본을 달았다.양 위원장은 “놀랍게도 그를 죽음으로 내몬 존엄성 파괴는 ‘법치’의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다. 노조 활동과 법은 과거와 동일한데 정부가 바뀌고, 적용이 달라지니 모든 것이 불법이 되어버린다”며 “법치가 아니라 법을 노동자 탄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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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통한 갈등 조정’ 포기한 정부, 경사노위 파행 장기화하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파국 사태가 장기화할 조짐이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참여 중단에 대통령실이 ‘타협은 없다’고 강경 대응하며 노정 대화 단절 상태에서 ‘노동개혁’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윤석열 정부 출범 약 400일 동안 대화와 타협으로 이견을 조정하는 절차들이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는 사례는 늘게 됐다. 조정되지 못한 갈등이 파국으로 비화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을 선언한 지 11일로 닷새째를 맞았다. 대통령실이 다음날 즉각 “경사노위를 유지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 노동정책의 원칙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히고, 한국노총이 ‘윤석열 정권 심판 투쟁’을 선언하며 노정 갈등이 악화일로를 걸었다.대통령실의 강경 대응에는 노동계가 ‘불법과의 타협’을 요구하고 있다는 시각이 깔렸다. 한국노총은 지난달 말 광양제철소 앞 고공농성을 경찰이 폭력 진압·체포했다고 문제를 제기했지만 정...

21:13

건설노조 인정 못한다는 건설사에 지노위 “노조 맞다”

공정위 과징금 부과 때 ‘사업자단체 판단’ 빌미로 교섭 요구 거부해와지노위 “노조 자체 효력 부인된 적 없어”…충남·경북서 잇따라 제동건설사들이 건설노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를 빌미로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해오다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제동이 걸린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건설사들은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했으므로 ‘노조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는데, 지노위는 “건설노조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한국타워크레인협동조합은 지난달 17일 건설노조에 보낸 공문에서 “귀 건설노조를 사업자단체로 판단한 공정위의 과징금 처분을 근거로 고용노동부 등에 노동조합의 구성요건 및 결격사유를 제시하고 정부 판단을 요구했다”며 “귀 노조에 사업자가 대다수 가입되어 있으므로, 노조법 위반의 심각한 사유가 해소되지 않으면 단체협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지난해 12월 공...

21:06

경찰 ‘집시법 위반 혐의’ 건설노조 압수수색…“명백한 공안 탄압” 반발

민주노총 측 변호사 “정상적으로 신고된 집회 압수수색 이해할 수 없어”경찰이 지난달 중순 열린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와 관련해 이날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건설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만인 오후 4시14분쯤 마무리됐다. 영장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모 조직쟁의실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도로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 관련 회의자료와 집회계획서 등이다.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건...

21:05

경찰, ‘1박2일 집회’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

경찰이 지난달 중순 열린 1박2일 상경집회와 관련해 9일 민주노총 건설노조를 압수수색했다.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달 16~17일 열린 민주노총 건설노조의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불법행위와 관련해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건설노조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이날 실시했다고 밝혔다.건설노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8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건설노조 사무실,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사무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은 약 8시간 만인 오후 4시14분쯤 마무리됐다.압수수색 영장에는 장옥기 건설노조 위원장과 전모 조직쟁의실장 등이 피의자로 적시됐다. 적용된 혐의는 집시법 위반·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위반·도로법 위반이다. 압수수색 대상은 지난달 1일 전국노동자대회 및 16~17일 총파업 결의대회 등 관련 회의자료와 집회계획서 등이다.건설노조는 지난달 16~17일 서울 도심에서 1박2일 ‘건설노조 총파업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경찰은 ...

08:40

한국노총 “대정부 전면전” 선포

경사노위 불참 결정 하루 만“시작 불과…대화 구걸 안 해”김문수 교체돼도 복귀 난망한국노총이 지난 7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 중단을 결정한 데 이어 8일 윤석열 정부 심판 투쟁을 선언했다.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 이 순간부터 한국노총은 윤석열 정권의 폭압에 맞선 전면 투쟁을 선포한다. 경사노위 참여 전면 중단은 그 시작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지난 7일 중앙집행위원회(중집)를 열고 사회적 대화 전면 중단을 결정했다. 한국노총의 경사노위 불참 선언은 7년5개월 만으로, 경찰이 지난달 31일 고공농성 중이던 김준영 금속노련 사무처장을 과잉 진압한 것이 결정적 계기가 됐다. 한국노총은 “쉽게 사회적 대화 중단을 거론하지 않았다”며 “진영논리에 휩싸여 선명성 경쟁을 우선시할 때, 한국노총은 비록 덜 선명하고 덜 투쟁적으로 보이더라도 질기게 버텼다. 그것이 결국엔 우리 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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